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녹취 파장 ‘확산’
입력 2024.11.04 (19:23)
수정 2024.11.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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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와의 녹취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중요한 국가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죠.
총리가 대독한 건 11년 만입니다.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던 대통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정치',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한동훈 대표 명태균 씨와의 녹취 공개 후에 첫 공식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일단 대국민 사과, 참모진 개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어요.
이게 여당 내에 어떤 기류가 반영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공멸의 위기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 전에 준하는 상황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위기감들이 여권 내에 팽배해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대통령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이게 민심이 위반되는 상황을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멸의 위기감.
대통령실을 넘어서 여권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김건희 특검법을 더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데 그런데 이번 주말에 특검 내용과 형식에 관련해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의 위기감과 맞물려서 야권과 여권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접점이 형성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답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전면적 쇄신과 변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그것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 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다음 수를 둬야 될 건데 그게 헤어질 결심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에 수렴하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을 그다음 행보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다가올 건데, 민주당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위한 아주 유연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판을 깔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수를 노린 사실상 공략점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 사실상 명태균 씨와의 녹취 파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TK 지지율은 19%에도 미치지 못한 18%였습니다.
지난주 저번에 최근에 대구 다녀오셨죠?
어떻던가요?
그쪽 여론 민심은요.
[답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3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층, 지역으로 보면 TK, 그리고 연령으로 보면 60~70대입니다.
이 세 층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구에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커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탄핵의 트라우마가 대구, 경북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잘못했을 때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결국 또 탄핵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집권여당이 공멸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힘이 결국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용산을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또 뒷배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TK에서는 벌써 탄핵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정도의 지금 상태란 말입니다.
앞으로 대국민 담화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담겨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그 근간이 다 무너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20% 이하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끊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국정운영의 전면 쇄신이 필요한데 거의 시작은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라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위를 권한을 가지고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대통령실의 지금 국정운영의 난맥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손대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들, 하위직 행정관들을 단도리하는 측면으로 이걸 가져간다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과 내각의 쇄신 이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김건희 이슈가 국정감사에서 블랙홀이었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민생 과제는 사실상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금 지자체 재정난 비상입니다.
지금 이번 예산 정국에서 광주전남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
아마 내년에도 한 6.8조 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의 SOC 예산이라든지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와 관련돼서는 AI 실증인증센터와 같은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권에 민간 우주 발사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련된 예산들이 빠질 가능성 혹은 좀 적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훨씬 더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태균 씨와의 녹취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중요한 국가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죠.
총리가 대독한 건 11년 만입니다.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던 대통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정치',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한동훈 대표 명태균 씨와의 녹취 공개 후에 첫 공식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일단 대국민 사과, 참모진 개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어요.
이게 여당 내에 어떤 기류가 반영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공멸의 위기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 전에 준하는 상황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위기감들이 여권 내에 팽배해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대통령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이게 민심이 위반되는 상황을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멸의 위기감.
대통령실을 넘어서 여권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김건희 특검법을 더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데 그런데 이번 주말에 특검 내용과 형식에 관련해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의 위기감과 맞물려서 야권과 여권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접점이 형성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답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전면적 쇄신과 변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그것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 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다음 수를 둬야 될 건데 그게 헤어질 결심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에 수렴하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을 그다음 행보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다가올 건데, 민주당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위한 아주 유연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판을 깔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수를 노린 사실상 공략점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 사실상 명태균 씨와의 녹취 파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TK 지지율은 19%에도 미치지 못한 18%였습니다.
지난주 저번에 최근에 대구 다녀오셨죠?
어떻던가요?
그쪽 여론 민심은요.
[답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3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층, 지역으로 보면 TK, 그리고 연령으로 보면 60~70대입니다.
이 세 층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구에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커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탄핵의 트라우마가 대구, 경북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잘못했을 때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결국 또 탄핵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집권여당이 공멸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힘이 결국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용산을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또 뒷배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TK에서는 벌써 탄핵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정도의 지금 상태란 말입니다.
앞으로 대국민 담화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담겨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그 근간이 다 무너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20% 이하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끊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국정운영의 전면 쇄신이 필요한데 거의 시작은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라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위를 권한을 가지고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대통령실의 지금 국정운영의 난맥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손대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들, 하위직 행정관들을 단도리하는 측면으로 이걸 가져간다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과 내각의 쇄신 이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김건희 이슈가 국정감사에서 블랙홀이었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민생 과제는 사실상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금 지자체 재정난 비상입니다.
지금 이번 예산 정국에서 광주전남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
아마 내년에도 한 6.8조 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의 SOC 예산이라든지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와 관련돼서는 AI 실증인증센터와 같은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권에 민간 우주 발사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련된 예산들이 빠질 가능성 혹은 좀 적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훨씬 더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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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4 19:23:46
- 수정2024-11-04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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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와의 녹취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중요한 국가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죠.
