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모든 게 제 불찰”
입력 2024.11.07 (15:59)
수정 2024.11.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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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1월 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OZ2l2PA3pg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반갑습니다.
◎송영석: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5분 동안 진행된 담화를 통해서 민생과 국가를 위해 시작한 일이 국민께 불편을 드렸고 자신의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녹취>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석: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요. 육성 녹음이 공개돼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들으신 대로 사과했지만, 명 씨와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녹취>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참모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일단은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현 상태까지 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든가 또는 도움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알고 있는 수준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잘 하지도 못할 수준 정도일 거고,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사실 명태균 씨의 과장되거나 허황된 거짓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또 해명도 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의 해명과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명태균 씨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육성이 공개된 통화에 대해서 그 내용의 70%에서 80%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에 이런 입장을 또 밝혔군요, 명태균 씨가.
▼홍익표: 우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과의 A, B, C라는 게 있거든요. 사과의 A, B, C에서 그게 다 결여된 것 아니냐. 사과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이나 조건을 붙이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과의 A, B, C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어떤 해소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진심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한계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가 그런 내용을 한 건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가 상당 부분 이제 기존에 자신의 입장에서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대통령실과 맞서고 뭔가 들이대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했다가 오늘의 경우에는 사과하고 내용을 축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내용으로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일단 정해진 주장이죠. 사과는 미흡하고 구체적인 사과 내용도 없고, 이러면서 공격을 할 텐데. 명태균 씨 주장에서 대통령과 통화 내용의 70~80%가 빠졌다는 말은 민주당에서 발표할 때 뭔가 그 내용을 일부 빼거나 또는 조작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송영석: 사실은 홍 의원님께 그 질문부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가는 해 주실 거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 이슈를 키우는 상황에서 제시한 것이 그 육성 녹취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홍익표: 글쎄요. 명태균 씨 주장이고 70~80%가 빠졌다고 얘기하면, 명태균 씨 본인이 그러면 모든 내용을 녹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 조작을 했다면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의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에게 공개하라고 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물론 자료가 있으면 조작할 이유도 없는 거지만 이 문제는 명태균 씨가 본인 휴대폰에 다 녹취돼 있고 몇 개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거나 조작한 게 있으면 명명백백히 명태균 씨가 밝히면 되는 일이죠.
▼김재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석: 자, 그런데요. 잠시만요, 좀 이따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지금 여럿, 언급된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명 씨를 공격해도 모른다고는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화면 준비됐나요?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천하람 의원도 있어요.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도 공개됐고 안철수 의원과 과거에 찍었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우리가 명 씨 관련해서 처음 보도 나왔을 때 언론사들이 썼던 저 사진이 바로 안철수 의원과 찍은 그 사진 일부 오려서 언론에서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도 여론조사 문제가 많았고 했으니까, 이참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여야가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명태균 씨 조사를 하지만 명태균 씨하고 연결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공개된 사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자기가 관여한 사람들이고 친밀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했고요. 다만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의 경우에는 사진이 좀 인상적인 게, 명태균 씨가 중간에 가서 주인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기여했다고 해서, 그것은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줬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나머지 두 분은 사실 중요한 위법 행위의 주장이 아니고 나는 역할을 했었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면...
◎송영석: 아니, 명태균 씨가 이준석도 내가 만들고 오세훈도 내가 만들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신 사진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당에서 우선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70~80%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지는 편집된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까지 명태균 씨 주장은 전부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계속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왜 이렇게 빠져나가고 명태균 씨가 거짓말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업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장난질 같은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는 두 분 다 인식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죠. 여당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제안을 던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문제를 고리로 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만 이걸 활용한 다음에 그냥 넘기기에는 여론조사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홍익표: 그거는 이제 이후에 다뤄져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정치인들, 추가적으로 한두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지금 앞에 사진 나왔던 분들 포함해서 여럿 정치인들, 또 일부에서는 강혜경 씨에게 야당 정치인들 한두 명 이름까지 나왔죠.
◎송영석: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같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네,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한 그냥 알고 있는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관계, 알고 있는 관계에 있다,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 만약 위법 행위가 있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몫은 책임져야 되겠죠, 각자가. 그러나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겠죠.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가 시작된 거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개입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이 문제를 같이 일하던 강혜경 씨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후에 녹취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선거법, 또 필요하면 업무방해 등등의, 정당법 등의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해명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 오늘 담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그런다면,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송영석: 언론에 대한 불만으로도 좀 들리는 대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을 타깃으로 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 야권이라든가 야권 성향의 매체들, 유튜브에서도 요즘 방송을 많이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강해 보이네요.
▼김재원: 실제로 맞잖아요. 실제로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공격을 계속해왔죠. 그리고 사실 이른바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백여 차례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친밀감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부친과의 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백을 받도록 치밀하게 접근을 하고 그것을 또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곧바로 즉, 아직 사저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공개하지도 않고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공개해서 김건희 여사를 궁지에 빠뜨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여당의 총선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기획한 음모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이른바 명품백 사건을 여태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것은 오로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궁지에 몰아넣고 해왔던 기획적인 음모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결혼하기 이전의 사건인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처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악마화해서, 영부인을 악마화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는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이 관철되면 그걸 통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죠. 그것을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송영석: 홍익표 의원님.
▼홍익표: 정치인들에게 숙명과 같은 게 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가족들에 대해서 지나친 공격이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투명해지고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도 이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치인 가족들도 어항 속의 금붕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제일 앞장섰던 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에요. 검찰총장 시절에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 관계를 다 검찰이 총동원해서 털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등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검찰이 압수수색 해서 일기장까지 가져가서 조사했던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화라는 말을 대통령이 쓴 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영부인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하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데, 악마화라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만한 말로써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 그다음에 언론의 비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악마화라고 규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억울하게 잘못된 거다. 이런 일방향으로만 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
▼홍익표: 아니, 제가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아까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성윤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이미 모든 권한이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송영석: 예, 지금 특검...
▼김재원: 아니, 그런데...
◎송영석: 예, 말씀하시죠.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김재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완전 배제해서 검찰총장이 전혀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 무슨 또 검찰총장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홍익표: 그 당시 검찰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김재원: 악마화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명태균 씨 사건이 문제 된 것도요, 보면, 그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분이 자기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두고 그것을 폭로를 해서 자신의 의원직을 좀 더 유지해 보고자, 즉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대표라도 해보고자 칠불사에 모여서 또 폭로를 하려고 했다가 그 내용 자체가 폭로 대상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보면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야당이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그게 설사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분이 도리어 2년 후에 의원으로서 컷오프가 되고 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또 폭로를 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두고 보면 저는 이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완전히 정치적인...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공격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삼아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홍익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게 정치적 공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부적절한 거래, 잘못된 거래, 위법한 거래에 참여한 것 자체가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김재원: 아니, 공천 과정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도 받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전혀...
▼홍익표: 아니, 그거는...
▼김재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데 그걸 폭로해서 자기가 다른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가 되고자 했던 그것이 그러면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홍익표: 아니, 김 의원님, 지금 이후에 공천 탈락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재원: 그래, 지금 그것도 오로지 모든 것을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야당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송영석: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된 육성을 공개했던 것이고요. 대통령 취임 전날 그 육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2년 전 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주라고 지시하는 그런 육성이 아니었고, 실행, 예를 들어서 공천을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당 대표라든가, 당시에.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실행을 보고받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는 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밝힌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치 이슈들 때문에 국정, 특히 민생 정책들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이런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 관련해서도 오늘 발언을 했거든요. 2년 반 동안 나름 열심히 해왔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쇄신부터 해야 야당도 협조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홍익표: 대통령여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비극하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지율이 다 어느 정도 정확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송영석: 그렇죠.
