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진용 갖추는 트럼프 2기

■ 방송 시간 : 11월 1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부교수


https://youtu.be/eWqPp4A1-y4

◎송영석: 4년 전 대선에서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바이든 당시 당선인과 만나지도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고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회했는데요. 빠른 속도로 진용을 갖추고 있는 트럼프 집권 2기,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민정훈: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지난번 TV 토론회 이후에 처음 만난 거죠? 분위기가 꽤 좋았다 그러던데.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권 이양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나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이견을 보이거나 무슨 뭔가 갈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2기 내각 인사가 속속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지금 만들어지고 진용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치를 우리가 빨리 좀 실행에 옮기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민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을 생각해보시면 트럼프 당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인선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캠프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 쪽에 많은 인사들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사들을 고르고 선택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당히 출범 초기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재선 캠페인 때는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캠프를 구성했기 때문에, 특히 인선에 있어서도 수천 명에 달하는 정무직 인사들을 목록에 올리고 훈련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외교안보 분야 인선이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는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인력풀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통령의 낙점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런 빠르게 인선할 수 있을 때 키워드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 충성도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대중국 강경한 태도. 세 번째가 플로리다 출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중 세 가지 중에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정말 전광석화처럼 지금 내각을, 진용을 꾸리고 있는데, 취임 첫날부터 바로 이제 정책을 실행할 거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되는 정책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1호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가장 유력한 것은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자 추방일 것으로 꼽았고요. 대선 불복과 관련해서 자신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 해임과 또 관련자 사면. 관련자라면 당시 의회에 난입했던 지지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는 1기 때도 공언했던 바죠? 이 부분이 있고, 관세 부과, 우리로서는 가장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관세 부과. 그리고 안보 이슈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그리고 미국 내에서 논쟁이 컸던 사안이죠.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조치 철회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정책을 가장 빨리, 가장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민정훈: 가장 빠르게 추진할 것을 미국 우선주의의 두 축인 이민과 통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축에서 가장 취임 첫날 그리고 뭔가 가시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선을 보면 어떤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든지 국경 차르라든지 어떤 백악관의 부비서실장 다 모두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 불법 이민자를 갖다가 강제로 추방하는 이러한 역대 최고의, 미국 역사상 역대 최고의 이민 규제 정책 또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포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 선언 연설할 때 가장 처음에 일성으로 얘기한 것이 이민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남부 국경을 튼튼히 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취임 첫날에 뭔가 행정명령이라든지 정책으로 표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재선 캠페인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딱 취임하면 첫날만 독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어떤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러한 정치적 연적이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적들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보기 때문에 리스트에 본다면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잭 스미스 해임이나 관련자 사면. 이 부분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영석: 지지자들이 열광할 사안일 수도 있죠, 그게.

▼민정훈: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열광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에둘러서 독재자가 하루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좀 내가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번 재선 캠페인에서도 트럼프가 보여줬던 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고 극단적인 말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추진의 의지, 선명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번 대선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동력을 이어서 정책, 국정을 운영할 때도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 재선에 도전해서 이제 재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임 4년이지만 2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끝나면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대부분 여당이 지거든요.

◎송영석: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

▼민정훈: 속도감 있게 해서 그리고 취임 100일 동안에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 동력 엔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말씀을 하셨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4년을 건너뛰고 다시 취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그거 갖고도 미국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논쟁은 이제 종식된 겁니까?

▼민정훈: 최근에 또 그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하원의원들, 공화당에서 하원의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쓱 말을 띄워가지고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민정훈: 연방헌법에 어쨌든 두 번 임기만 정해져 있고 연임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명확하게. 대통령은 두 번 임기에 총 10년을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고,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연임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트럼프의 인선, 누구보다 주목되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됐죠. 지난 10월에 일론 머스크가 관련해서 한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우리는 매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부효율부'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계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꽤 큰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고인 물을 빼자!‘

<녹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저는 '고인 물을 빼자'고 말할 것입니다. 고인 물이 너무 많죠.

