[사사건건] “최소 1만1천 명 파병”

■ 방송 시간 : 10월 3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엄효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https://youtu.be/vItXI7APwp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고위 장성과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에 이어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안으로 진입했다는 미국 유력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소식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엄효식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엄효식: 안녕하세요?

◎송영석: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우크라이나 내에 북한군 일부가 진입했다는 그 보도는 CNN 방송이 보도했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이미 실행된 파병 규모, 북한군 파병 규모가 최소 1만 1000명이다. 이미 갔다는 거예요. 1만 이상이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3000명 이상이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효식: 최근 국내 언론 또는 해외 언론 또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서 다양한 숫자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들은 대개 확인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정부에서 1만 여 명이 파병된 것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전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 인근으로 300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방금 발표한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그랬거든요? 투입됐다, 이런 표현은 안 썼고. 여튼 이 지역이 쿠르스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엄효식: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교전을 벌이는 지역 중에서 러시아의 남서부가 쿠르스크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이 보통 돈바스, 도네츠크, 이런 지역인데요.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 영토 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일부 러시아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 아래쪽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굉장히 많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현재는 북한군이 투입된다면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될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자기들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뺏겼던 땅을 북한군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트뤼도 캐나다 총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후에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군을 빨리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빨리 보내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엄효식: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보 전략이 달라질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소통을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전쟁을 조기에 종전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하는 방식을 택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양국이 협상을 하게 될 테고, 협상을 할 때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5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협상 테이블에 섰을 때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측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마음이 조급한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북한군을 투입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협상에 앞서서 뭔가 유리한 조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교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그런데 그거는 추정에 의한 것 같고요. 교전을 했는지 또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하는 최전선에 투입됐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전투를 통해서 전사자가 발생이 됐는데 확인해보니까 북한군이었다, 또는 북한군이었는데 포로가 됐다, 또는 북한군이었는데 우크라이나군에게 투항을 했다.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예상이고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군이 실제 투입된 것이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서부 전선으로 가까이 이동했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지금 파병된 군단이 어떤 군단인지, 이미 이름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군단이고 어떤 부대가 갔고 어떤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엄효식: 대개 러시아로 파견된 부대가 흔히 말하는 폭풍군단 또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북한에서 그냥 일반 보병들을 보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수작전 능력이 있는 그런 특수 병력을 보내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송영석: 그렇죠.

▼엄효식: 그 지역에 병력을 투입했는데 실제 러시아군의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투입이 돼서 일정 정도 전승에 기여할 수 있거나 또는 러시아군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본적인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폭풍군단, 11군단 또는 특수작전군 소속의 이 병력들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해도 특수부대원들은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정예부대원들은 아니고. 일단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보병이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엄효식: 그런데 이제 그 쿠르스크 지역이 보면 평지이지 않습니까? 기계화 부대들이 주로 역사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때 전투했던 곳인데, 북한군 같은 경우는 기계화 부대가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병사들 개인이 몸으로 하고 있고, 그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장비들도 별로 없습니다. 북한군이 전투에 들어갔을 때 후방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화력들, 예를 들어 포병이나 전차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몸으로 그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어렵고 생소한 곳에서 버텨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전투 능력이 뛰어난 병력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북한이 그런 폭풍군단 병력들을 보낸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 김영복이 폭풍군단의 군단장을 지낸 바도 있는데, 김영복의 역할도 곧 알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엄효식: 맞습니다. 현재 3000명 그다음에 러시아에 1만 여 명이 가 있다고 하면 그만한 병력을 대변해서 뭔가 입장을 낼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군 입장에서도 러시아군에게 필요한 장비의 추가적인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러시아군과의 대화의 채널이 필요한데, 그런 북한군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영복 상장이 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KN-23 단거리 미사일을 비롯해서 포탄들을 이미 많이 러시아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투 물자에 대해서 아마 러시아가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장 판단에 대한 정보도 김영복이 아마 러시아로 간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러시아의 군복을 북한군들이 이제, 현재 파병된 북한군들이 입고 있고,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가 상당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발표가 나올 정도면.

▼엄효식: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했는데, 그거를 이어서 우리 정보 당국 또는 미국이나 나토가 북한군이 파병된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굉장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을 했었고 거의 팩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병력이 파병됐다는 거는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엄효식: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북한군이 러시아 지역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물론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군이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엄효식: 그리고 그들이 북한군이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군 차원에서 냉철히 따져야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미 파병된 북한군이 1만 1000명이라는 것, 최소 1만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보다 훨씬 많은 규모거든요.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미 파병된 것이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연말까지 1만 명 정도 예상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훨씬 많이 파병된 것이 확인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효식: 보통 이제 군대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투입이 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1만 여 명의 병력이 간다고 할 때 1만 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선발대로 일부 인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지형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확인하고 또는 현지인들, 러시아 군부대와의 여러 가지 협조 체제, 이런 걸 구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발대가 그쪽 쿠르스크 인근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나머지 본대 인원 약 7000여 명도 조만간 그쪽 지역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우크라이나로 진입된 것이 확인되면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까지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우크라이나에 진입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을 상정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든가 내지는 이미 북한군이 교전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까지는 미국 정부가 확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효식: 아마 그거는 실제적으로도 당장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전투를 진행했다거나 또는 몇 명이 전사했다거나 이런 뉴스들은 아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빠른 시간 내에 병력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훈련해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전투 현장에 투입하는 군대는 없거든요. 일단 가서 어느 정도라도 지형 파악에서부터 러시아군과의 언어 소통이 가장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언어 소통을 비롯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조직된 다음에 전투 현장에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군이 진짜 전투 현장에 투입됐는지 여부는 정확한 물증이 나와야지만이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미국 정부는 이제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방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무기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 경고 메시지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파병을 진전시키지 말라, 이런 경고 차원일 수도 있을까요?