▼홍익표: 통상적으로 미국 경우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지금 20% 전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저런 중요한 어젠다를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신이 왜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기대했던 대국민 간담회, 기자회견하고 간담회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내용 없는 담화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 공방을 2년 넘게 해왔잖아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특검도 이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또 조기 대선, 탄핵,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장외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어느 정도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익표: 물론 저희로서는 허니문 기간, 이런 것도 있고 충분히 대통령에게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죠. 어느 나라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다음 집권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여당은 재집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클린턴 대통령 집권 내내 여러 가지 스캔들과 탄핵, 국회에서의 청문회 등으로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성과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은 본인의 무능을 표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 탓, 물론 야당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죠.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야당 탓을 하기 전에 그럼 야당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건가, 이것을 대통령이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석: 최근 새마을 지도자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항에 맞서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 저항에 맞서서 하는 그 방법론 차원에서 야당 전 의원 입장에서, 야당 정치인 입장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 야당에서 아무리 발목을 잡더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또 대통령실 나름대로의 또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김재원: 당연히 그 말씀이 맞죠. 국정을 주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지금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거 전부 다 법률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인구 위기 대처, 이런 개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야당은 지금 그럼 개혁이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기록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집권하기가 어려워질까 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이 강하게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또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언제 교도소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도의 지금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이런 정부의 개혁 정책은 일단 무조건 반대에 나서고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세세히 들어보니, 내년 5월 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하야하라는 주장이잖아요, 그 개헌을 해서.
◎송영석: 그렇죠. 사실상 하야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6개월 내 대법원 선고까지 가도록 지금 대법원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년 5월 15일이 되면 대법원판결까지 나게 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은 이제 공민권이 제한돼서 대선에 출마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하든 내년 5월 이전으로 당겨서 대통령에 나가서 자신의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임기 단축 개헌까지 주장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선거를 당겨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걸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재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개혁의 협조를 구할 수가 있겠고...
◎송영석: 알겠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김 의원님, 헌법 개정이라는 게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야당은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원: 그러면, 그러면 탄핵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탄핵도 주장하고 있고...
▼홍익표: 아니, 탄핵도 지금... 아니, 탄핵은 아직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현재 야당의 주장이에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둔 순서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관련된 국내 정치 이슈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도 많이 밝혔는데 윤 대통령, 오늘 이른 아침 트럼프 당선인과 12분 동안 통화하면서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대화의 핵심 주제는 역시 한미일 협력과 북한이었습니다.
<녹취>
(북한 상황을 공유 받은 트럼프 당선인이)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이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여야 상하의원들이) 한참 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트럼프 집권 1기)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또 지금 공화당에 상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 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좀 자기들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송영석: 예상보다 전화 통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통화가 다른 외국 정상 중에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캠프 측과의 네트워크도 일단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인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제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발언들이?
▼김재원: 이른바 MAGA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작 주도적으로 외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고 많은 외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과연 국가 정상으로서 제대로 예우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다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자존심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관계를 잘 만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더 이제 미국의 영향에서 좀 서로 간에 국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미국이, 미국의 해운 문제, 특히 군함을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전부 몰락하는 바람에 미국의 해군 군함을 제조를 못 해서 중국에 맡기고 있다는 외신이 많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조선업이 워낙 전 세계적인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해운, 조선 분야부터 서로 협력을 하자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글쎄요. 문재인 정부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외교 참사, 국격과 국가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우리 해외 동포와 국민들의 몫이겠죠. 참 참담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미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와 관련돼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이슈라든지 또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아마 쓰나미처럼 밀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야당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동의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어서 본인 생각이 6이면 야당의 입장도 4 정도를 수용을 해서...
◎송영석: 6 대 4면 비중이 많은 거 아닙니까?
▼홍익표: 아니, 지금 다수 의석이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송영석: 의회 의석으로 외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익표: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의회 외교를 굉장히 간과하는데요. 미국은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율의 문제,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 제가 6 대 4라고 얘기한 거고...
◎송영석: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보이지 않습니까, 뻔히? 트럼프 당선인인데, 중국을 향해서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익표: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우리는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를 멀리해서도 국가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분명히 대중국 압박이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밸런스, 균형을 맞출 거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의 기본적인 전략적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국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외교의 능력이죠. 단순히 미국만 따라간다면 무슨 외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좀 더 첨언하시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송영석: 간략히만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민주당에서 외교에 조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려면 외교 문제 또 외국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제발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야당의 본연의 입장을 넘어서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당은 정말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외교 문제는 그래도 좀 참고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죠.
◎송영석: 아니, 발언 수위가 높으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짧게... 홍익표 의원 얘기 조금만 들어보죠.
▼홍익표: 국민의힘이 야당 때 더 하면 더 했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홍익표: 그래서 저희도 협력할 거 협력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견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송영석: 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변해달라 요구안을 던지면서도 최근 장외 집회까지 나선 야당을 향해서 한 말이 있죠.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야권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있죠. 1심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서 선고만 앞둔 상황이죠, 지금. 재판이 다 마무리됐고요.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죠.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조작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송영석: 홍 의원님, 오늘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또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9일 날 있는 장외 집회에 좀 많이 나와 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장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하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결국은 또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홍익표: 저는 그게 인과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물론 판사들이 여론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오직 증거와 법정 진술에 의해서 판단을 해왔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거죠. 만약에 사법부의... 저희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확대해서 기소까지 온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민주당이 뒤엎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이 돼 있고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9일 날 장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지,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들이 그러면 죄가 있는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면 무죄를 해 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유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실패한 교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그 증인 김 모 씨한테 검사 사칭 자체가 없었다. 또는 검사 사칭 내용이 KBS와 협잡을 해서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내용으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과 심지어는 변론요지서를 주고 진술서까지도 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부탁해도 증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교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증언한 사람이 내가 그때 당시에 허위 사실로 증언했다고 자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홍 의원 말씀하셨지만,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무죄를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해요.
▼김재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미 진술할 내용이 다 끝나고 그걸 가지고 재판이 종료되어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별로 다른 내용도 아닌 진술서를 또 내고 그걸 공개하고 하면서 아마 이 지지자들 내부 또는 이른바 개딸들로 통칭되는 강력한 지지자들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끌고 가고 또 장외에서도 그런 집회를 함으로써 위증교사죄가 유죄로 선고되더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진술서도 내고 지금 SNS에 여론전도 하고 또 장외 집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석: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고요. 돈봉투 의혹, 그 사건에 연루된 의원 6명에게 또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야권의 어떤 잠룡들이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김동연 지사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하고 또 독일에서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아마 독일 출장을 갔기 때문에 현지에 있으니까 뭐 의례적으로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동연 지사하고 만난 적도 있고, 식사 같이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치인들의 만남이 꼭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는 유력 대권 대선 후보 맞습니다, 우리 당의. 그 외에 별도로 다양한 분들이 대권 도전을 하면서 경쟁하고 상호 간에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국민적, 대중적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공정한 경쟁은 당으로서 나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든 김경수 전 지사든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미래가, 또 어떤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당의 룰대로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한국도 아니고 독일에서 만나고 이것이 국내 언론에 공개가 될 정도로, 뭔가 공개를 했으니까,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초조하고 진술서도 내게 되고 SNS에, 제가 봐서는 좀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도 하고. 그리고 장외 집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한 분의 사법 리스크 내지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 사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끌려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당내에 또 지지자들 사이에 앞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감의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2개로 요약될 수가 있죠.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 이슈에만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삶을 돌봐야 되고 중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OZ2l2PA3pg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반갑습니다.