◎송영석: 고인 물을 빼라. 이거 늪의 물을 빼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의미의 구호는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 당시 후보가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거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이 고인 물을 빼라, 늪의 물을 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늪을 뜻하는 스웜프, 스웜프는 워싱턴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 집단, 기득권 세력을 뜻하는데, 머스크도 이 늪의 물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부효율성 차원에서 구조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그런 구호를 지금까지 얘기해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고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효율성을 가지고 필요한 일만 하는, 그리고 나머지 권한을 주정부라든지 지방정부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요.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가지고 말씀하신 딥스테이트가 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미래를 막고 번영하는 것을 막고 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관료 집단, 그리고 그런 관료 집단들이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서 정책을 실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선 투표에 나올 때 자신의 선거 캠페인 사이트라든지 발언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2025라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기 보수 대통령은 이러한 딥스테이트를 몰아내고 그리고 자신의 주요 의제를 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오래 관료들이 추진한 사람들, 특히 그분들이 국무부, 국방부 이런 데 많다고 얘기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적 의제를 갖다 실행해 주지 않으면 해고를 하고 그리고 정무직 인사들을 인선해가지고 차기 보수 대통령의 어떤 주요 정책 의제를 빠르게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하고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송영석: 어떻게 할까요?

▼민정훈: 그게 바로 정부효율부에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도지라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여타 기업가들이 들어가가지고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는 것처럼 해고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이러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규모를 줄일 때 타깃이 되는 분들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규정 짓는 그분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송영석: 그렇군요.

▼민정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국민들의 눈에는 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를 뭔가 효율적이고 좋게 만든다, 그 선봉에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서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포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 그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손을 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가 한 발언이 있는데요.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 이제 400개가 넘는데, 99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물론 딥스테이트를 처단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민들이 표를 줬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힘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출범하기,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인선을 마치고 새로운 정부효율부라는 이런 부분도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연방의회나, 연방의회 같은 경우 공화당이 다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도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부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트럼프 당선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부분을 색출해서 해고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부당한 해고라는 법적 소송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벌써 개인적인 추정이긴 합니다만 어떤 주요 부처에서 어떤 공화당의 어떤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러한 오래된 관료들에 대한 리스트를 벌써 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범 초기에 강력하게 상징성이 큰 분부터 어떠한 해고를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하는 이러한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호응을 얻고 그리고 동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그 개혁을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정치인들 누구나 또 다른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머스크에게 힘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던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많은 시샘을 받겠죠. 일론 머스크가 캠페인 기간 동안에도 계속 후보와 함께 이제까지 동행을 하고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축하 파티라든지 개인적인 대통령 개인적인 모임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머스크 삼촌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이끈 어떤 캠프 쪽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권력이 집중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정부효율부라고 하지만 이해충돌이 걸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업들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경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가고 어떤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범 초기 정권의 정부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APEC 회의하고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출국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 여부를 언론들이 주목을 하던데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머스크 조합. 이 조합이 보통 기성 정치인들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각국.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으로 할지 지금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머스크, 트럼프 조합을 상대함에 있어서 이 관료들의 어떤 정형화된 틀 속에서 한다면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대들 아닙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조합이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경제, 통상, 실익 그다음에 미국의 이익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치나 원칙 이런 걸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확연히 접근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 측면들. 경제, 통상 부문에서 우리의 실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축하 통화를 할 때 또 트럼프 당선인이 바로 한국의 조선업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바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 한국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 실익 부분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부분을 찾으면 분명히 트럼프 당선인도 관심을 보일 것이고 그 옆에 우리의 어떤 관련 재계의 어떤 총수들이 함께 가면서 그리고 경제 관련 부처의 수장들이 같이 가면서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플랜을 갖다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동맹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연대할 그런 가능성은 계속 있고, 해 나가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함에 있어서는 실익, 국익, 실용적인 접근,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조선 산업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협력하고 싶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만큼 미국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제안할 방법, 제안하는 방법.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를 먼저 던져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남미 순방을 가시지 않습니까? APEC하고 G20을 참석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가능하다면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경유하는 곳이 이제 미국을 경유해서 남미를 가야 되니까요. 페루나 브라질 가기 위해서 가니까 그 부분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어떤 당선인 측과 연락을 해서 한번 조우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싶다 이 부분을 상견례와 더불어서 하시면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뭐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라든가 미국이 가진 힘을 지렛대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대한민국도 지렛대로 쓸 게 많습니다.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2기 미국에게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가간다면 우리에게도 동맹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민정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