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동훈, ‘용산 쇄신’ 요구
입력 2024.11.04 (16:00)
수정 2024.11.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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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1월 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yRuEzqvaBu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위기설이 제기돼온 11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당 대표의 사법의 시간을 곧 맞이하게 될 야권은 대통령을 향해서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여권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되받아치면서도 위기감 속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양당 입장을 대변하는 두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며칠 잠행하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드디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실망은 정부 여당의 위기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 지난번에 대통령과 만나서 했던 세 가지 요구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이건 추가된 요구 사항인 것이죠.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면서 일일이 거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 참모진 개편을 요구했었는데 더 커졌어요, 요구가 이것도. 그리고 쇄신용 개각도 추가됐고. 나머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번에 대통령에게도 했던 요구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보면요, 한동훈 대표 지난번 3대 요구했을 때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더 큰 요구안을 지금 던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더 큰 요구를 해서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장현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했던 3대 요구를 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악재가 더 터져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와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에서 대통령의 육성 목소리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오늘 좀 더 이 내용들을 확대해서 다섯 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쇄신이라든지 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왔던 얘기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해라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사과를 요구한 부분,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특히나 이런 모습들이 용산에서 볼 때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별 선언이 아니겠느냐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 초강수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요구안을 그렇다면 용산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후속 보도를 통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관련된 입장을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의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여당이 야당의 이른바 육성 녹음 파일 공개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탄핵을 요구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이 못 된다는 것이 한 축이 있고, 그다음 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 브로커와 그리고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 보여요.
▼서정욱: 지금 기준으로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를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기준으로 김영선, 단호하게 공천을 배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궐선거 당시로 가보자고요. 4선 의원에 여성이고 서울 법대 나온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여론도 제일 앞서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후보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윤상현, 이준석, 좀 이렇게 다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그때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때는 여론조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문사까지, 언론사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5선 의원이 소개도 시켜주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 선거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나 천하람, 사진도 찍고, 좀 아주 친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하고 접촉한 분이 2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같은 명태균 씨의 본질을 알았으면 대통령이 통화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옛날에, 더군다나 그때는 대선 때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고, 이 정도 명태균 씨라면 충분히 도움받고 서로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정치 브로커인지 알고 그때 통화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11월 방탄을 위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장외 집회부터 특검이랑. 이럴 때 총구를 어디로 겨눠야 됩니까? 지금 내용이 전부 다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문제는, 본질은요, 이게 불법 녹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 같으면요, 이런 거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틀고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얘기는...
▼서정욱: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 정밀 검증해서 합법적인 것만 틀어야 되잖아요.
◎송영석: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서정욱: 그러니까 하는데, 제 말은 이런 부분도 아무리 법을 지적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이 중요한 거는 지적해야 되잖아요. 제 말은 전체적인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송영석: 제가 앞서 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리다가 한동훈 대표의 호칭 잘못 썼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내홍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여권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런 문제 제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여당의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도 한 대표에게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상임고문단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모두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원로들의 쓴소리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 목소리 중에 당내 화합 또는 당내 갈등을 피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들 당연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는 당내 갈등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부 여당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선후 관계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 갈등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원인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육성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 민심이 점점 이반하게 되었고 한동훈 대표도 이런 이야기들,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당정 간의 갈등들이 불거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당정 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해야 된다는 주문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저는 또 제대로 된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그냥 단순히 당정 화합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주문보다는 지금 잘못돼 있는 부분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당정 간의 이견들, 시각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해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이 지금, 특히 대통령실이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로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상임고문단의 입장문,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 쇄신 그리고 당의 단합,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이 차이일까요?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당의 화합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질책이 클 겁니다.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전부 다 한동훈 대표하고 경쟁자들이 있는 데죠. 따라서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 견제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임고문단도요, 화합을 주문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는 변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해서만 자꾸 비판하는, 이런 게 딱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면 김건희 여사 전면 대외 활동 중단하라는 말은 외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두문불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 뭘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외국 정상에 갔는데 그쪽은 정상 부부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혼자 가야 됩니까? 이게 국익에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마포대교 이후에 활동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전면 중단하라는 말은 외교 활동을 다 중단하라는 말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석: 사실 오늘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매우 안타깝죠. 사실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연설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가 국감을 마무리하고 예산 국회로 돌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이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연설 아니겠습니까? 지난 11년간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연설한 것, 관례처럼 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깨는 것, 이것 자체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좀 더 설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국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연설도 하셨겠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불거졌던 명태균 씨와의 어떤 대통령 육성 녹음에 대해서도 조금은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자연스럽게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도 다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국회에 예산안의 시정 연설까지도 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상 이런 여러 악재 속에서 대통령이 참모들 뒤로 숨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불통의 이미지만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송영석: 오늘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 시정 연설 불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이 시정 연설 참석 여부는, 그거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닐까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야당이 비판할 거 아닙니까?
▼서정욱: 저한테, 대통령이 저한테 물어볼 일은 없지만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이제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온갖 모욕적인 행위나 야유나 어떻게 하더라도요, 국민을 믿고, 이거는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에게 올해 예산 상황이나 내년의 방침, 이걸 설명하는 기회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으로, 명예훼손적으로 야당이 무례하게 하면요, 국민들이 따끔하게 야당을 또 질책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가서 직접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게 좋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비판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깜짝 발표였어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사실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압박하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런 해석들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도 이미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유예를 하든지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계속해서 냈었거든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치에 따라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대로 또 본인 나름대로의 주관에 따라서 오랜 기간 고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로 하나를 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사실 저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나름의 정책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를, 앞으로를 내다보자면 사실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이 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어서 지금 금투세 폐지까지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정국의 해법은 오늘 던졌잖아요, 메시지를. 그것인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수용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을 어쨌든 금투세도 큰 거잖아요. 받아주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금투세를요, 마치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올해 5월 9일 날 대통령도요,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국회에 강력하게 협력을 요청하고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 이제까지 시행도 안 하고요. 폐지를 요구해온 겁니다. 이걸 마치 한동훈 대표 작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마치 이재명 대표 그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 금투세 폐지였고, 이게 4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걸 이제까지 시행 안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폐지를 요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가로채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금투세라고 특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금투세 폐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걸 들어줬으니까 특검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부죠. 이런 식으로 관계없는 걸 자꾸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송영석: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까지 감안해서 재표결 날짜까지 이달 28일로 지금, 맞죠? 28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들이 잇따라 있고 또 야권 인사들 사법 리스크들이 줄줄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서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은 14일 날 김혜경 여사 재판, 15일 날 이재명 선거법 재판, 25일 날 위증교사 재판, 그다음에 그 앞에 21일 날 송철호 울산시장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선고, 전부 줄줄이 있죠. 그다음에 29일 가면 이화영 부지사 선고도 있습니다, 항소심.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똑같거든요. 아마 이런 줄줄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으로 특검이나 장외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 말은 여론이 안 좋아요, 국민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총력 동원령을 내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경찰 추산 1만 7000명 왔다잖아요. 경찰 추산입니다. 민주당 추산은 30만이다, 5만부터 올라가더라고요, 5만, 10만, 30만까지, 좀 있으면 300만이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제 말은 경찰 추산, 객관적으로 1만 7000명이란 말이에요, 경찰 추산은.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2개는 별개예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가는 거고요. 이걸 방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검이나 또는 탄핵이나 또는 장외 집회나, 이걸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재판은 재판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치 공세는 그대로 다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고요, 일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여권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류도 있을 거고, 야권도 야권 나름대로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야권 인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11월 달에 여러 선고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장외 집회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를 이른바 방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지나요? 또는 1심 선고가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일이고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으로서는 원래 국감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전부터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시간표대로, 원래 정해진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지금 추진하는 중에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지금 육성 녹취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당이 원래 예정했던 장외 집회의 주된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아무리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또다시 거부권 문턱 앞에서 멈춰서는 경우들을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모아서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모아달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따라서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저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야권의 공세, 그 의도를 놓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이냐 아니냐, 두 분 말씀도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의 의도를 놓고 본다면, 그 부분만 본다면 한동훈 대표의 문제 인식도 심각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세상 만들려는 거다, 방탄을 넘어선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오늘 내놓은 입장은 야당을 향한 메시지가 먼저였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민주당은 주말 집회에서 국민의 분노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직접 국민께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책임이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각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기준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서정욱: 지금 이제 합당한 책임이 뭐라고 하는지, 또 이러면서 탄핵의 탄 자는 안 꺼내요.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운영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은 안 꺼내요. 그러면 하야, 하야라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거는 하야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그거는 사실상 탄핵하고 똑같은 거죠.