▼엄효식: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전선 지역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 북한군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이 좀 더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길 원하고 있겠죠.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장거리 무기 체계들, 미사일이나 하이마스 같은 이런 장거리에 있는 러시아군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요구했었는데요. 이런 북한군의 개입을 일종의 이유로 해서 미국한테도 강력한 그런 무기 체계들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무기 체계를 두면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그 무기 체계를 모스크바 인근까지 표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가장 원하는 것이 그런 무기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엄효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나 또는 여러 나라들이 원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북한 내부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 김정은이 지금 암살을 의식해서, 암살 위험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효식: 최근 김정은이 군부대 시찰할 때 보면 군부대 병력들이 실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김정은은 아무런 보호하는 장비 없이 현장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주변에 보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경호 요원들이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훈련하던 병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총구를 돌려서 김정은에게 실탄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최근 평양 상공에, 김정은이 머물고 있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지 않습니까? 북한말로 하면 10월 3일, 9일, 10일에 떴다고 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느 순간은 김정은은 암살할 수 있는 무인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경호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안 그래도 최근에 북한의 민심이 수해도 컸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싸늘해졌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경호를 격상해서 좀 더 우리 정보 당국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파병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동요가 크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국가정보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엄효식: 군인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자기가 평상시에 익숙한 지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혀 새로운 방식을 전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시간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는, 그런 소식들은 다 북한 내부에도 전파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떠나야 되는 북한 군인들도 착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가족들은 더하겠죠,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정보 통제도 하고 군인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전투 현장에 곧 투입될 거라는 3000여 명의 병력이 어느 한순간 시신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식들이 북한 내부로 전해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더 흉흉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최선희가 지금 모스크바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방금 확인한 내용인데. 긴급히 대응 방향을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하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 방문해서 러시아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파병 대가 내지는 추가 파병,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확인한 대로 1만 명 이상이 파병돼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급부,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약속을 받았거나 내지는 기술 이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파병을 보내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엄효식: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회담을 했고 또 상호 협정도 맺었고 한쪽 나라에 전쟁에 처하게 되면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더 돈독한 동맹 이상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던 군사 기술에 대한 습득을 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군사 정찰 위성을 만드는, 발사시키는 기술, 그다음에 ICBM을 발사했을 때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 또는 다탄두 기술, 이런 것들을 당연히 북한은 얻으려고 할 테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대가도 분명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엄효식: 군인들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원할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 이번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1만 여 명의 병력이지만 1만 여 명의 병력이 생명의 소모, 그러니까 소모전으로는 되게 단시간에 1만 여 명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추가 파병 문제도 아마 어느 정도 거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바가 이제 북한으로의 러시아 군사 기술 이전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군의 전쟁 경험, 현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전에 투입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안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거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핵미사일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이 자리에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 그 가능성이 더 크고,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지금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상당수의 인원들이 아마 희생을 당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서 다시 북한으로 그 인원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전투 경험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또 그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역 전투의 특징은 드론을 이용한 전투였고 또 드론을 지키기 위한 안티드론, 대드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군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수십 년간 대치해 왔지만, 한반도 형식에 맞는 전쟁으로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서 그런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의 전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별로 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북한군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보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결국 다시 한반도로 환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영석: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지금 나오는 것이 155mm 포탄 지원 관련된 얘기인데,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있지만 그건 좀 어려우니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포탄 지원 얘기였는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우회 지원을 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직접 지원은 검토 안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방금 밝혔거든요?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우회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효식: 일단 러시아군을 희생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들, 그러니까 공격형 무기 체계를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가장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 155mm 포병탄들이었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많은 국가들이 포병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거의 3 대 1 수준밖에 안 되는 포탄을 사용했는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그런 포탄을 요청할 텐데요. 그런데 155mm 포탄은 그야말로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다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또 포탄이 아니라 일종의 이런 무기 체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무기 체계가 전투 현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건 더 또 고민을 많이 할 부분이기 때문에 포탄을 보내는 것이나 또는 무기 체계를 보내고 이런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냉정하게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앞서 이제 미국 대선 이후의 협상 카드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터에 북한군의 파병을 서둘러서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 어떤 또 다른 협상 카드로써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ICBM을 발사할 가능성, 좀 높게 보던데요, 정보 당국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6차 핵실험을 했었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 또 김정은이 군부대 방문했는데 화성 18호라고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자기들이 언제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했는데요. 아마 이런 무기 체계들은 11월 5일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의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북한이 언제라도 준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