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지속 지원 ‘절실’”…구제 방법은?

[앵커]

앞서 보신 피해자 지원은 한시적이라, 정부 등이 나서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최일선 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장과의 현장 대담을 통해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세요.

먼저 자세한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최일선/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장 : "저희는 지금 신청 접수를 이메일과 팩스로만 받고 있어서요. 우선은 인터넷 포털에 '보이스피싱 제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서식 및 자료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에 보시면 저희 서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추가적으로 소득 관련된 서류나 피해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는 따로 개인적으로 발급받으셔서 함께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 이후에 선정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신청하실 때 이제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사업 신청하실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일선/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장 : "심사할 때 기준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소득 기준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이 되시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피해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는 걸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분들께서 저희 사업을 신청해 주실 때 본인의 피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로맨스 스캠이나 몸캠 피싱, 투자 사기 이렇게 재화와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사업을 신청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 1년 정도 수행하셨는데 수행하시면서 이 사업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좀 느끼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일선/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장 :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1년 동안 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당장의 피해로 인한 정말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로 지원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의 어려움을 좀 도울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심리적 지원이나 법률상담 지원, 이런 관련된 다양한 지원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뼈져리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일선/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장 : "현재 2차 년도 사업이지만 3차 년도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가 극적으로 줄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는다는 가정 하에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은행권이나 정부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라서 또 신청자분들이 저희 사업과 같은 피해자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더 없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가끔 주세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가 좀 민간 단체의 후원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에서 좀 더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피해자분들이 당장의 어려움들을 긴급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