◎송영석: 개혁신당도 오늘 얘기했더라고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상 탄핵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헌법이라는 게 뭐 꼭 자기들 방탄을 위해서 마음대로 조문을 뜯어고치는, 그런 헌법이 그런 장식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탄을 위한. 저는 이 의도를, 장외 집회나 이런 공격하는 의도가요, 뭐냐 하면 우리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죠.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모든 백성이 안다. 이걸 사마소지심 로인개지, 로인, 길가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사마소가 야심이 있다는 거, 황제가 되겠다는. 이재명지심, 이재명의 마음은 서울의 길 가는 모든 시민이 다 알아요, 이게 방탄 때문에 한다는 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왜 합니까, 이 집회? 본인의 선고가 없으면 이런 집회를 하겠습니까? 뭔 내용이 없잖아요, 명분이요. 저는 따라서 방탄은 맞고요. 이게 왜 방탄이 되느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정권을 공격하면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러면 사법부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절대 영향 안 받겠지만 자꾸 정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송영석: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서정욱: 그럼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영향 안 받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왜 8:0으로 탄핵 인용하고 왜 우리 징역 1심에 30년 가까이 나왔겠습니까? 그게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 본인 방탄을 위해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주말 집회에서 직접 한 발언 듣고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송영석: 원내 제1야당 대표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은 직접 말할 수 없지만 국민이 대신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암흑이 돼서 복귀했지만,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냅시다라는 사실상 퇴진론을 얘기한 거 아니냐.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장현주: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해석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다 한 분, 한 분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들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합당한 책임이라는 것도 야당이 바라보는 것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것, 여권 내부에서도 또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합당한 책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다섯 가지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로서는 최소한의 합당한 책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포기하시는 것, 이게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는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받으라는 것이고, 이러한 민심을 이제 더 이상은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는 민심의 어떤 거센 물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석: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그 기준점이 아마 국민들께서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세도 많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이 정국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기준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민주당, 이런 상황에서 추가 녹취 파일 더 있다. 추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파일 내용이 과연 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할 정도의 내용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파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녹취> 명태균 씨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석: 일단 야당은 명백한 공천 개입 증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한번 좀 상황을 비유해서 여쭤볼게요. 장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 좀 해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 변호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서 변호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말들이 많네, 이게 과연 제가 장 변호사님이 부탁한 거를 들어줬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장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녹취의 전체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까지 한 다음에 명태균 씨의 다음 발언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거든요. 사실 대화를 나눴던 그 두 사람이 가장 그 대화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송영석: 그렇죠.
▼장현주: 그런데 명태균 씨가 뭔가 부탁하는 입장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한 것은 본인의 부탁이 뭔가 성사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당시에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상이 밝혀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이 공천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더욱더 완결성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이 공관위라든가 당시 당 대표, 당하고 공천 관련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녹취 파일, 녹취록,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그것이 실행되는 그런 정황 증거까지 나와야 될 텐데, 명태균 씨가 오늘 입장을 낸 것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 민주당 가진 것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도 워낙 모르겠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런데, 취사선택해서 명태균 씨 얘기도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고마우니까 은혜 잊지 않겠다. 그런데 은폐 잊지 않겠다는 말이 직접 증거가 됩니까?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직접 증거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공관위원장이나 당 대표한테 해줘라, 마라, 이런 게 나와야 직접 증거인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공천 개입으로 안 봐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1호 당원이죠. 당원은 누구나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할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리만 보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왔으니, 법리만 보면요, 대통령이 나 이번에 당 대표 원희룡이 됐으면 좋겠어, 이래도 정치 개입 아닙니다. 정치 개입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정치 개입 아니에요. 정치 개입 처벌될 정도로 되려면요, 그 판결문 있잖아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판결에 보면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조직적으로 그 기획을 실행하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기환, 그분도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제 말은 단순하게 의견 표명은 당원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게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떠냐, 상식적으로 어떠냐,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문제 있다고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재명 대표처럼 비명을 다 횡사시켜버리고 친명은 횡재하고, 전국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고 보궐선거 중에 한 군데 지역입니다. 당선자로서 그때 이준석 대표나 윤상현 위원장 등이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덕담으로 그냥 김영선이 고생도 했으니까 되면 좋겠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투명하게 공관위에서 다 하고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아예 관심도 없이 공천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민주당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초연하게 아무 관심도 없고 의견 표명도 안 하고 그냥 공관위에서 투명하게 절차 따라서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송철호 울산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초연하게 우리 바보 송철호 형님 당선이 소원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10개 청와대 조직이 지금 처벌돼서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공천 개입이죠. 김영선 의원, 이거하고요 송철호 시장 건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송영석: 여당은 민주당이 공개한 17초짜리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다. 편집됐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승규 / 국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지난 1일)
첫째 구간에서는 공관위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 이 구간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2, 김영선 전 의원이 유세 기관 중에 수고했으니 해 주라는 말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3, 충성 맹세한다는 말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녹취록에 또 4.1초 부근에서는 '예'라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 목소리가 편집 삽입되었다는 흔적이 나타난다.
◎송영석: 지금 강승규 의원 주장에 따르면 총 3개 부분에 녹취 편집 흔적이 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녹취> 명태균 씨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석: 녹음 파일이 편집됐다는 여당의 주장,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얘기이긴 한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조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가치로써 볼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 오염됐다는 게 여당 주장이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여권 내부에서 일부의 그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작이 있었는지 편집이 있었는지 이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이 육성 메시지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명태균 씨에게 좋게 이야기해준 것이다라고 해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과 이 조작 편집됐다는 말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육성 목소리가 합성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해명과 좀 이야기를 앞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 변호사님께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같은 그런 판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이제 공개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진상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더 덧붙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또 확정 판결까지 나와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순히 의견 개진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이죠. 여당의 조작 편집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제시한.
▼서정욱: 지금 이제 17초짜리 녹취록 가지고 재판 할 때 증거로 내면 판사한테 혼납니다. 이번에 김 모 씨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25일 날 선고하는 위증교사 있죠? 거기에 보면 김진성 씨하고 녹화가, 여러 개, 통화가 네 번 나오고요.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다 틀어보자 해서 법정에서 30분 넘는 통화까지 다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17초만 떼면요, 재판을 할 것도 없는 정도로 이재명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녹취록을 17초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완전히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악마의 편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요, 이런 우리 최재영 목사가 시계 있잖아요. 이게 불법 녹음이 아니고 이건 촬영이거든요? 도촬입니다. 화면까지 촬영이 되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초상권이 형사처벌 떠나서, 제 말은 이것도요...
◎송영석: 그런데 검찰이 그 부분도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서정욱: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니까 불법은 맞는데, 다만 형사처벌이 없는 거고, 지하철 같은 데, 여성의 이런 거, 이런 데를 찍으면 처벌됩니다. 제 말은 불법 도촬이나 또는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불법을 언론에서 앞으로 틀면 안 됩니다. 이거 공범입니다.
알면서 틀면.
◎송영석: 야당이 틀어준 것이 누군가가 명 씨 모르게 녹음한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이게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통화인데, 두 분이 갖다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운전기사든 누구든 어디 블랙박스에 있든 없든 누가 녹음해서 갖다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면책특권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 그다음에 김상호 특보, 2명을 두 군데에서 고발해놨어요. 아마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우리 김의겸 의원도 8일 날 재판이고, 안민석, 이 분도 12월 5일 날 최서원 씨하고 증인신문합니다. 그 외에도 유시민부터 최강욱, 우리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제 말은 혹시나 이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해놨으니까 입수 경위 있죠?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이라면 2차, 3차도 알면서 틀면요, 그것도 이게 다 불법입니다.