총리가 대독한 건 11년 만입니다.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던 대통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정치',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한동훈 대표 명태균 씨와의 녹취 공개 후에 첫 공식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일단 대국민 사과, 참모진 개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어요.
이게 여당 내에 어떤 기류가 반영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공멸의 위기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 전에 준하는 상황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위기감들이 여권 내에 팽배해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대통령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이게 민심이 위반되는 상황을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멸의 위기감.
대통령실을 넘어서 여권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김건희 특검법을 더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데 그런데 이번 주말에 특검 내용과 형식에 관련해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의 위기감과 맞물려서 야권과 여권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접점이 형성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답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전면적 쇄신과 변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그것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 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다음 수를 둬야 될 건데 그게 헤어질 결심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에 수렴하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을 그다음 행보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다가올 건데, 민주당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위한 아주 유연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판을 깔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수를 노린 사실상 공략점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 사실상 명태균 씨와의 녹취 파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TK 지지율은 19%에도 미치지 못한 18%였습니다.
지난주 저번에 최근에 대구 다녀오셨죠?
어떻던가요?
그쪽 여론 민심은요.
[답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3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층, 지역으로 보면 TK, 그리고 연령으로 보면 60~70대입니다.
이 세 층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구에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커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탄핵의 트라우마가 대구, 경북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잘못했을 때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결국 또 탄핵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집권여당이 공멸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힘이 결국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용산을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또 뒷배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TK에서는 벌써 탄핵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정도의 지금 상태란 말입니다.
앞으로 대국민 담화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담겨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그 근간이 다 무너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20% 이하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끊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국정운영의 전면 쇄신이 필요한데 거의 시작은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라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위를 권한을 가지고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대통령실의 지금 국정운영의 난맥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손대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들, 하위직 행정관들을 단도리하는 측면으로 이걸 가져간다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과 내각의 쇄신 이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김건희 이슈가 국정감사에서 블랙홀이었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민생 과제는 사실상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금 지자체 재정난 비상입니다.
지금 이번 예산 정국에서 광주전남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
아마 내년에도 한 6.8조 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의 SOC 예산이라든지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와 관련돼서는 AI 실증인증센터와 같은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권에 민간 우주 발사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련된 예산들이 빠질 가능성 혹은 좀 적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훨씬 더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태균 씨와의 녹취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중요한 국가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죠.
총리가 대독한 건 11년 만입니다.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던 대통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정치',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한동훈 대표 명태균 씨와의 녹취 공개 후에 첫 공식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일단 대국민 사과, 참모진 개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어요.
이게 여당 내에 어떤 기류가 반영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공멸의 위기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 전에 준하는 상황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위기감들이 여권 내에 팽배해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대통령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이게 민심이 위반되는 상황을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멸의 위기감.
대통령실을 넘어서 여권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김건희 특검법을 더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데 그런데 이번 주말에 특검 내용과 형식에 관련해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의 위기감과 맞물려서 야권과 여권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접점이 형성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답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전면적 쇄신과 변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그것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 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다음 수를 둬야 될 건데 그게 헤어질 결심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에 수렴하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을 그다음 행보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다가올 건데, 민주당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위한 아주 유연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판을 깔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수를 노린 사실상 공략점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 사실상 명태균 씨와의 녹취 파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TK 지지율은 19%에도 미치지 못한 18%였습니다.
지난주 저번에 최근에 대구 다녀오셨죠?
어떻던가요?
그쪽 여론 민심은요.
[답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3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층, 지역으로 보면 TK, 그리고 연령으로 보면 60~70대입니다.
이 세 층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구에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커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탄핵의 트라우마가 대구, 경북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잘못했을 때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결국 또 탄핵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집권여당이 공멸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힘이 결국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용산을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또 뒷배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TK에서는 벌써 탄핵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정도의 지금 상태란 말입니다.
앞으로 대국민 담화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담겨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그 근간이 다 무너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20% 이하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끊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국정운영의 전면 쇄신이 필요한데 거의 시작은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라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위를 권한을 가지고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대통령실의 지금 국정운영의 난맥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손대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들, 하위직 행정관들을 단도리하는 측면으로 이걸 가져간다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과 내각의 쇄신 이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김건희 이슈가 국정감사에서 블랙홀이었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민생 과제는 사실상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금 지자체 재정난 비상입니다.
지금 이번 예산 정국에서 광주전남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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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내년에도 한 6.8조 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의 SOC 예산이라든지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와 관련돼서는 AI 실증인증센터와 같은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권에 민간 우주 발사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련된 예산들이 빠질 가능성 혹은 좀 적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훨씬 더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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