◎송영석: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5분 동안 진행된 담화를 통해서 민생과 국가를 위해 시작한 일이 국민께 불편을 드렸고 자신의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녹취>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석: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요. 육성 녹음이 공개돼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들으신 대로 사과했지만, 명 씨와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녹취>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참모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일단은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현 상태까지 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든가 또는 도움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알고 있는 수준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잘 하지도 못할 수준 정도일 거고,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사실 명태균 씨의 과장되거나 허황된 거짓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또 해명도 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의 해명과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명태균 씨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육성이 공개된 통화에 대해서 그 내용의 70%에서 80%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에 이런 입장을 또 밝혔군요, 명태균 씨가.
▼홍익표: 우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과의 A, B, C라는 게 있거든요. 사과의 A, B, C에서 그게 다 결여된 것 아니냐. 사과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이나 조건을 붙이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과의 A, B, C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어떤 해소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진심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한계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가 그런 내용을 한 건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가 상당 부분 이제 기존에 자신의 입장에서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대통령실과 맞서고 뭔가 들이대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했다가 오늘의 경우에는 사과하고 내용을 축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내용으로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일단 정해진 주장이죠. 사과는 미흡하고 구체적인 사과 내용도 없고, 이러면서 공격을 할 텐데. 명태균 씨 주장에서 대통령과 통화 내용의 70~80%가 빠졌다는 말은 민주당에서 발표할 때 뭔가 그 내용을 일부 빼거나 또는 조작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송영석: 사실은 홍 의원님께 그 질문부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가는 해 주실 거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 이슈를 키우는 상황에서 제시한 것이 그 육성 녹취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홍익표: 글쎄요. 명태균 씨 주장이고 70~80%가 빠졌다고 얘기하면, 명태균 씨 본인이 그러면 모든 내용을 녹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 조작을 했다면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의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에게 공개하라고 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물론 자료가 있으면 조작할 이유도 없는 거지만 이 문제는 명태균 씨가 본인 휴대폰에 다 녹취돼 있고 몇 개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거나 조작한 게 있으면 명명백백히 명태균 씨가 밝히면 되는 일이죠.
▼김재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석: 자, 그런데요. 잠시만요, 좀 이따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지금 여럿, 언급된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명 씨를 공격해도 모른다고는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화면 준비됐나요?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천하람 의원도 있어요.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도 공개됐고 안철수 의원과 과거에 찍었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우리가 명 씨 관련해서 처음 보도 나왔을 때 언론사들이 썼던 저 사진이 바로 안철수 의원과 찍은 그 사진 일부 오려서 언론에서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도 여론조사 문제가 많았고 했으니까, 이참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여야가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명태균 씨 조사를 하지만 명태균 씨하고 연결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공개된 사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자기가 관여한 사람들이고 친밀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했고요. 다만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의 경우에는 사진이 좀 인상적인 게, 명태균 씨가 중간에 가서 주인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기여했다고 해서, 그것은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줬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나머지 두 분은 사실 중요한 위법 행위의 주장이 아니고 나는 역할을 했었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면...
◎송영석: 아니, 명태균 씨가 이준석도 내가 만들고 오세훈도 내가 만들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신 사진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당에서 우선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70~80%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지는 편집된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까지 명태균 씨 주장은 전부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계속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왜 이렇게 빠져나가고 명태균 씨가 거짓말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업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장난질 같은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는 두 분 다 인식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죠. 여당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제안을 던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문제를 고리로 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만 이걸 활용한 다음에 그냥 넘기기에는 여론조사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홍익표: 그거는 이제 이후에 다뤄져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정치인들, 추가적으로 한두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지금 앞에 사진 나왔던 분들 포함해서 여럿 정치인들, 또 일부에서는 강혜경 씨에게 야당 정치인들 한두 명 이름까지 나왔죠.
◎송영석: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같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네,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한 그냥 알고 있는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관계, 알고 있는 관계에 있다,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 만약 위법 행위가 있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몫은 책임져야 되겠죠, 각자가. 그러나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겠죠.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가 시작된 거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개입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이 문제를 같이 일하던 강혜경 씨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후에 녹취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선거법, 또 필요하면 업무방해 등등의, 정당법 등의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해명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 오늘 담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그런다면,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송영석: 언론에 대한 불만으로도 좀 들리는 대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을 타깃으로 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 야권이라든가 야권 성향의 매체들, 유튜브에서도 요즘 방송을 많이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강해 보이네요.
▼김재원: 실제로 맞잖아요. 실제로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공격을 계속해왔죠. 그리고 사실 이른바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백여 차례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친밀감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부친과의 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백을 받도록 치밀하게 접근을 하고 그것을 또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곧바로 즉, 아직 사저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공개하지도 않고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공개해서 김건희 여사를 궁지에 빠뜨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여당의 총선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기획한 음모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이른바 명품백 사건을 여태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것은 오로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궁지에 몰아넣고 해왔던 기획적인 음모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결혼하기 이전의 사건인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처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악마화해서, 영부인을 악마화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는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이 관철되면 그걸 통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죠. 그것을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송영석: 홍익표 의원님.
▼홍익표: 정치인들에게 숙명과 같은 게 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가족들에 대해서 지나친 공격이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투명해지고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도 이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치인 가족들도 어항 속의 금붕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제일 앞장섰던 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에요. 검찰총장 시절에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 관계를 다 검찰이 총동원해서 털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등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검찰이 압수수색 해서 일기장까지 가져가서 조사했던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화라는 말을 대통령이 쓴 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영부인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하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데, 악마화라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만한 말로써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 그다음에 언론의 비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악마화라고 규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억울하게 잘못된 거다. 이런 일방향으로만 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
▼홍익표: 아니, 제가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아까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성윤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이미 모든 권한이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송영석: 예, 지금 특검...
▼김재원: 아니, 그런데...
◎송영석: 예, 말씀하시죠.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김재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완전 배제해서 검찰총장이 전혀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 무슨 또 검찰총장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홍익표: 그 당시 검찰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김재원: 악마화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명태균 씨 사건이 문제 된 것도요, 보면, 그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분이 자기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두고 그것을 폭로를 해서 자신의 의원직을 좀 더 유지해 보고자, 즉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대표라도 해보고자 칠불사에 모여서 또 폭로를 하려고 했다가 그 내용 자체가 폭로 대상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보면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야당이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그게 설사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분이 도리어 2년 후에 의원으로서 컷오프가 되고 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또 폭로를 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두고 보면 저는 이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완전히 정치적인...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공격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삼아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홍익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게 정치적 공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부적절한 거래, 잘못된 거래, 위법한 거래에 참여한 것 자체가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김재원: 아니, 공천 과정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도 받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전혀...
▼홍익표: 아니, 그거는...
▼김재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데 그걸 폭로해서 자기가 다른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가 되고자 했던 그것이 그러면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홍익표: 아니, 김 의원님, 지금 이후에 공천 탈락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재원: 그래, 지금 그것도 오로지 모든 것을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야당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송영석: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된 육성을 공개했던 것이고요. 대통령 취임 전날 그 육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2년 전 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주라고 지시하는 그런 육성이 아니었고, 실행, 예를 들어서 공천을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당 대표라든가, 당시에.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실행을 보고받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는 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밝힌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치 이슈들 때문에 국정, 특히 민생 정책들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이런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 관련해서도 오늘 발언을 했거든요. 2년 반 동안 나름 열심히 해왔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쇄신부터 해야 야당도 협조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홍익표: 대통령여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비극하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지율이 다 어느 정도 정확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송영석: 그렇죠.