◎송영석: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여권에서도 이제 특검이든 뭐든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야당도 문제 제기하는 것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드러났을 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현주: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 부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쟁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데, 그 공개가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대화일 때 한정합니다. 이미 종료가 돼서 끝난 대화에 대해서는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명 씨가 이 녹음을 틀어줬을 때는 6월 달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녹음이 녹음이 된 시기는 그것보다 한 달 전인 2022년 5월 9일에 대통령과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요. 그 녹음이 틀어진 상황은 이미 종료된 대화였다는 점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 짧게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관계를, 팩트를 확실히 조사해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게 언제 어떻게 녹음됐는지는, 저는 의심은 가잖아요. 제3자 간의 대화니까. 그거는 팩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yRuEzqvaBu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위기설이 제기돼온 11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당 대표의 사법의 시간을 곧 맞이하게 될 야권은 대통령을 향해서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여권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되받아치면서도 위기감 속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양당 입장을 대변하는 두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며칠 잠행하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드디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실망은 정부 여당의 위기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 지난번에 대통령과 만나서 했던 세 가지 요구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이건 추가된 요구 사항인 것이죠.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면서 일일이 거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 참모진 개편을 요구했었는데 더 커졌어요, 요구가 이것도. 그리고 쇄신용 개각도 추가됐고. 나머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번에 대통령에게도 했던 요구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보면요, 한동훈 대표 지난번 3대 요구했을 때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더 큰 요구안을 지금 던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더 큰 요구를 해서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장현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했던 3대 요구를 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악재가 더 터져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와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에서 대통령의 육성 목소리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오늘 좀 더 이 내용들을 확대해서 다섯 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쇄신이라든지 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왔던 얘기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해라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사과를 요구한 부분,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특히나 이런 모습들이 용산에서 볼 때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별 선언이 아니겠느냐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 초강수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요구안을 그렇다면 용산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후속 보도를 통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관련된 입장을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의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여당이 야당의 이른바 육성 녹음 파일 공개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탄핵을 요구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이 못 된다는 것이 한 축이 있고, 그다음 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 브로커와 그리고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 보여요.
▼서정욱: 지금 기준으로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를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기준으로 김영선, 단호하게 공천을 배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궐선거 당시로 가보자고요. 4선 의원에 여성이고 서울 법대 나온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여론도 제일 앞서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후보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윤상현, 이준석, 좀 이렇게 다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그때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때는 여론조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문사까지, 언론사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5선 의원이 소개도 시켜주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 선거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나 천하람, 사진도 찍고, 좀 아주 친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하고 접촉한 분이 2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같은 명태균 씨의 본질을 알았으면 대통령이 통화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옛날에, 더군다나 그때는 대선 때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고, 이 정도 명태균 씨라면 충분히 도움받고 서로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정치 브로커인지 알고 그때 통화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11월 방탄을 위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장외 집회부터 특검이랑. 이럴 때 총구를 어디로 겨눠야 됩니까? 지금 내용이 전부 다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문제는, 본질은요, 이게 불법 녹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 같으면요, 이런 거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틀고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얘기는...
▼서정욱: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 정밀 검증해서 합법적인 것만 틀어야 되잖아요.
◎송영석: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서정욱: 그러니까 하는데, 제 말은 이런 부분도 아무리 법을 지적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이 중요한 거는 지적해야 되잖아요. 제 말은 전체적인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송영석: 제가 앞서 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리다가 한동훈 대표의 호칭 잘못 썼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내홍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여권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런 문제 제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여당의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도 한 대표에게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상임고문단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모두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원로들의 쓴소리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 목소리 중에 당내 화합 또는 당내 갈등을 피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들 당연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는 당내 갈등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부 여당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선후 관계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 갈등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원인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육성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 민심이 점점 이반하게 되었고 한동훈 대표도 이런 이야기들,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당정 간의 갈등들이 불거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당정 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해야 된다는 주문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저는 또 제대로 된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그냥 단순히 당정 화합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주문보다는 지금 잘못돼 있는 부분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당정 간의 이견들, 시각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해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이 지금, 특히 대통령실이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로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상임고문단의 입장문,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 쇄신 그리고 당의 단합,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이 차이일까요?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당의 화합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질책이 클 겁니다.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전부 다 한동훈 대표하고 경쟁자들이 있는 데죠. 따라서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 견제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임고문단도요, 화합을 주문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는 변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해서만 자꾸 비판하는, 이런 게 딱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면 김건희 여사 전면 대외 활동 중단하라는 말은 외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두문불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 뭘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외국 정상에 갔는데 그쪽은 정상 부부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혼자 가야 됩니까? 이게 국익에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마포대교 이후에 활동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전면 중단하라는 말은 외교 활동을 다 중단하라는 말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석: 사실 오늘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매우 안타깝죠. 사실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연설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가 국감을 마무리하고 예산 국회로 돌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이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연설 아니겠습니까? 지난 11년간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연설한 것, 관례처럼 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깨는 것, 이것 자체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좀 더 설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국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연설도 하셨겠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불거졌던 명태균 씨와의 어떤 대통령 육성 녹음에 대해서도 조금은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자연스럽게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도 다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국회에 예산안의 시정 연설까지도 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상 이런 여러 악재 속에서 대통령이 참모들 뒤로 숨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불통의 이미지만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송영석: 오늘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 시정 연설 불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이 시정 연설 참석 여부는, 그거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닐까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야당이 비판할 거 아닙니까?
▼서정욱: 저한테, 대통령이 저한테 물어볼 일은 없지만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이제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온갖 모욕적인 행위나 야유나 어떻게 하더라도요, 국민을 믿고, 이거는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에게 올해 예산 상황이나 내년의 방침, 이걸 설명하는 기회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으로, 명예훼손적으로 야당이 무례하게 하면요, 국민들이 따끔하게 야당을 또 질책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가서 직접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게 좋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비판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깜짝 발표였어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사실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압박하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런 해석들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도 이미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유예를 하든지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계속해서 냈었거든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치에 따라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대로 또 본인 나름대로의 주관에 따라서 오랜 기간 고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로 하나를 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사실 저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나름의 정책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를, 앞으로를 내다보자면 사실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이 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어서 지금 금투세 폐지까지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정국의 해법은 오늘 던졌잖아요, 메시지를. 그것인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수용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을 어쨌든 금투세도 큰 거잖아요. 받아주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금투세를요, 마치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올해 5월 9일 날 대통령도요,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국회에 강력하게 협력을 요청하고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 이제까지 시행도 안 하고요. 폐지를 요구해온 겁니다. 이걸 마치 한동훈 대표 작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마치 이재명 대표 그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 금투세 폐지였고, 이게 4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걸 이제까지 시행 안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폐지를 요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가로채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금투세라고 특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금투세 폐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걸 들어줬으니까 특검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부죠. 이런 식으로 관계없는 걸 자꾸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송영석: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까지 감안해서 재표결 날짜까지 이달 28일로 지금, 맞죠? 28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들이 잇따라 있고 또 야권 인사들 사법 리스크들이 줄줄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서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은 14일 날 김혜경 여사 재판, 15일 날 이재명 선거법 재판, 25일 날 위증교사 재판, 그다음에 그 앞에 21일 날 송철호 울산시장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선고, 전부 줄줄이 있죠. 그다음에 29일 가면 이화영 부지사 선고도 있습니다, 항소심.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똑같거든요. 아마 이런 줄줄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으로 특검이나 장외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 말은 여론이 안 좋아요, 국민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총력 동원령을 내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경찰 추산 1만 7000명 왔다잖아요. 경찰 추산입니다. 민주당 추산은 30만이다, 5만부터 올라가더라고요, 5만, 10만, 30만까지, 좀 있으면 300만이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제 말은 경찰 추산, 객관적으로 1만 7000명이란 말이에요, 경찰 추산은.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2개는 별개예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가는 거고요. 이걸 방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검이나 또는 탄핵이나 또는 장외 집회나, 이걸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재판은 재판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치 공세는 그대로 다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고요, 일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여권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류도 있을 거고, 야권도 야권 나름대로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야권 인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11월 달에 여러 선고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장외 집회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를 이른바 방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지나요? 또는 1심 선고가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일이고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으로서는 원래 국감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전부터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시간표대로, 원래 정해진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지금 추진하는 중에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지금 육성 녹취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당이 원래 예정했던 장외 집회의 주된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아무리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또다시 거부권 문턱 앞에서 멈춰서는 경우들을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모아서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모아달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따라서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저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야권의 공세, 그 의도를 놓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이냐 아니냐, 두 분 말씀도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의 의도를 놓고 본다면, 그 부분만 본다면 한동훈 대표의 문제 인식도 심각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세상 만들려는 거다, 방탄을 넘어선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오늘 내놓은 입장은 야당을 향한 메시지가 먼저였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민주당은 주말 집회에서 국민의 분노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직접 국민께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책임이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각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기준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서정욱: 지금 이제 합당한 책임이 뭐라고 하는지, 또 이러면서 탄핵의 탄 자는 안 꺼내요.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운영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은 안 꺼내요. 그러면 하야, 하야라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거는 하야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그거는 사실상 탄핵하고 똑같은 거죠.
