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50명에 직권재심 청구 외

주요 단신입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 제주4·3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20차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앞서 8일에도 4·3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58차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과 군사재판 수형인 천692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천76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민생 경제 무게”

제주도의회 433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도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과 기금 등 지출을 늘린 만큼,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이상 기후로 인한 농어민 피해 대응책 마련과 도입 2년째를 맞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과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5일부터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살펴봅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제주를 찾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촛불대행진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바꾸는 촛불항쟁의 물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오늘 저녁 촛불집회에 이어 오는 23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시민촛불대행진을 개최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두고 도지사에 공개토론 제안”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차고지 증명제' 문제를 놓고 한 민간 단체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정책 폐지와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민간 단체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오늘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를 뒷받침하는 제주특별법이 공권력으로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하며, 도민 사회를 갈라놓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이 단체는 오 지사에게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책 폐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 시행 17년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분기 소매판매·건설수주 하락…수출도 감소세

제주지역 건설수주와 소매판매, 수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97.9로 대형마트에선 늘었지만 면세점과 승용차·연료 소매점 등에서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건설수주액은 4천15억 원으로 토목공사 수주 증가에도 건축공사 수주가 줄며 지난해보다 14.5% 감소했습니다.

수출액은 4천 백 7십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2% 줄며 지난해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