▼홍익표: 통상적으로 미국 경우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지금 20% 전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저런 중요한 어젠다를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신이 왜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기대했던 대국민 간담회, 기자회견하고 간담회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내용 없는 담화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 공방을 2년 넘게 해왔잖아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특검도 이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또 조기 대선, 탄핵,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장외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어느 정도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익표: 물론 저희로서는 허니문 기간, 이런 것도 있고 충분히 대통령에게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죠. 어느 나라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다음 집권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여당은 재집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클린턴 대통령 집권 내내 여러 가지 스캔들과 탄핵, 국회에서의 청문회 등으로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성과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은 본인의 무능을 표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 탓, 물론 야당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죠.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야당 탓을 하기 전에 그럼 야당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건가, 이것을 대통령이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석: 최근 새마을 지도자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항에 맞서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 저항에 맞서서 하는 그 방법론 차원에서 야당 전 의원 입장에서, 야당 정치인 입장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 야당에서 아무리 발목을 잡더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또 대통령실 나름대로의 또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김재원: 당연히 그 말씀이 맞죠. 국정을 주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지금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거 전부 다 법률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인구 위기 대처, 이런 개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야당은 지금 그럼 개혁이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기록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집권하기가 어려워질까 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이 강하게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또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언제 교도소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도의 지금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이런 정부의 개혁 정책은 일단 무조건 반대에 나서고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세세히 들어보니, 내년 5월 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하야하라는 주장이잖아요, 그 개헌을 해서.
◎송영석: 그렇죠. 사실상 하야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6개월 내 대법원 선고까지 가도록 지금 대법원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년 5월 15일이 되면 대법원판결까지 나게 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은 이제 공민권이 제한돼서 대선에 출마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하든 내년 5월 이전으로 당겨서 대통령에 나가서 자신의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임기 단축 개헌까지 주장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선거를 당겨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걸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재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개혁의 협조를 구할 수가 있겠고...
◎송영석: 알겠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김 의원님, 헌법 개정이라는 게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야당은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원: 그러면, 그러면 탄핵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탄핵도 주장하고 있고...
▼홍익표: 아니, 탄핵도 지금... 아니, 탄핵은 아직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현재 야당의 주장이에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둔 순서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관련된 국내 정치 이슈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도 많이 밝혔는데 윤 대통령, 오늘 이른 아침 트럼프 당선인과 12분 동안 통화하면서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대화의 핵심 주제는 역시 한미일 협력과 북한이었습니다.
<녹취>
(북한 상황을 공유 받은 트럼프 당선인이)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이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여야 상하의원들이) 한참 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트럼프 집권 1기)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또 지금 공화당에 상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 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좀 자기들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송영석: 예상보다 전화 통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통화가 다른 외국 정상 중에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캠프 측과의 네트워크도 일단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인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제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발언들이?
▼김재원: 이른바 MAGA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작 주도적으로 외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고 많은 외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과연 국가 정상으로서 제대로 예우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다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자존심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관계를 잘 만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더 이제 미국의 영향에서 좀 서로 간에 국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미국이, 미국의 해운 문제, 특히 군함을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전부 몰락하는 바람에 미국의 해군 군함을 제조를 못 해서 중국에 맡기고 있다는 외신이 많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조선업이 워낙 전 세계적인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해운, 조선 분야부터 서로 협력을 하자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글쎄요. 문재인 정부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외교 참사, 국격과 국가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우리 해외 동포와 국민들의 몫이겠죠. 참 참담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미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와 관련돼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이슈라든지 또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아마 쓰나미처럼 밀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야당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동의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어서 본인 생각이 6이면 야당의 입장도 4 정도를 수용을 해서...
◎송영석: 6 대 4면 비중이 많은 거 아닙니까?
▼홍익표: 아니, 지금 다수 의석이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송영석: 의회 의석으로 외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익표: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의회 외교를 굉장히 간과하는데요. 미국은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율의 문제,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 제가 6 대 4라고 얘기한 거고...
◎송영석: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보이지 않습니까, 뻔히? 트럼프 당선인인데, 중국을 향해서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익표: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우리는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를 멀리해서도 국가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분명히 대중국 압박이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밸런스, 균형을 맞출 거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의 기본적인 전략적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국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외교의 능력이죠. 단순히 미국만 따라간다면 무슨 외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좀 더 첨언하시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송영석: 간략히만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민주당에서 외교에 조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려면 외교 문제 또 외국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제발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야당의 본연의 입장을 넘어서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당은 정말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외교 문제는 그래도 좀 참고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죠.
◎송영석: 아니, 발언 수위가 높으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짧게... 홍익표 의원 얘기 조금만 들어보죠.
▼홍익표: 국민의힘이 야당 때 더 하면 더 했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홍익표: 그래서 저희도 협력할 거 협력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견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송영석: 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변해달라 요구안을 던지면서도 최근 장외 집회까지 나선 야당을 향해서 한 말이 있죠.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야권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있죠. 1심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서 선고만 앞둔 상황이죠, 지금. 재판이 다 마무리됐고요.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죠.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조작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송영석: 홍 의원님, 오늘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또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9일 날 있는 장외 집회에 좀 많이 나와 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장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하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결국은 또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홍익표: 저는 그게 인과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물론 판사들이 여론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오직 증거와 법정 진술에 의해서 판단을 해왔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거죠. 만약에 사법부의... 저희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확대해서 기소까지 온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민주당이 뒤엎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이 돼 있고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9일 날 장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지,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들이 그러면 죄가 있는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면 무죄를 해 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유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실패한 교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그 증인 김 모 씨한테 검사 사칭 자체가 없었다. 또는 검사 사칭 내용이 KBS와 협잡을 해서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내용으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과 심지어는 변론요지서를 주고 진술서까지도 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부탁해도 증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교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증언한 사람이 내가 그때 당시에 허위 사실로 증언했다고 자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홍 의원 말씀하셨지만,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무죄를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해요.
▼김재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미 진술할 내용이 다 끝나고 그걸 가지고 재판이 종료되어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별로 다른 내용도 아닌 진술서를 또 내고 그걸 공개하고 하면서 아마 이 지지자들 내부 또는 이른바 개딸들로 통칭되는 강력한 지지자들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끌고 가고 또 장외에서도 그런 집회를 함으로써 위증교사죄가 유죄로 선고되더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진술서도 내고 지금 SNS에 여론전도 하고 또 장외 집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석: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고요. 돈봉투 의혹, 그 사건에 연루된 의원 6명에게 또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야권의 어떤 잠룡들이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김동연 지사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하고 또 독일에서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아마 독일 출장을 갔기 때문에 현지에 있으니까 뭐 의례적으로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동연 지사하고 만난 적도 있고, 식사 같이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치인들의 만남이 꼭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는 유력 대권 대선 후보 맞습니다, 우리 당의. 그 외에 별도로 다양한 분들이 대권 도전을 하면서 경쟁하고 상호 간에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국민적, 대중적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공정한 경쟁은 당으로서 나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든 김경수 전 지사든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미래가, 또 어떤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당의 룰대로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한국도 아니고 독일에서 만나고 이것이 국내 언론에 공개가 될 정도로, 뭔가 공개를 했으니까,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초조하고 진술서도 내게 되고 SNS에, 제가 봐서는 좀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도 하고. 그리고 장외 집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한 분의 사법 리스크 내지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 사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끌려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당내에 또 지지자들 사이에 앞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감의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2개로 요약될 수가 있죠.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 이슈에만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삶을 돌봐야 되고 중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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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모든 게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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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5:59:33
- 수정2024-11-07 17:45:07
■ 방송시간 : 11월 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OZ2l2PA3pg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반갑습니다.