◎송영석: 개혁신당도 오늘 얘기했더라고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상 탄핵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헌법이라는 게 뭐 꼭 자기들 방탄을 위해서 마음대로 조문을 뜯어고치는, 그런 헌법이 그런 장식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탄을 위한. 저는 이 의도를, 장외 집회나 이런 공격하는 의도가요, 뭐냐 하면 우리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죠.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모든 백성이 안다. 이걸 사마소지심 로인개지, 로인, 길가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사마소가 야심이 있다는 거, 황제가 되겠다는. 이재명지심, 이재명의 마음은 서울의 길 가는 모든 시민이 다 알아요, 이게 방탄 때문에 한다는 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왜 합니까, 이 집회? 본인의 선고가 없으면 이런 집회를 하겠습니까? 뭔 내용이 없잖아요, 명분이요. 저는 따라서 방탄은 맞고요. 이게 왜 방탄이 되느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정권을 공격하면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러면 사법부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절대 영향 안 받겠지만 자꾸 정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송영석: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서정욱: 그럼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영향 안 받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왜 8:0으로 탄핵 인용하고 왜 우리 징역 1심에 30년 가까이 나왔겠습니까? 그게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 본인 방탄을 위해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주말 집회에서 직접 한 발언 듣고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송영석: 원내 제1야당 대표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은 직접 말할 수 없지만 국민이 대신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암흑이 돼서 복귀했지만,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냅시다라는 사실상 퇴진론을 얘기한 거 아니냐.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장현주: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해석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다 한 분, 한 분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들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합당한 책임이라는 것도 야당이 바라보는 것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것, 여권 내부에서도 또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합당한 책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다섯 가지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로서는 최소한의 합당한 책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포기하시는 것, 이게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는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받으라는 것이고, 이러한 민심을 이제 더 이상은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는 민심의 어떤 거센 물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석: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그 기준점이 아마 국민들께서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세도 많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이 정국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기준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민주당, 이런 상황에서 추가 녹취 파일 더 있다. 추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파일 내용이 과연 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할 정도의 내용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파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녹취> 명태균 씨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석: 일단 야당은 명백한 공천 개입 증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한번 좀 상황을 비유해서 여쭤볼게요. 장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 좀 해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 변호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서 변호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말들이 많네, 이게 과연 제가 장 변호사님이 부탁한 거를 들어줬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장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녹취의 전체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까지 한 다음에 명태균 씨의 다음 발언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거든요. 사실 대화를 나눴던 그 두 사람이 가장 그 대화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송영석: 그렇죠.
▼장현주: 그런데 명태균 씨가 뭔가 부탁하는 입장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한 것은 본인의 부탁이 뭔가 성사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당시에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상이 밝혀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이 공천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더욱더 완결성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이 공관위라든가 당시 당 대표, 당하고 공천 관련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녹취 파일, 녹취록,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그것이 실행되는 그런 정황 증거까지 나와야 될 텐데, 명태균 씨가 오늘 입장을 낸 것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 민주당 가진 것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도 워낙 모르겠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런데, 취사선택해서 명태균 씨 얘기도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고마우니까 은혜 잊지 않겠다. 그런데 은폐 잊지 않겠다는 말이 직접 증거가 됩니까?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직접 증거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공관위원장이나 당 대표한테 해줘라, 마라, 이런 게 나와야 직접 증거인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공천 개입으로 안 봐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1호 당원이죠. 당원은 누구나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할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리만 보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왔으니, 법리만 보면요, 대통령이 나 이번에 당 대표 원희룡이 됐으면 좋겠어, 이래도 정치 개입 아닙니다. 정치 개입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정치 개입 아니에요. 정치 개입 처벌될 정도로 되려면요, 그 판결문 있잖아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판결에 보면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조직적으로 그 기획을 실행하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기환, 그분도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제 말은 단순하게 의견 표명은 당원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게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떠냐, 상식적으로 어떠냐,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문제 있다고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재명 대표처럼 비명을 다 횡사시켜버리고 친명은 횡재하고, 전국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고 보궐선거 중에 한 군데 지역입니다. 당선자로서 그때 이준석 대표나 윤상현 위원장 등이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덕담으로 그냥 김영선이 고생도 했으니까 되면 좋겠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투명하게 공관위에서 다 하고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아예 관심도 없이 공천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민주당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초연하게 아무 관심도 없고 의견 표명도 안 하고 그냥 공관위에서 투명하게 절차 따라서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송철호 울산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초연하게 우리 바보 송철호 형님 당선이 소원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10개 청와대 조직이 지금 처벌돼서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공천 개입이죠. 김영선 의원, 이거하고요 송철호 시장 건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송영석: 여당은 민주당이 공개한 17초짜리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다. 편집됐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승규 / 국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지난 1일)
첫째 구간에서는 공관위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 이 구간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2, 김영선 전 의원이 유세 기관 중에 수고했으니 해 주라는 말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3, 충성 맹세한다는 말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녹취록에 또 4.1초 부근에서는 '예'라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 목소리가 편집 삽입되었다는 흔적이 나타난다.
◎송영석: 지금 강승규 의원 주장에 따르면 총 3개 부분에 녹취 편집 흔적이 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녹취> 명태균 씨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석: 녹음 파일이 편집됐다는 여당의 주장,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얘기이긴 한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조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가치로써 볼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 오염됐다는 게 여당 주장이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여권 내부에서 일부의 그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작이 있었는지 편집이 있었는지 이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이 육성 메시지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명태균 씨에게 좋게 이야기해준 것이다라고 해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과 이 조작 편집됐다는 말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육성 목소리가 합성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해명과 좀 이야기를 앞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 변호사님께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같은 그런 판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이제 공개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진상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더 덧붙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또 확정 판결까지 나와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순히 의견 개진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이죠. 여당의 조작 편집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제시한.
▼서정욱: 지금 이제 17초짜리 녹취록 가지고 재판 할 때 증거로 내면 판사한테 혼납니다. 이번에 김 모 씨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25일 날 선고하는 위증교사 있죠? 거기에 보면 김진성 씨하고 녹화가, 여러 개, 통화가 네 번 나오고요.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다 틀어보자 해서 법정에서 30분 넘는 통화까지 다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17초만 떼면요, 재판을 할 것도 없는 정도로 이재명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녹취록을 17초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완전히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악마의 편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요, 이런 우리 최재영 목사가 시계 있잖아요. 이게 불법 녹음이 아니고 이건 촬영이거든요? 도촬입니다. 화면까지 촬영이 되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초상권이 형사처벌 떠나서, 제 말은 이것도요...
◎송영석: 그런데 검찰이 그 부분도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서정욱: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니까 불법은 맞는데, 다만 형사처벌이 없는 거고, 지하철 같은 데, 여성의 이런 거, 이런 데를 찍으면 처벌됩니다. 제 말은 불법 도촬이나 또는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불법을 언론에서 앞으로 틀면 안 됩니다. 이거 공범입니다.
알면서 틀면.
◎송영석: 야당이 틀어준 것이 누군가가 명 씨 모르게 녹음한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이게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통화인데, 두 분이 갖다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운전기사든 누구든 어디 블랙박스에 있든 없든 누가 녹음해서 갖다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면책특권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 그다음에 김상호 특보, 2명을 두 군데에서 고발해놨어요. 아마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우리 김의겸 의원도 8일 날 재판이고, 안민석, 이 분도 12월 5일 날 최서원 씨하고 증인신문합니다. 그 외에도 유시민부터 최강욱, 우리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제 말은 혹시나 이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해놨으니까 입수 경위 있죠?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이라면 2차, 3차도 알면서 틀면요, 그것도 이게 다 불법입니다.
