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백여 명 수사

입력 2005.12.12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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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최근 경찰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에게 소송을 건 채권자의 변호사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조회했다는 것입니다.

<전화녹취> 김모 씨(개인정보 조회 피해자): "안당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당한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재산이 있건 없건..."

개인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재산명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간 상거래의 채권 채무관계로 서류를 꾸며 신용 정보 회사로부터 개인 정보를 빼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런 변호사 사무실이 확인된 곳만 백 곳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여 곳을 소환해 조사한 뒤 관련 변호사들의 기록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3달 넘게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들은 경찰의 조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채권추심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편을 드는 변호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불만을 토로합니다.

개인정보 무단조회 문제는 경찰과 변호사,검찰까지 포함된 신경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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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개인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백여 명 수사
    • 입력 2005-12-12 21:33: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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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최근 경찰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에게 소송을 건 채권자의 변호사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조회했다는 것입니다. <전화녹취> 김모 씨(개인정보 조회 피해자): "안당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당한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재산이 있건 없건..." 개인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재산명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간 상거래의 채권 채무관계로 서류를 꾸며 신용 정보 회사로부터 개인 정보를 빼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런 변호사 사무실이 확인된 곳만 백 곳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여 곳을 소환해 조사한 뒤 관련 변호사들의 기록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3달 넘게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들은 경찰의 조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채권추심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편을 드는 변호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불만을 토로합니다. 개인정보 무단조회 문제는 경찰과 변호사,검찰까지 포함된 신경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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