◎송영석: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5분 동안 진행된 담화를 통해서 민생과 국가를 위해 시작한 일이 국민께 불편을 드렸고 자신의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녹취>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석: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요. 육성 녹음이 공개돼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들으신 대로 사과했지만, 명 씨와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녹취>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참모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일단은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현 상태까지 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든가 또는 도움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알고 있는 수준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잘 하지도 못할 수준 정도일 거고,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사실 명태균 씨의 과장되거나 허황된 거짓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또 해명도 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의 해명과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명태균 씨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육성이 공개된 통화에 대해서 그 내용의 70%에서 80%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에 이런 입장을 또 밝혔군요, 명태균 씨가.
▼홍익표: 우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과의 A, B, C라는 게 있거든요. 사과의 A, B, C에서 그게 다 결여된 것 아니냐. 사과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이나 조건을 붙이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과의 A, B, C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어떤 해소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진심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한계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가 그런 내용을 한 건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가 상당 부분 이제 기존에 자신의 입장에서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대통령실과 맞서고 뭔가 들이대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했다가 오늘의 경우에는 사과하고 내용을 축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내용으로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일단 정해진 주장이죠. 사과는 미흡하고 구체적인 사과 내용도 없고, 이러면서 공격을 할 텐데. 명태균 씨 주장에서 대통령과 통화 내용의 70~80%가 빠졌다는 말은 민주당에서 발표할 때 뭔가 그 내용을 일부 빼거나 또는 조작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송영석: 사실은 홍 의원님께 그 질문부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가는 해 주실 거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 이슈를 키우는 상황에서 제시한 것이 그 육성 녹취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홍익표: 글쎄요. 명태균 씨 주장이고 70~80%가 빠졌다고 얘기하면, 명태균 씨 본인이 그러면 모든 내용을 녹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 조작을 했다면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의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에게 공개하라고 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물론 자료가 있으면 조작할 이유도 없는 거지만 이 문제는 명태균 씨가 본인 휴대폰에 다 녹취돼 있고 몇 개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거나 조작한 게 있으면 명명백백히 명태균 씨가 밝히면 되는 일이죠.
▼김재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석: 자, 그런데요. 잠시만요, 좀 이따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지금 여럿, 언급된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명 씨를 공격해도 모른다고는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화면 준비됐나요?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천하람 의원도 있어요.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도 공개됐고 안철수 의원과 과거에 찍었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우리가 명 씨 관련해서 처음 보도 나왔을 때 언론사들이 썼던 저 사진이 바로 안철수 의원과 찍은 그 사진 일부 오려서 언론에서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도 여론조사 문제가 많았고 했으니까, 이참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여야가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명태균 씨 조사를 하지만 명태균 씨하고 연결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공개된 사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자기가 관여한 사람들이고 친밀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했고요. 다만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의 경우에는 사진이 좀 인상적인 게, 명태균 씨가 중간에 가서 주인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기여했다고 해서, 그것은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줬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나머지 두 분은 사실 중요한 위법 행위의 주장이 아니고 나는 역할을 했었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면...
◎송영석: 아니, 명태균 씨가 이준석도 내가 만들고 오세훈도 내가 만들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신 사진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당에서 우선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70~80%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지는 편집된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까지 명태균 씨 주장은 전부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계속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왜 이렇게 빠져나가고 명태균 씨가 거짓말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업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장난질 같은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는 두 분 다 인식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죠. 여당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제안을 던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문제를 고리로 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만 이걸 활용한 다음에 그냥 넘기기에는 여론조사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홍익표: 그거는 이제 이후에 다뤄져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정치인들, 추가적으로 한두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지금 앞에 사진 나왔던 분들 포함해서 여럿 정치인들, 또 일부에서는 강혜경 씨에게 야당 정치인들 한두 명 이름까지 나왔죠.
◎송영석: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같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네,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한 그냥 알고 있는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관계, 알고 있는 관계에 있다,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 만약 위법 행위가 있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몫은 책임져야 되겠죠, 각자가. 그러나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겠죠.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가 시작된 거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개입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이 문제를 같이 일하던 강혜경 씨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후에 녹취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선거법, 또 필요하면 업무방해 등등의, 정당법 등의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해명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 오늘 담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그런다면,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송영석: 언론에 대한 불만으로도 좀 들리는 대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을 타깃으로 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 야권이라든가 야권 성향의 매체들, 유튜브에서도 요즘 방송을 많이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강해 보이네요.
▼김재원: 실제로 맞잖아요. 실제로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공격을 계속해왔죠. 그리고 사실 이른바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백여 차례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친밀감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부친과의 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백을 받도록 치밀하게 접근을 하고 그것을 또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곧바로 즉, 아직 사저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공개하지도 않고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공개해서 김건희 여사를 궁지에 빠뜨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여당의 총선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기획한 음모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이른바 명품백 사건을 여태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것은 오로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궁지에 몰아넣고 해왔던 기획적인 음모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결혼하기 이전의 사건인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처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악마화해서, 영부인을 악마화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는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이 관철되면 그걸 통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죠. 그것을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송영석: 홍익표 의원님.
▼홍익표: 정치인들에게 숙명과 같은 게 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가족들에 대해서 지나친 공격이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투명해지고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도 이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치인 가족들도 어항 속의 금붕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제일 앞장섰던 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에요. 검찰총장 시절에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 관계를 다 검찰이 총동원해서 털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등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검찰이 압수수색 해서 일기장까지 가져가서 조사했던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화라는 말을 대통령이 쓴 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영부인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하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데, 악마화라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만한 말로써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 그다음에 언론의 비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악마화라고 규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억울하게 잘못된 거다. 이런 일방향으로만 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
▼홍익표: 아니, 제가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아까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성윤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이미 모든 권한이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송영석: 예, 지금 특검...
▼김재원: 아니, 그런데...
◎송영석: 예, 말씀하시죠.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김재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완전 배제해서 검찰총장이 전혀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 무슨 또 검찰총장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홍익표: 그 당시 검찰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김재원: 악마화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명태균 씨 사건이 문제 된 것도요, 보면, 그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분이 자기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두고 그것을 폭로를 해서 자신의 의원직을 좀 더 유지해 보고자, 즉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대표라도 해보고자 칠불사에 모여서 또 폭로를 하려고 했다가 그 내용 자체가 폭로 대상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보면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야당이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그게 설사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분이 도리어 2년 후에 의원으로서 컷오프가 되고 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또 폭로를 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두고 보면 저는 이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완전히 정치적인...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공격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삼아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홍익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게 정치적 공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부적절한 거래, 잘못된 거래, 위법한 거래에 참여한 것 자체가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김재원: 아니, 공천 과정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도 받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전혀...
▼홍익표: 아니, 그거는...
▼김재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데 그걸 폭로해서 자기가 다른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가 되고자 했던 그것이 그러면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홍익표: 아니, 김 의원님, 지금 이후에 공천 탈락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재원: 그래, 지금 그것도 오로지 모든 것을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야당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송영석: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된 육성을 공개했던 것이고요. 대통령 취임 전날 그 육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2년 전 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주라고 지시하는 그런 육성이 아니었고, 실행, 예를 들어서 공천을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당 대표라든가, 당시에.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실행을 보고받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는 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밝힌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치 이슈들 때문에 국정, 특히 민생 정책들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이런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 관련해서도 오늘 발언을 했거든요. 2년 반 동안 나름 열심히 해왔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쇄신부터 해야 야당도 협조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홍익표: 대통령여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비극하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지율이 다 어느 정도 정확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송영석: 그렇죠.