◎송영석: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여권에서도 이제 특검이든 뭐든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야당도 문제 제기하는 것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드러났을 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현주: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 부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쟁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데, 그 공개가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대화일 때 한정합니다. 이미 종료가 돼서 끝난 대화에 대해서는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명 씨가 이 녹음을 틀어줬을 때는 6월 달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녹음이 녹음이 된 시기는 그것보다 한 달 전인 2022년 5월 9일에 대통령과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요. 그 녹음이 틀어진 상황은 이미 종료된 대화였다는 점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 짧게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관계를, 팩트를 확실히 조사해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게 언제 어떻게 녹음됐는지는, 저는 의심은 가잖아요. 제3자 간의 대화니까. 그거는 팩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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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한동훈, ‘용산 쇄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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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4 16:00:01
- 수정2024-11-04 17:47:50
■ 방송 시간 : 11월 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yRuEzqvaBu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위기설이 제기돼온 11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당 대표의 사법의 시간을 곧 맞이하게 될 야권은 대통령을 향해서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여권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되받아치면서도 위기감 속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양당 입장을 대변하는 두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며칠 잠행하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드디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실망은 정부 여당의 위기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 지난번에 대통령과 만나서 했던 세 가지 요구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이건 추가된 요구 사항인 것이죠.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면서 일일이 거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 참모진 개편을 요구했었는데 더 커졌어요, 요구가 이것도. 그리고 쇄신용 개각도 추가됐고. 나머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번에 대통령에게도 했던 요구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보면요, 한동훈 대표 지난번 3대 요구했을 때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더 큰 요구안을 지금 던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더 큰 요구를 해서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장현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했던 3대 요구를 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악재가 더 터져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와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에서 대통령의 육성 목소리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오늘 좀 더 이 내용들을 확대해서 다섯 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쇄신이라든지 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왔던 얘기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해라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사과를 요구한 부분,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특히나 이런 모습들이 용산에서 볼 때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별 선언이 아니겠느냐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 초강수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요구안을 그렇다면 용산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후속 보도를 통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관련된 입장을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의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여당이 야당의 이른바 육성 녹음 파일 공개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탄핵을 요구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이 못 된다는 것이 한 축이 있고, 그다음 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 브로커와 그리고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 보여요.
▼서정욱: 지금 기준으로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를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기준으로 김영선, 단호하게 공천을 배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궐선거 당시로 가보자고요. 4선 의원에 여성이고 서울 법대 나온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여론도 제일 앞서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후보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윤상현, 이준석, 좀 이렇게 다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그때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때는 여론조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문사까지, 언론사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5선 의원이 소개도 시켜주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 선거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나 천하람, 사진도 찍고, 좀 아주 친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하고 접촉한 분이 2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같은 명태균 씨의 본질을 알았으면 대통령이 통화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옛날에, 더군다나 그때는 대선 때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고, 이 정도 명태균 씨라면 충분히 도움받고 서로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정치 브로커인지 알고 그때 통화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11월 방탄을 위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장외 집회부터 특검이랑. 이럴 때 총구를 어디로 겨눠야 됩니까? 지금 내용이 전부 다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문제는, 본질은요, 이게 불법 녹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 같으면요, 이런 거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틀고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얘기는...
▼서정욱: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 정밀 검증해서 합법적인 것만 틀어야 되잖아요.
◎송영석: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서정욱: 그러니까 하는데, 제 말은 이런 부분도 아무리 법을 지적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이 중요한 거는 지적해야 되잖아요. 제 말은 전체적인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송영석: 제가 앞서 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리다가 한동훈 대표의 호칭 잘못 썼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내홍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여권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런 문제 제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여당의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도 한 대표에게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상임고문단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모두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원로들의 쓴소리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 목소리 중에 당내 화합 또는 당내 갈등을 피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들 당연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는 당내 갈등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부 여당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선후 관계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 갈등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원인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육성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 민심이 점점 이반하게 되었고 한동훈 대표도 이런 이야기들,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당정 간의 갈등들이 불거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당정 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해야 된다는 주문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저는 또 제대로 된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그냥 단순히 당정 화합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주문보다는 지금 잘못돼 있는 부분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당정 간의 이견들, 시각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해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이 지금, 특히 대통령실이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로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상임고문단의 입장문,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 쇄신 그리고 당의 단합,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이 차이일까요?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당의 화합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질책이 클 겁니다.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전부 다 한동훈 대표하고 경쟁자들이 있는 데죠. 따라서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 견제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임고문단도요, 화합을 주문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는 변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해서만 자꾸 비판하는, 이런 게 딱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면 김건희 여사 전면 대외 활동 중단하라는 말은 외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두문불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 뭘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외국 정상에 갔는데 그쪽은 정상 부부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혼자 가야 됩니까? 이게 국익에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마포대교 이후에 활동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전면 중단하라는 말은 외교 활동을 다 중단하라는 말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석: 사실 오늘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매우 안타깝죠. 사실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연설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가 국감을 마무리하고 예산 국회로 돌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이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연설 아니겠습니까? 지난 11년간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연설한 것, 관례처럼 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깨는 것, 이것 자체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좀 더 설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국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연설도 하셨겠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불거졌던 명태균 씨와의 어떤 대통령 육성 녹음에 대해서도 조금은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자연스럽게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도 다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국회에 예산안의 시정 연설까지도 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상 이런 여러 악재 속에서 대통령이 참모들 뒤로 숨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불통의 이미지만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송영석: 오늘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 시정 연설 불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이 시정 연설 참석 여부는, 그거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닐까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야당이 비판할 거 아닙니까?
▼서정욱: 저한테, 대통령이 저한테 물어볼 일은 없지만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이제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온갖 모욕적인 행위나 야유나 어떻게 하더라도요, 국민을 믿고, 이거는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에게 올해 예산 상황이나 내년의 방침, 이걸 설명하는 기회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으로, 명예훼손적으로 야당이 무례하게 하면요, 국민들이 따끔하게 야당을 또 질책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가서 직접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게 좋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비판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깜짝 발표였어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사실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압박하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런 해석들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도 이미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유예를 하든지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계속해서 냈었거든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치에 따라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대로 또 본인 나름대로의 주관에 따라서 오랜 기간 고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로 하나를 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사실 저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나름의 정책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를, 앞으로를 내다보자면 사실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이 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어서 지금 금투세 폐지까지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정국의 해법은 오늘 던졌잖아요, 메시지를. 그것인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수용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을 어쨌든 금투세도 큰 거잖아요. 받아주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금투세를요, 마치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올해 5월 9일 날 대통령도요,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국회에 강력하게 협력을 요청하고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 이제까지 시행도 안 하고요. 폐지를 요구해온 겁니다. 이걸 마치 한동훈 대표 작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마치 이재명 대표 그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 금투세 폐지였고, 이게 4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걸 이제까지 시행 안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폐지를 요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가로채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금투세라고 특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금투세 폐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걸 들어줬으니까 특검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부죠. 이런 식으로 관계없는 걸 자꾸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송영석: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까지 감안해서 재표결 날짜까지 이달 28일로 지금, 맞죠? 28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들이 잇따라 있고 또 야권 인사들 사법 리스크들이 줄줄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서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은 14일 날 김혜경 여사 재판, 15일 날 이재명 선거법 재판, 25일 날 위증교사 재판, 그다음에 그 앞에 21일 날 송철호 울산시장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선고, 전부 줄줄이 있죠. 그다음에 29일 가면 이화영 부지사 선고도 있습니다, 항소심.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똑같거든요. 아마 이런 줄줄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으로 특검이나 장외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 말은 여론이 안 좋아요, 국민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총력 동원령을 내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경찰 추산 1만 7000명 왔다잖아요. 경찰 추산입니다. 민주당 추산은 30만이다, 5만부터 올라가더라고요, 5만, 10만, 30만까지, 좀 있으면 300만이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제 말은 경찰 추산, 객관적으로 1만 7000명이란 말이에요, 경찰 추산은.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2개는 별개예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가는 거고요. 이걸 방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검이나 또는 탄핵이나 또는 장외 집회나, 이걸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재판은 재판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치 공세는 그대로 다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고요, 일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여권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류도 있을 거고, 야권도 야권 나름대로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야권 인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11월 달에 여러 선고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장외 집회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를 이른바 방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지나요? 또는 1심 선고가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일이고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으로서는 원래 국감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전부터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시간표대로, 원래 정해진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지금 추진하는 중에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지금 육성 녹취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당이 원래 예정했던 장외 집회의 주된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아무리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또다시 거부권 문턱 앞에서 멈춰서는 경우들을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모아서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모아달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따라서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저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야권의 공세, 그 의도를 놓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이냐 아니냐, 두 분 말씀도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의 의도를 놓고 본다면, 그 부분만 본다면 한동훈 대표의 문제 인식도 심각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세상 만들려는 거다, 방탄을 넘어선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오늘 내놓은 입장은 야당을 향한 메시지가 먼저였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민주당은 주말 집회에서 국민의 분노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직접 국민께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책임이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각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기준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서정욱: 지금 이제 합당한 책임이 뭐라고 하는지, 또 이러면서 탄핵의 탄 자는 안 꺼내요.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운영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은 안 꺼내요. 그러면 하야, 하야라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거는 하야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그거는 사실상 탄핵하고 똑같은 거죠.
