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 조례안 추상적…재원 조달 불투명”
입력 2024.11.14 (21:54)
수정 2024.11.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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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4일) '제주도 15분 도시 조성과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15분 도시'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추상적이고, 다른 시도 조례처럼 '걷기, 자전거 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00~500억 원에 달하는 시범지구 사업조차 재원 조달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내년 예산안에는 기존 도로나 보행로 보수 비용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 낭비 없도록 우려 사항을 잘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400~500억 원에 달하는 시범지구 사업조차 재원 조달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내년 예산안에는 기존 도로나 보행로 보수 비용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 낭비 없도록 우려 사항을 잘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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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도시 조례안 추상적…재원 조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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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14 22:02:42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4일) '제주도 15분 도시 조성과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15분 도시'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추상적이고, 다른 시도 조례처럼 '걷기, 자전거 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00~500억 원에 달하는 시범지구 사업조차 재원 조달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내년 예산안에는 기존 도로나 보행로 보수 비용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 낭비 없도록 우려 사항을 잘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400~500억 원에 달하는 시범지구 사업조차 재원 조달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내년 예산안에는 기존 도로나 보행로 보수 비용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 낭비 없도록 우려 사항을 잘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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