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규제특구 이달 말 종료…근본대책 시급

입력 2024.11.07 (10:55) 수정 2024.1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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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대마는 마약류로 지정돼있어 대마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 생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의료용 대마.

헴프에 대해선 안동을 중심으로 4년 전부터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돼왔지만,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이달 말이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마의 꽃과 잎에서 약리 성분 CBD, 즉 칸나비디올을 추출합니다.

칸나비디올은 통증과 염증 감소는 물론, 뇌신경질환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안동과 경산 일부 지역이 의료용 대마, 헴프 규제 특구로 지정돼 관련 연구가 진행돼 왔습니다.

[안선미/유한건강생활 과장 : "CBD(칸나비디올 성분)를 가지고 희귀 난치병 치료제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헴프 특구에는 지난 4년간 468억 원이 투입돼, 기업과 연구기관 등 30곳이 대마 재배에서부터 의약품 개발, 안전 관리까지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이면 특구 운영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료용 헴프를 합법화하는 마약류관리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특구 운영이 중단되면 그동안 연구 성과가 모두 매몰되고 앞으로 재배와 연구 모두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역특구법을 개정하면서 특례 유효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했지만 헴프 특구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

경상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임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최정두/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연구센터장 :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저희가 중기부에 지금 제출해 놓았고, 그 임시 허가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구 임시 허가 여부는 이달 중순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역이 선점한 햄프 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 허가는 물론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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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헴프규제특구 이달 말 종료…근본대책 시급
    • 입력 2024-11-07 10:54:59
    • 수정2024-11-07 11:26:41
    930뉴스(대구)
[앵커]

국내에서 대마는 마약류로 지정돼있어 대마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 생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의료용 대마.

헴프에 대해선 안동을 중심으로 4년 전부터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돼왔지만,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이달 말이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마의 꽃과 잎에서 약리 성분 CBD, 즉 칸나비디올을 추출합니다.

칸나비디올은 통증과 염증 감소는 물론, 뇌신경질환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안동과 경산 일부 지역이 의료용 대마, 헴프 규제 특구로 지정돼 관련 연구가 진행돼 왔습니다.

[안선미/유한건강생활 과장 : "CBD(칸나비디올 성분)를 가지고 희귀 난치병 치료제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헴프 특구에는 지난 4년간 468억 원이 투입돼, 기업과 연구기관 등 30곳이 대마 재배에서부터 의약품 개발, 안전 관리까지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이면 특구 운영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료용 헴프를 합법화하는 마약류관리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특구 운영이 중단되면 그동안 연구 성과가 모두 매몰되고 앞으로 재배와 연구 모두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역특구법을 개정하면서 특례 유효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했지만 헴프 특구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

경상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임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최정두/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연구센터장 :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저희가 중기부에 지금 제출해 놓았고, 그 임시 허가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구 임시 허가 여부는 이달 중순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역이 선점한 햄프 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 허가는 물론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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