▼홍익표: 통상적으로 미국 경우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지금 20% 전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저런 중요한 어젠다를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신이 왜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기대했던 대국민 간담회, 기자회견하고 간담회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내용 없는 담화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 공방을 2년 넘게 해왔잖아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특검도 이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또 조기 대선, 탄핵,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장외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어느 정도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익표: 물론 저희로서는 허니문 기간, 이런 것도 있고 충분히 대통령에게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죠. 어느 나라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다음 집권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여당은 재집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클린턴 대통령 집권 내내 여러 가지 스캔들과 탄핵, 국회에서의 청문회 등으로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성과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은 본인의 무능을 표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 탓, 물론 야당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죠.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야당 탓을 하기 전에 그럼 야당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건가, 이것을 대통령이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석: 최근 새마을 지도자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항에 맞서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 저항에 맞서서 하는 그 방법론 차원에서 야당 전 의원 입장에서, 야당 정치인 입장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 야당에서 아무리 발목을 잡더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또 대통령실 나름대로의 또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김재원: 당연히 그 말씀이 맞죠. 국정을 주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지금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거 전부 다 법률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인구 위기 대처, 이런 개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야당은 지금 그럼 개혁이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기록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집권하기가 어려워질까 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이 강하게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또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언제 교도소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도의 지금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이런 정부의 개혁 정책은 일단 무조건 반대에 나서고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세세히 들어보니, 내년 5월 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하야하라는 주장이잖아요, 그 개헌을 해서.
◎송영석: 그렇죠. 사실상 하야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6개월 내 대법원 선고까지 가도록 지금 대법원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년 5월 15일이 되면 대법원판결까지 나게 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은 이제 공민권이 제한돼서 대선에 출마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하든 내년 5월 이전으로 당겨서 대통령에 나가서 자신의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임기 단축 개헌까지 주장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선거를 당겨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걸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재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개혁의 협조를 구할 수가 있겠고...
◎송영석: 알겠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김 의원님, 헌법 개정이라는 게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야당은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원: 그러면, 그러면 탄핵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탄핵도 주장하고 있고...
▼홍익표: 아니, 탄핵도 지금... 아니, 탄핵은 아직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현재 야당의 주장이에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둔 순서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관련된 국내 정치 이슈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도 많이 밝혔는데 윤 대통령, 오늘 이른 아침 트럼프 당선인과 12분 동안 통화하면서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대화의 핵심 주제는 역시 한미일 협력과 북한이었습니다.
<녹취>
(북한 상황을 공유 받은 트럼프 당선인이)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이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여야 상하의원들이) 한참 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트럼프 집권 1기)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또 지금 공화당에 상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 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좀 자기들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송영석: 예상보다 전화 통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통화가 다른 외국 정상 중에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캠프 측과의 네트워크도 일단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인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제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발언들이?
▼김재원: 이른바 MAGA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작 주도적으로 외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고 많은 외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과연 국가 정상으로서 제대로 예우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다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자존심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관계를 잘 만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더 이제 미국의 영향에서 좀 서로 간에 국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미국이, 미국의 해운 문제, 특히 군함을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전부 몰락하는 바람에 미국의 해군 군함을 제조를 못 해서 중국에 맡기고 있다는 외신이 많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조선업이 워낙 전 세계적인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해운, 조선 분야부터 서로 협력을 하자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글쎄요. 문재인 정부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외교 참사, 국격과 국가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우리 해외 동포와 국민들의 몫이겠죠. 참 참담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미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와 관련돼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이슈라든지 또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아마 쓰나미처럼 밀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야당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동의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어서 본인 생각이 6이면 야당의 입장도 4 정도를 수용을 해서...
◎송영석: 6 대 4면 비중이 많은 거 아닙니까?
▼홍익표: 아니, 지금 다수 의석이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송영석: 의회 의석으로 외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익표: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의회 외교를 굉장히 간과하는데요. 미국은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율의 문제,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 제가 6 대 4라고 얘기한 거고...
◎송영석: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보이지 않습니까, 뻔히? 트럼프 당선인인데, 중국을 향해서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익표: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우리는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를 멀리해서도 국가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분명히 대중국 압박이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밸런스, 균형을 맞출 거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의 기본적인 전략적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국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외교의 능력이죠. 단순히 미국만 따라간다면 무슨 외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좀 더 첨언하시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송영석: 간략히만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민주당에서 외교에 조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려면 외교 문제 또 외국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제발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야당의 본연의 입장을 넘어서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당은 정말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외교 문제는 그래도 좀 참고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죠.
◎송영석: 아니, 발언 수위가 높으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짧게... 홍익표 의원 얘기 조금만 들어보죠.
▼홍익표: 국민의힘이 야당 때 더 하면 더 했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홍익표: 그래서 저희도 협력할 거 협력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견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송영석: 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변해달라 요구안을 던지면서도 최근 장외 집회까지 나선 야당을 향해서 한 말이 있죠.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야권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있죠. 1심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서 선고만 앞둔 상황이죠, 지금. 재판이 다 마무리됐고요.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죠.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조작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송영석: 홍 의원님, 오늘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또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9일 날 있는 장외 집회에 좀 많이 나와 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장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하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결국은 또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홍익표: 저는 그게 인과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물론 판사들이 여론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오직 증거와 법정 진술에 의해서 판단을 해왔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거죠. 만약에 사법부의... 저희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확대해서 기소까지 온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민주당이 뒤엎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이 돼 있고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9일 날 장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지,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들이 그러면 죄가 있는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면 무죄를 해 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유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실패한 교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그 증인 김 모 씨한테 검사 사칭 자체가 없었다. 또는 검사 사칭 내용이 KBS와 협잡을 해서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내용으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과 심지어는 변론요지서를 주고 진술서까지도 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부탁해도 증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교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증언한 사람이 내가 그때 당시에 허위 사실로 증언했다고 자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홍 의원 말씀하셨지만,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무죄를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해요.
▼김재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미 진술할 내용이 다 끝나고 그걸 가지고 재판이 종료되어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별로 다른 내용도 아닌 진술서를 또 내고 그걸 공개하고 하면서 아마 이 지지자들 내부 또는 이른바 개딸들로 통칭되는 강력한 지지자들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끌고 가고 또 장외에서도 그런 집회를 함으로써 위증교사죄가 유죄로 선고되더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진술서도 내고 지금 SNS에 여론전도 하고 또 장외 집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석: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고요. 돈봉투 의혹, 그 사건에 연루된 의원 6명에게 또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야권의 어떤 잠룡들이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김동연 지사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하고 또 독일에서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아마 독일 출장을 갔기 때문에 현지에 있으니까 뭐 의례적으로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동연 지사하고 만난 적도 있고, 식사 같이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치인들의 만남이 꼭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는 유력 대권 대선 후보 맞습니다, 우리 당의. 그 외에 별도로 다양한 분들이 대권 도전을 하면서 경쟁하고 상호 간에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국민적, 대중적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공정한 경쟁은 당으로서 나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든 김경수 전 지사든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미래가, 또 어떤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당의 룰대로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한국도 아니고 독일에서 만나고 이것이 국내 언론에 공개가 될 정도로, 뭔가 공개를 했으니까,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초조하고 진술서도 내게 되고 SNS에, 제가 봐서는 좀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도 하고. 그리고 장외 집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한 분의 사법 리스크 내지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 사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끌려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당내에 또 지지자들 사이에 앞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감의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2개로 요약될 수가 있죠.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 이슈에만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삶을 돌봐야 되고 중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OZ2l2PA3pg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반갑습니다.
