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면서 기관 설립…공약 사업에 우선순위?

입력 2024.11.13 (07:42) 수정 2024.11.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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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교부금 축소로 울산시교육청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해 경비 지출을 일괄 15% 줄이기로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는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직속 기관을 4곳 가량 설립하기로 해 우선순위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해상 재난에서 탈출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집이나 캠핑장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대비법은 물론, 산업현장 안전 사고, 약물중독, 응급처치 등 교육과정 내 7대 안전교육을 하는 학생안전체험교육관입니다.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안전 교육이 강조되며 전국 90여 곳에 설립됐는데, 울산 등 지자체 5곳에만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교육시설이라고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우련/울산교육청 안전기획팀 : "(기존 안전체험관은) 화재, 지진 이렇게 주력이 돼 있고요,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학교안전 7대 표준안 안에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부금 축소로 인해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인 직속 기관 설립에 수백 억 원을 쓰는 건 무리라고 울산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실제 내년 울산교육청 예산안에는 안전체험교육원 토지 매입비로 149억 원을 비롯해 창의누리관과 독서체험관, 미래교육관 등에 368억 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직속 기관이 설립되고 나면, 인건비나 관리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권순용/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백억 이상 기관 신설에 지출하고 사실 제가 정말 작게 얘기했지 이거보다 엄청 더 많을 겁니다. 인건비하고 추가 운영비하고 기타 등등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작 중요한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같은 교육시설 확충 예산을 포함한 울산시교육청의 예산안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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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띠 졸라매면서 기관 설립…공약 사업에 우선순위?
    • 입력 2024-11-13 07:42:16
    • 수정2024-11-13 07:53:35
    뉴스광장(울산)
[앵커]

정부 교부금 축소로 울산시교육청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해 경비 지출을 일괄 15% 줄이기로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는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직속 기관을 4곳 가량 설립하기로 해 우선순위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해상 재난에서 탈출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집이나 캠핑장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대비법은 물론, 산업현장 안전 사고, 약물중독, 응급처치 등 교육과정 내 7대 안전교육을 하는 학생안전체험교육관입니다.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안전 교육이 강조되며 전국 90여 곳에 설립됐는데, 울산 등 지자체 5곳에만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교육시설이라고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우련/울산교육청 안전기획팀 : "(기존 안전체험관은) 화재, 지진 이렇게 주력이 돼 있고요,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학교안전 7대 표준안 안에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부금 축소로 인해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인 직속 기관 설립에 수백 억 원을 쓰는 건 무리라고 울산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실제 내년 울산교육청 예산안에는 안전체험교육원 토지 매입비로 149억 원을 비롯해 창의누리관과 독서체험관, 미래교육관 등에 368억 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직속 기관이 설립되고 나면, 인건비나 관리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권순용/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백억 이상 기관 신설에 지출하고 사실 제가 정말 작게 얘기했지 이거보다 엄청 더 많을 겁니다. 인건비하고 추가 운영비하고 기타 등등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작 중요한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같은 교육시설 확충 예산을 포함한 울산시교육청의 예산안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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