◎송영석: 개혁신당도 오늘 얘기했더라고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상 탄핵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헌법이라는 게 뭐 꼭 자기들 방탄을 위해서 마음대로 조문을 뜯어고치는, 그런 헌법이 그런 장식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탄을 위한. 저는 이 의도를, 장외 집회나 이런 공격하는 의도가요, 뭐냐 하면 우리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죠.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모든 백성이 안다. 이걸 사마소지심 로인개지, 로인, 길가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사마소가 야심이 있다는 거, 황제가 되겠다는. 이재명지심, 이재명의 마음은 서울의 길 가는 모든 시민이 다 알아요, 이게 방탄 때문에 한다는 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왜 합니까, 이 집회? 본인의 선고가 없으면 이런 집회를 하겠습니까? 뭔 내용이 없잖아요, 명분이요. 저는 따라서 방탄은 맞고요. 이게 왜 방탄이 되느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정권을 공격하면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러면 사법부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절대 영향 안 받겠지만 자꾸 정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송영석: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서정욱: 그럼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영향 안 받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왜 8:0으로 탄핵 인용하고 왜 우리 징역 1심에 30년 가까이 나왔겠습니까? 그게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 본인 방탄을 위해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주말 집회에서 직접 한 발언 듣고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송영석: 원내 제1야당 대표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은 직접 말할 수 없지만 국민이 대신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암흑이 돼서 복귀했지만,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냅시다라는 사실상 퇴진론을 얘기한 거 아니냐.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장현주: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해석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다 한 분, 한 분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들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합당한 책임이라는 것도 야당이 바라보는 것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것, 여권 내부에서도 또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합당한 책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다섯 가지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로서는 최소한의 합당한 책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포기하시는 것, 이게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는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받으라는 것이고, 이러한 민심을 이제 더 이상은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는 민심의 어떤 거센 물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석: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그 기준점이 아마 국민들께서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세도 많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이 정국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기준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민주당, 이런 상황에서 추가 녹취 파일 더 있다. 추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파일 내용이 과연 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할 정도의 내용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파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녹취> 명태균 씨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석: 일단 야당은 명백한 공천 개입 증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한번 좀 상황을 비유해서 여쭤볼게요. 장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 좀 해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 변호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서 변호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말들이 많네, 이게 과연 제가 장 변호사님이 부탁한 거를 들어줬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장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녹취의 전체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까지 한 다음에 명태균 씨의 다음 발언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거든요. 사실 대화를 나눴던 그 두 사람이 가장 그 대화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송영석: 그렇죠.
▼장현주: 그런데 명태균 씨가 뭔가 부탁하는 입장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한 것은 본인의 부탁이 뭔가 성사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당시에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상이 밝혀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이 공천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더욱더 완결성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이 공관위라든가 당시 당 대표, 당하고 공천 관련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녹취 파일, 녹취록,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그것이 실행되는 그런 정황 증거까지 나와야 될 텐데, 명태균 씨가 오늘 입장을 낸 것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 민주당 가진 것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도 워낙 모르겠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런데, 취사선택해서 명태균 씨 얘기도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고마우니까 은혜 잊지 않겠다. 그런데 은폐 잊지 않겠다는 말이 직접 증거가 됩니까?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직접 증거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공관위원장이나 당 대표한테 해줘라, 마라, 이런 게 나와야 직접 증거인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공천 개입으로 안 봐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1호 당원이죠. 당원은 누구나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할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리만 보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왔으니, 법리만 보면요, 대통령이 나 이번에 당 대표 원희룡이 됐으면 좋겠어, 이래도 정치 개입 아닙니다. 정치 개입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정치 개입 아니에요. 정치 개입 처벌될 정도로 되려면요, 그 판결문 있잖아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판결에 보면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조직적으로 그 기획을 실행하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기환, 그분도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제 말은 단순하게 의견 표명은 당원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게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떠냐, 상식적으로 어떠냐,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문제 있다고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재명 대표처럼 비명을 다 횡사시켜버리고 친명은 횡재하고, 전국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고 보궐선거 중에 한 군데 지역입니다. 당선자로서 그때 이준석 대표나 윤상현 위원장 등이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덕담으로 그냥 김영선이 고생도 했으니까 되면 좋겠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투명하게 공관위에서 다 하고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아예 관심도 없이 공천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민주당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초연하게 아무 관심도 없고 의견 표명도 안 하고 그냥 공관위에서 투명하게 절차 따라서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송철호 울산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초연하게 우리 바보 송철호 형님 당선이 소원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10개 청와대 조직이 지금 처벌돼서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공천 개입이죠. 김영선 의원, 이거하고요 송철호 시장 건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송영석: 여당은 민주당이 공개한 17초짜리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다. 편집됐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승규 / 국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지난 1일)
첫째 구간에서는 공관위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 이 구간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2, 김영선 전 의원이 유세 기관 중에 수고했으니 해 주라는 말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3, 충성 맹세한다는 말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녹취록에 또 4.1초 부근에서는 '예'라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 목소리가 편집 삽입되었다는 흔적이 나타난다.
◎송영석: 지금 강승규 의원 주장에 따르면 총 3개 부분에 녹취 편집 흔적이 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녹취> 명태균 씨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석: 녹음 파일이 편집됐다는 여당의 주장,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얘기이긴 한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조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가치로써 볼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 오염됐다는 게 여당 주장이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여권 내부에서 일부의 그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작이 있었는지 편집이 있었는지 이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이 육성 메시지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명태균 씨에게 좋게 이야기해준 것이다라고 해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과 이 조작 편집됐다는 말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육성 목소리가 합성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해명과 좀 이야기를 앞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 변호사님께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같은 그런 판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이제 공개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진상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더 덧붙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또 확정 판결까지 나와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순히 의견 개진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이죠. 여당의 조작 편집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제시한.
▼서정욱: 지금 이제 17초짜리 녹취록 가지고 재판 할 때 증거로 내면 판사한테 혼납니다. 이번에 김 모 씨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25일 날 선고하는 위증교사 있죠? 거기에 보면 김진성 씨하고 녹화가, 여러 개, 통화가 네 번 나오고요.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다 틀어보자 해서 법정에서 30분 넘는 통화까지 다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17초만 떼면요, 재판을 할 것도 없는 정도로 이재명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녹취록을 17초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완전히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악마의 편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요, 이런 우리 최재영 목사가 시계 있잖아요. 이게 불법 녹음이 아니고 이건 촬영이거든요? 도촬입니다. 화면까지 촬영이 되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초상권이 형사처벌 떠나서, 제 말은 이것도요...
◎송영석: 그런데 검찰이 그 부분도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서정욱: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니까 불법은 맞는데, 다만 형사처벌이 없는 거고, 지하철 같은 데, 여성의 이런 거, 이런 데를 찍으면 처벌됩니다. 제 말은 불법 도촬이나 또는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불법을 언론에서 앞으로 틀면 안 됩니다. 이거 공범입니다.
알면서 틀면.
◎송영석: 야당이 틀어준 것이 누군가가 명 씨 모르게 녹음한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이게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통화인데, 두 분이 갖다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운전기사든 누구든 어디 블랙박스에 있든 없든 누가 녹음해서 갖다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면책특권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 그다음에 김상호 특보, 2명을 두 군데에서 고발해놨어요. 아마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우리 김의겸 의원도 8일 날 재판이고, 안민석, 이 분도 12월 5일 날 최서원 씨하고 증인신문합니다. 그 외에도 유시민부터 최강욱, 우리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제 말은 혹시나 이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해놨으니까 입수 경위 있죠?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이라면 2차, 3차도 알면서 틀면요, 그것도 이게 다 불법입니다.
