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60대 ‘집유’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올해 전주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무고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남원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