◎송영석: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5분 동안 진행된 담화를 통해서 민생과 국가를 위해 시작한 일이 국민께 불편을 드렸고 자신의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녹취>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석: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요. 육성 녹음이 공개돼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들으신 대로 사과했지만, 명 씨와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녹취>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참모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일단은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현 상태까지 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든가 또는 도움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알고 있는 수준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잘 하지도 못할 수준 정도일 거고,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사실 명태균 씨의 과장되거나 허황된 거짓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또 해명도 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의 해명과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명태균 씨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육성이 공개된 통화에 대해서 그 내용의 70%에서 80%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에 이런 입장을 또 밝혔군요, 명태균 씨가.
▼홍익표: 우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과의 A, B, C라는 게 있거든요. 사과의 A, B, C에서 그게 다 결여된 것 아니냐. 사과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이나 조건을 붙이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과의 A, B, C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어떤 해소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진심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한계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가 그런 내용을 한 건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가 상당 부분 이제 기존에 자신의 입장에서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대통령실과 맞서고 뭔가 들이대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했다가 오늘의 경우에는 사과하고 내용을 축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내용으로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일단 정해진 주장이죠. 사과는 미흡하고 구체적인 사과 내용도 없고, 이러면서 공격을 할 텐데. 명태균 씨 주장에서 대통령과 통화 내용의 70~80%가 빠졌다는 말은 민주당에서 발표할 때 뭔가 그 내용을 일부 빼거나 또는 조작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송영석: 사실은 홍 의원님께 그 질문부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가는 해 주실 거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 이슈를 키우는 상황에서 제시한 것이 그 육성 녹취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홍익표: 글쎄요. 명태균 씨 주장이고 70~80%가 빠졌다고 얘기하면, 명태균 씨 본인이 그러면 모든 내용을 녹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 조작을 했다면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의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에게 공개하라고 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물론 자료가 있으면 조작할 이유도 없는 거지만 이 문제는 명태균 씨가 본인 휴대폰에 다 녹취돼 있고 몇 개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거나 조작한 게 있으면 명명백백히 명태균 씨가 밝히면 되는 일이죠.
▼김재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석: 자, 그런데요. 잠시만요, 좀 이따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지금 여럿, 언급된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명 씨를 공격해도 모른다고는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화면 준비됐나요?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천하람 의원도 있어요.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도 공개됐고 안철수 의원과 과거에 찍었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우리가 명 씨 관련해서 처음 보도 나왔을 때 언론사들이 썼던 저 사진이 바로 안철수 의원과 찍은 그 사진 일부 오려서 언론에서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도 여론조사 문제가 많았고 했으니까, 이참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여야가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명태균 씨 조사를 하지만 명태균 씨하고 연결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공개된 사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자기가 관여한 사람들이고 친밀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했고요. 다만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의 경우에는 사진이 좀 인상적인 게, 명태균 씨가 중간에 가서 주인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기여했다고 해서, 그것은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줬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나머지 두 분은 사실 중요한 위법 행위의 주장이 아니고 나는 역할을 했었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면...
◎송영석: 아니, 명태균 씨가 이준석도 내가 만들고 오세훈도 내가 만들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신 사진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당에서 우선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70~80%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지는 편집된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까지 명태균 씨 주장은 전부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계속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왜 이렇게 빠져나가고 명태균 씨가 거짓말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업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장난질 같은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는 두 분 다 인식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죠. 여당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제안을 던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문제를 고리로 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만 이걸 활용한 다음에 그냥 넘기기에는 여론조사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홍익표: 그거는 이제 이후에 다뤄져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정치인들, 추가적으로 한두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지금 앞에 사진 나왔던 분들 포함해서 여럿 정치인들, 또 일부에서는 강혜경 씨에게 야당 정치인들 한두 명 이름까지 나왔죠.
◎송영석: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같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네,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한 그냥 알고 있는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관계, 알고 있는 관계에 있다,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 만약 위법 행위가 있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몫은 책임져야 되겠죠, 각자가. 그러나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겠죠.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가 시작된 거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개입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이 문제를 같이 일하던 강혜경 씨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후에 녹취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선거법, 또 필요하면 업무방해 등등의, 정당법 등의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해명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 오늘 담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그런다면,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송영석: 언론에 대한 불만으로도 좀 들리는 대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을 타깃으로 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 야권이라든가 야권 성향의 매체들, 유튜브에서도 요즘 방송을 많이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강해 보이네요.
▼김재원: 실제로 맞잖아요. 실제로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공격을 계속해왔죠. 그리고 사실 이른바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백여 차례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친밀감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부친과의 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백을 받도록 치밀하게 접근을 하고 그것을 또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곧바로 즉, 아직 사저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공개하지도 않고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공개해서 김건희 여사를 궁지에 빠뜨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여당의 총선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기획한 음모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이른바 명품백 사건을 여태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것은 오로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궁지에 몰아넣고 해왔던 기획적인 음모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결혼하기 이전의 사건인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처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악마화해서, 영부인을 악마화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는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이 관철되면 그걸 통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죠. 그것을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송영석: 홍익표 의원님.
▼홍익표: 정치인들에게 숙명과 같은 게 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가족들에 대해서 지나친 공격이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투명해지고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도 이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치인 가족들도 어항 속의 금붕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제일 앞장섰던 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에요. 검찰총장 시절에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 관계를 다 검찰이 총동원해서 털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등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검찰이 압수수색 해서 일기장까지 가져가서 조사했던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화라는 말을 대통령이 쓴 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영부인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하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데, 악마화라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만한 말로써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 그다음에 언론의 비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악마화라고 규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억울하게 잘못된 거다. 이런 일방향으로만 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
▼홍익표: 아니, 제가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아까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성윤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이미 모든 권한이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송영석: 예, 지금 특검...
▼김재원: 아니, 그런데...
◎송영석: 예, 말씀하시죠.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김재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완전 배제해서 검찰총장이 전혀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 무슨 또 검찰총장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홍익표: 그 당시 검찰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김재원: 악마화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명태균 씨 사건이 문제 된 것도요, 보면, 그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분이 자기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두고 그것을 폭로를 해서 자신의 의원직을 좀 더 유지해 보고자, 즉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대표라도 해보고자 칠불사에 모여서 또 폭로를 하려고 했다가 그 내용 자체가 폭로 대상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보면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야당이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그게 설사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분이 도리어 2년 후에 의원으로서 컷오프가 되고 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또 폭로를 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두고 보면 저는 이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완전히 정치적인...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공격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삼아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홍익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게 정치적 공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부적절한 거래, 잘못된 거래, 위법한 거래에 참여한 것 자체가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김재원: 아니, 공천 과정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도 받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전혀...
▼홍익표: 아니, 그거는...
▼김재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데 그걸 폭로해서 자기가 다른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가 되고자 했던 그것이 그러면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홍익표: 아니, 김 의원님, 지금 이후에 공천 탈락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재원: 그래, 지금 그것도 오로지 모든 것을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야당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송영석: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된 육성을 공개했던 것이고요. 대통령 취임 전날 그 육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2년 전 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주라고 지시하는 그런 육성이 아니었고, 실행, 예를 들어서 공천을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당 대표라든가, 당시에.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실행을 보고받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는 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밝힌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치 이슈들 때문에 국정, 특히 민생 정책들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이런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 관련해서도 오늘 발언을 했거든요. 2년 반 동안 나름 열심히 해왔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쇄신부터 해야 야당도 협조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홍익표: 대통령여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비극하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지율이 다 어느 정도 정확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송영석: 그렇죠.