◎송영석: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여권에서도 이제 특검이든 뭐든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야당도 문제 제기하는 것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드러났을 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현주: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 부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쟁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데, 그 공개가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대화일 때 한정합니다. 이미 종료가 돼서 끝난 대화에 대해서는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명 씨가 이 녹음을 틀어줬을 때는 6월 달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녹음이 녹음이 된 시기는 그것보다 한 달 전인 2022년 5월 9일에 대통령과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요. 그 녹음이 틀어진 상황은 이미 종료된 대화였다는 점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 짧게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관계를, 팩트를 확실히 조사해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게 언제 어떻게 녹음됐는지는, 저는 의심은 가잖아요. 제3자 간의 대화니까. 그거는 팩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yRuEzqvaBu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위기설이 제기돼온 11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당 대표의 사법의 시간을 곧 맞이하게 될 야권은 대통령을 향해서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여권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되받아치면서도 위기감 속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양당 입장을 대변하는 두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며칠 잠행하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드디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실망은 정부 여당의 위기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 지난번에 대통령과 만나서 했던 세 가지 요구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이건 추가된 요구 사항인 것이죠.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면서 일일이 거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 참모진 개편을 요구했었는데 더 커졌어요, 요구가 이것도. 그리고 쇄신용 개각도 추가됐고. 나머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번에 대통령에게도 했던 요구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보면요, 한동훈 대표 지난번 3대 요구했을 때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더 큰 요구안을 지금 던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더 큰 요구를 해서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장현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했던 3대 요구를 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악재가 더 터져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와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에서 대통령의 육성 목소리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오늘 좀 더 이 내용들을 확대해서 다섯 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쇄신이라든지 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왔던 얘기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해라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사과를 요구한 부분,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특히나 이런 모습들이 용산에서 볼 때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별 선언이 아니겠느냐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 초강수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요구안을 그렇다면 용산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후속 보도를 통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관련된 입장을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의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여당이 야당의 이른바 육성 녹음 파일 공개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탄핵을 요구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이 못 된다는 것이 한 축이 있고, 그다음 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 브로커와 그리고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 보여요.
▼서정욱: 지금 기준으로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를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기준으로 김영선, 단호하게 공천을 배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궐선거 당시로 가보자고요. 4선 의원에 여성이고 서울 법대 나온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여론도 제일 앞서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후보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윤상현, 이준석, 좀 이렇게 다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그때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때는 여론조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문사까지, 언론사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5선 의원이 소개도 시켜주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 선거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나 천하람, 사진도 찍고, 좀 아주 친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하고 접촉한 분이 2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같은 명태균 씨의 본질을 알았으면 대통령이 통화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옛날에, 더군다나 그때는 대선 때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고, 이 정도 명태균 씨라면 충분히 도움받고 서로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정치 브로커인지 알고 그때 통화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11월 방탄을 위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장외 집회부터 특검이랑. 이럴 때 총구를 어디로 겨눠야 됩니까? 지금 내용이 전부 다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문제는, 본질은요, 이게 불법 녹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 같으면요, 이런 거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틀고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얘기는...
▼서정욱: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 정밀 검증해서 합법적인 것만 틀어야 되잖아요.
◎송영석: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서정욱: 그러니까 하는데, 제 말은 이런 부분도 아무리 법을 지적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이 중요한 거는 지적해야 되잖아요. 제 말은 전체적인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송영석: 제가 앞서 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리다가 한동훈 대표의 호칭 잘못 썼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내홍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여권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런 문제 제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여당의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도 한 대표에게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상임고문단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모두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원로들의 쓴소리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 목소리 중에 당내 화합 또는 당내 갈등을 피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들 당연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는 당내 갈등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부 여당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선후 관계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 갈등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원인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육성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 민심이 점점 이반하게 되었고 한동훈 대표도 이런 이야기들,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당정 간의 갈등들이 불거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당정 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해야 된다는 주문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저는 또 제대로 된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그냥 단순히 당정 화합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주문보다는 지금 잘못돼 있는 부분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당정 간의 이견들, 시각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해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이 지금, 특히 대통령실이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로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상임고문단의 입장문,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 쇄신 그리고 당의 단합,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이 차이일까요?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당의 화합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질책이 클 겁니다.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전부 다 한동훈 대표하고 경쟁자들이 있는 데죠. 따라서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 견제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임고문단도요, 화합을 주문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는 변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해서만 자꾸 비판하는, 이런 게 딱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면 김건희 여사 전면 대외 활동 중단하라는 말은 외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두문불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 뭘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외국 정상에 갔는데 그쪽은 정상 부부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혼자 가야 됩니까? 이게 국익에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마포대교 이후에 활동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전면 중단하라는 말은 외교 활동을 다 중단하라는 말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석: 사실 오늘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매우 안타깝죠. 사실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연설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가 국감을 마무리하고 예산 국회로 돌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이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연설 아니겠습니까? 지난 11년간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연설한 것, 관례처럼 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깨는 것, 이것 자체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좀 더 설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국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연설도 하셨겠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불거졌던 명태균 씨와의 어떤 대통령 육성 녹음에 대해서도 조금은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자연스럽게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도 다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국회에 예산안의 시정 연설까지도 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상 이런 여러 악재 속에서 대통령이 참모들 뒤로 숨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불통의 이미지만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송영석: 오늘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 시정 연설 불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이 시정 연설 참석 여부는, 그거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닐까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야당이 비판할 거 아닙니까?
▼서정욱: 저한테, 대통령이 저한테 물어볼 일은 없지만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이제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온갖 모욕적인 행위나 야유나 어떻게 하더라도요, 국민을 믿고, 이거는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에게 올해 예산 상황이나 내년의 방침, 이걸 설명하는 기회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으로, 명예훼손적으로 야당이 무례하게 하면요, 국민들이 따끔하게 야당을 또 질책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가서 직접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게 좋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비판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깜짝 발표였어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사실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압박하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런 해석들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도 이미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유예를 하든지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계속해서 냈었거든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치에 따라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대로 또 본인 나름대로의 주관에 따라서 오랜 기간 고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로 하나를 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사실 저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나름의 정책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를, 앞으로를 내다보자면 사실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이 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어서 지금 금투세 폐지까지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정국의 해법은 오늘 던졌잖아요, 메시지를. 그것인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수용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을 어쨌든 금투세도 큰 거잖아요. 받아주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금투세를요, 마치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올해 5월 9일 날 대통령도요,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국회에 강력하게 협력을 요청하고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 이제까지 시행도 안 하고요. 폐지를 요구해온 겁니다. 이걸 마치 한동훈 대표 작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마치 이재명 대표 그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 금투세 폐지였고, 이게 4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걸 이제까지 시행 안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폐지를 요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가로채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금투세라고 특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금투세 폐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걸 들어줬으니까 특검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부죠. 이런 식으로 관계없는 걸 자꾸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송영석: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까지 감안해서 재표결 날짜까지 이달 28일로 지금, 맞죠? 28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들이 잇따라 있고 또 야권 인사들 사법 리스크들이 줄줄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서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은 14일 날 김혜경 여사 재판, 15일 날 이재명 선거법 재판, 25일 날 위증교사 재판, 그다음에 그 앞에 21일 날 송철호 울산시장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선고, 전부 줄줄이 있죠. 그다음에 29일 가면 이화영 부지사 선고도 있습니다, 항소심.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똑같거든요. 아마 이런 줄줄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으로 특검이나 장외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 말은 여론이 안 좋아요, 국민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총력 동원령을 내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경찰 추산 1만 7000명 왔다잖아요. 경찰 추산입니다. 민주당 추산은 30만이다, 5만부터 올라가더라고요, 5만, 10만, 30만까지, 좀 있으면 300만이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제 말은 경찰 추산, 객관적으로 1만 7000명이란 말이에요, 경찰 추산은.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2개는 별개예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가는 거고요. 이걸 방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검이나 또는 탄핵이나 또는 장외 집회나, 이걸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재판은 재판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치 공세는 그대로 다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고요, 일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여권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류도 있을 거고, 야권도 야권 나름대로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야권 인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일단 11월 달에 여러 선고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장외 집회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를 이른바 방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지나요? 또는 1심 선고가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일이고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으로서는 원래 국감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전부터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시간표대로, 원래 정해진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지금 추진하는 중에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지금 육성 녹취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당이 원래 예정했던 장외 집회의 주된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아무리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또다시 거부권 문턱 앞에서 멈춰서는 경우들을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모아서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모아달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따라서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저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야권의 공세, 그 의도를 놓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이냐 아니냐, 두 분 말씀도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의 의도를 놓고 본다면, 그 부분만 본다면 한동훈 대표의 문제 인식도 심각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세상 만들려는 거다, 방탄을 넘어선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오늘 내놓은 입장은 야당을 향한 메시지가 먼저였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민주당은 주말 집회에서 국민의 분노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직접 국민께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책임이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각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기준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서정욱: 지금 이제 합당한 책임이 뭐라고 하는지, 또 이러면서 탄핵의 탄 자는 안 꺼내요.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운영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은 안 꺼내요. 그러면 하야, 하야라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거는 하야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그거는 사실상 탄핵하고 똑같은 거죠.
