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정치권, 학교 악성 민원 해결해야”

전북과 대구, 서울 등 전국 10여 개 시도 교사노조가 오늘(6일) 전북교육청에 모여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반복하는 동일·유사 민원을 종결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 관련 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지원법을 개정해 교육 활동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적 아동 학대 조항의 악용을 막자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