▼홍익표: 통상적으로 미국 경우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지금 20% 전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저런 중요한 어젠다를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신이 왜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기대했던 대국민 간담회, 기자회견하고 간담회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내용 없는 담화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 공방을 2년 넘게 해왔잖아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특검도 이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또 조기 대선, 탄핵,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장외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어느 정도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익표: 물론 저희로서는 허니문 기간, 이런 것도 있고 충분히 대통령에게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죠. 어느 나라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다음 집권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여당은 재집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클린턴 대통령 집권 내내 여러 가지 스캔들과 탄핵, 국회에서의 청문회 등으로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성과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은 본인의 무능을 표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 탓, 물론 야당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죠.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야당 탓을 하기 전에 그럼 야당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건가, 이것을 대통령이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석: 최근 새마을 지도자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항에 맞서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 저항에 맞서서 하는 그 방법론 차원에서 야당 전 의원 입장에서, 야당 정치인 입장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 야당에서 아무리 발목을 잡더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또 대통령실 나름대로의 또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김재원: 당연히 그 말씀이 맞죠. 국정을 주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지금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거 전부 다 법률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인구 위기 대처, 이런 개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야당은 지금 그럼 개혁이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기록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집권하기가 어려워질까 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이 강하게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또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언제 교도소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도의 지금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이런 정부의 개혁 정책은 일단 무조건 반대에 나서고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세세히 들어보니, 내년 5월 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하야하라는 주장이잖아요, 그 개헌을 해서.
◎송영석: 그렇죠. 사실상 하야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6개월 내 대법원 선고까지 가도록 지금 대법원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년 5월 15일이 되면 대법원판결까지 나게 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은 이제 공민권이 제한돼서 대선에 출마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하든 내년 5월 이전으로 당겨서 대통령에 나가서 자신의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임기 단축 개헌까지 주장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선거를 당겨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걸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재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개혁의 협조를 구할 수가 있겠고...
◎송영석: 알겠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김 의원님, 헌법 개정이라는 게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야당은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원: 그러면, 그러면 탄핵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탄핵도 주장하고 있고...
▼홍익표: 아니, 탄핵도 지금... 아니, 탄핵은 아직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현재 야당의 주장이에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둔 순서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관련된 국내 정치 이슈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도 많이 밝혔는데 윤 대통령, 오늘 이른 아침 트럼프 당선인과 12분 동안 통화하면서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대화의 핵심 주제는 역시 한미일 협력과 북한이었습니다.
<녹취>
(북한 상황을 공유 받은 트럼프 당선인이)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이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여야 상하의원들이) 한참 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트럼프 집권 1기)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또 지금 공화당에 상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 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좀 자기들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송영석: 예상보다 전화 통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통화가 다른 외국 정상 중에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캠프 측과의 네트워크도 일단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인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제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발언들이?
▼김재원: 이른바 MAGA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작 주도적으로 외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고 많은 외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과연 국가 정상으로서 제대로 예우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다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자존심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관계를 잘 만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더 이제 미국의 영향에서 좀 서로 간에 국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미국이, 미국의 해운 문제, 특히 군함을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전부 몰락하는 바람에 미국의 해군 군함을 제조를 못 해서 중국에 맡기고 있다는 외신이 많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조선업이 워낙 전 세계적인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해운, 조선 분야부터 서로 협력을 하자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글쎄요. 문재인 정부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외교 참사, 국격과 국가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우리 해외 동포와 국민들의 몫이겠죠. 참 참담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미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와 관련돼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이슈라든지 또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아마 쓰나미처럼 밀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야당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동의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어서 본인 생각이 6이면 야당의 입장도 4 정도를 수용을 해서...
◎송영석: 6 대 4면 비중이 많은 거 아닙니까?
▼홍익표: 아니, 지금 다수 의석이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송영석: 의회 의석으로 외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익표: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의회 외교를 굉장히 간과하는데요. 미국은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율의 문제,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 제가 6 대 4라고 얘기한 거고...
◎송영석: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보이지 않습니까, 뻔히? 트럼프 당선인인데, 중국을 향해서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익표: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우리는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를 멀리해서도 국가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분명히 대중국 압박이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밸런스, 균형을 맞출 거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의 기본적인 전략적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국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외교의 능력이죠. 단순히 미국만 따라간다면 무슨 외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좀 더 첨언하시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송영석: 간략히만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민주당에서 외교에 조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려면 외교 문제 또 외국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제발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야당의 본연의 입장을 넘어서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당은 정말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외교 문제는 그래도 좀 참고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죠.
◎송영석: 아니, 발언 수위가 높으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짧게... 홍익표 의원 얘기 조금만 들어보죠.
▼홍익표: 국민의힘이 야당 때 더 하면 더 했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홍익표: 그래서 저희도 협력할 거 협력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견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송영석: 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변해달라 요구안을 던지면서도 최근 장외 집회까지 나선 야당을 향해서 한 말이 있죠.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야권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있죠. 1심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서 선고만 앞둔 상황이죠, 지금. 재판이 다 마무리됐고요.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죠.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조작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송영석: 홍 의원님, 오늘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또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9일 날 있는 장외 집회에 좀 많이 나와 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장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하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결국은 또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홍익표: 저는 그게 인과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물론 판사들이 여론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오직 증거와 법정 진술에 의해서 판단을 해왔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거죠. 만약에 사법부의... 저희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확대해서 기소까지 온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민주당이 뒤엎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이 돼 있고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9일 날 장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지,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들이 그러면 죄가 있는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면 무죄를 해 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유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실패한 교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그 증인 김 모 씨한테 검사 사칭 자체가 없었다. 또는 검사 사칭 내용이 KBS와 협잡을 해서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내용으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과 심지어는 변론요지서를 주고 진술서까지도 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부탁해도 증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교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증언한 사람이 내가 그때 당시에 허위 사실로 증언했다고 자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홍 의원 말씀하셨지만,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무죄를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해요.
▼김재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미 진술할 내용이 다 끝나고 그걸 가지고 재판이 종료되어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별로 다른 내용도 아닌 진술서를 또 내고 그걸 공개하고 하면서 아마 이 지지자들 내부 또는 이른바 개딸들로 통칭되는 강력한 지지자들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끌고 가고 또 장외에서도 그런 집회를 함으로써 위증교사죄가 유죄로 선고되더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진술서도 내고 지금 SNS에 여론전도 하고 또 장외 집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석: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고요. 돈봉투 의혹, 그 사건에 연루된 의원 6명에게 또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야권의 어떤 잠룡들이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김동연 지사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하고 또 독일에서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아마 독일 출장을 갔기 때문에 현지에 있으니까 뭐 의례적으로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동연 지사하고 만난 적도 있고, 식사 같이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치인들의 만남이 꼭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는 유력 대권 대선 후보 맞습니다, 우리 당의. 그 외에 별도로 다양한 분들이 대권 도전을 하면서 경쟁하고 상호 간에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국민적, 대중적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공정한 경쟁은 당으로서 나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든 김경수 전 지사든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미래가, 또 어떤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당의 룰대로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한국도 아니고 독일에서 만나고 이것이 국내 언론에 공개가 될 정도로, 뭔가 공개를 했으니까,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초조하고 진술서도 내게 되고 SNS에, 제가 봐서는 좀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도 하고. 그리고 장외 집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한 분의 사법 리스크 내지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 사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끌려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당내에 또 지지자들 사이에 앞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감의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2개로 요약될 수가 있죠.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 이슈에만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삶을 돌봐야 되고 중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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