◎송영석: 개혁신당도 오늘 얘기했더라고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상 탄핵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헌법이라는 게 뭐 꼭 자기들 방탄을 위해서 마음대로 조문을 뜯어고치는, 그런 헌법이 그런 장식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탄을 위한. 저는 이 의도를, 장외 집회나 이런 공격하는 의도가요, 뭐냐 하면 우리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죠.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모든 백성이 안다. 이걸 사마소지심 로인개지, 로인, 길가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사마소가 야심이 있다는 거, 황제가 되겠다는. 이재명지심, 이재명의 마음은 서울의 길 가는 모든 시민이 다 알아요, 이게 방탄 때문에 한다는 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왜 합니까, 이 집회? 본인의 선고가 없으면 이런 집회를 하겠습니까? 뭔 내용이 없잖아요, 명분이요. 저는 따라서 방탄은 맞고요. 이게 왜 방탄이 되느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정권을 공격하면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러면 사법부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절대 영향 안 받겠지만 자꾸 정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송영석: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서정욱: 그럼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영향 안 받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왜 8:0으로 탄핵 인용하고 왜 우리 징역 1심에 30년 가까이 나왔겠습니까? 그게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 본인 방탄을 위해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주말 집회에서 직접 한 발언 듣고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송영석: 원내 제1야당 대표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은 직접 말할 수 없지만 국민이 대신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암흑이 돼서 복귀했지만,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냅시다라는 사실상 퇴진론을 얘기한 거 아니냐.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장현주: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해석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다 한 분, 한 분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들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합당한 책임이라는 것도 야당이 바라보는 것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것, 여권 내부에서도 또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합당한 책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다섯 가지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로서는 최소한의 합당한 책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포기하시는 것, 이게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는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받으라는 것이고, 이러한 민심을 이제 더 이상은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는 민심의 어떤 거센 물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석: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그 기준점이 아마 국민들께서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세도 많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이 정국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기준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민주당, 이런 상황에서 추가 녹취 파일 더 있다. 추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파일 내용이 과연 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할 정도의 내용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파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녹취> 명태균 씨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석: 일단 야당은 명백한 공천 개입 증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한번 좀 상황을 비유해서 여쭤볼게요. 장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 좀 해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 변호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서 변호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말들이 많네, 이게 과연 제가 장 변호사님이 부탁한 거를 들어줬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장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녹취의 전체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까지 한 다음에 명태균 씨의 다음 발언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거든요. 사실 대화를 나눴던 그 두 사람이 가장 그 대화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송영석: 그렇죠.
▼장현주: 그런데 명태균 씨가 뭔가 부탁하는 입장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한 것은 본인의 부탁이 뭔가 성사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당시에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상이 밝혀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이 공천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더욱더 완결성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이 공관위라든가 당시 당 대표, 당하고 공천 관련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녹취 파일, 녹취록,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그것이 실행되는 그런 정황 증거까지 나와야 될 텐데, 명태균 씨가 오늘 입장을 낸 것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 민주당 가진 것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도 워낙 모르겠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런데, 취사선택해서 명태균 씨 얘기도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고마우니까 은혜 잊지 않겠다. 그런데 은폐 잊지 않겠다는 말이 직접 증거가 됩니까?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직접 증거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공관위원장이나 당 대표한테 해줘라, 마라, 이런 게 나와야 직접 증거인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공천 개입으로 안 봐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1호 당원이죠. 당원은 누구나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할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리만 보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왔으니, 법리만 보면요, 대통령이 나 이번에 당 대표 원희룡이 됐으면 좋겠어, 이래도 정치 개입 아닙니다. 정치 개입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정치 개입 아니에요. 정치 개입 처벌될 정도로 되려면요, 그 판결문 있잖아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판결에 보면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조직적으로 그 기획을 실행하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기환, 그분도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제 말은 단순하게 의견 표명은 당원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게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떠냐, 상식적으로 어떠냐,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문제 있다고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재명 대표처럼 비명을 다 횡사시켜버리고 친명은 횡재하고, 전국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고 보궐선거 중에 한 군데 지역입니다. 당선자로서 그때 이준석 대표나 윤상현 위원장 등이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덕담으로 그냥 김영선이 고생도 했으니까 되면 좋겠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투명하게 공관위에서 다 하고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아예 관심도 없이 공천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민주당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초연하게 아무 관심도 없고 의견 표명도 안 하고 그냥 공관위에서 투명하게 절차 따라서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송철호 울산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초연하게 우리 바보 송철호 형님 당선이 소원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10개 청와대 조직이 지금 처벌돼서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공천 개입이죠. 김영선 의원, 이거하고요 송철호 시장 건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송영석: 여당은 민주당이 공개한 17초짜리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다. 편집됐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승규 / 국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지난 1일)
첫째 구간에서는 공관위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 이 구간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2, 김영선 전 의원이 유세 기관 중에 수고했으니 해 주라는 말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3, 충성 맹세한다는 말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녹취록에 또 4.1초 부근에서는 '예'라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 목소리가 편집 삽입되었다는 흔적이 나타난다.
◎송영석: 지금 강승규 의원 주장에 따르면 총 3개 부분에 녹취 편집 흔적이 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녹취>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녹취> 명태균 씨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석: 녹음 파일이 편집됐다는 여당의 주장,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얘기이긴 한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조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가치로써 볼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 오염됐다는 게 여당 주장이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여권 내부에서 일부의 그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작이 있었는지 편집이 있었는지 이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이 육성 메시지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명태균 씨에게 좋게 이야기해준 것이다라고 해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과 이 조작 편집됐다는 말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육성 목소리가 합성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해명과 좀 이야기를 앞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 변호사님께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같은 그런 판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이제 공개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진상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더 덧붙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또 확정 판결까지 나와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순히 의견 개진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이죠. 여당의 조작 편집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제시한.
▼서정욱: 지금 이제 17초짜리 녹취록 가지고 재판 할 때 증거로 내면 판사한테 혼납니다. 이번에 김 모 씨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25일 날 선고하는 위증교사 있죠? 거기에 보면 김진성 씨하고 녹화가, 여러 개, 통화가 네 번 나오고요.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다 틀어보자 해서 법정에서 30분 넘는 통화까지 다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17초만 떼면요, 재판을 할 것도 없는 정도로 이재명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녹취록을 17초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완전히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악마의 편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요, 이런 우리 최재영 목사가 시계 있잖아요. 이게 불법 녹음이 아니고 이건 촬영이거든요? 도촬입니다. 화면까지 촬영이 되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초상권이 형사처벌 떠나서, 제 말은 이것도요...
◎송영석: 그런데 검찰이 그 부분도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서정욱: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니까 불법은 맞는데, 다만 형사처벌이 없는 거고, 지하철 같은 데, 여성의 이런 거, 이런 데를 찍으면 처벌됩니다. 제 말은 불법 도촬이나 또는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불법을 언론에서 앞으로 틀면 안 됩니다. 이거 공범입니다.
알면서 틀면.
◎송영석: 야당이 틀어준 것이 누군가가 명 씨 모르게 녹음한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이게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통화인데, 두 분이 갖다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운전기사든 누구든 어디 블랙박스에 있든 없든 누가 녹음해서 갖다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면책특권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 그다음에 김상호 특보, 2명을 두 군데에서 고발해놨어요. 아마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우리 김의겸 의원도 8일 날 재판이고, 안민석, 이 분도 12월 5일 날 최서원 씨하고 증인신문합니다. 그 외에도 유시민부터 최강욱, 우리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제 말은 혹시나 이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해놨으니까 입수 경위 있죠?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이라면 2차, 3차도 알면서 틀면요, 그것도 이게 다 불법입니다.
◎송영석: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여권에서도 이제 특검이든 뭐든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야당도 문제 제기하는 것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드러났을 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현주: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 부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쟁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데, 그 공개가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대화일 때 한정합니다. 이미 종료가 돼서 끝난 대화에 대해서는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명 씨가 이 녹음을 틀어줬을 때는 6월 달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녹음이 녹음이 된 시기는 그것보다 한 달 전인 2022년 5월 9일에 대통령과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요. 그 녹음이 틀어진 상황은 이미 종료된 대화였다는 점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 짧게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관계를, 팩트를 확실히 조사해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게 언제 어떻게 녹음됐는지는, 저는 의심은 가잖아요. 제3자 간의 대화니까. 그거는 팩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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