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강력 범죄 5년 새 10배

[앵커]

층간 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층간 소음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30대 남성을 연행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이 남성은 윗집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를 들고 가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윗집 주민이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린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한 겁니다.

[윗집 피해 주민/음성변조 :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올라왔을 때 내가 마주쳤으면 어땠을까, 바로 찔렸으면…."]

윗집 주민은 2년 전 이사 온 아랫집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윗집 피해 주민/음성변조 : "욕실에서 샤워하든 변기 물만 내리면 난리예요. 양치도 싱크대에서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요."]

온갖 욕설을 적은 쪽지를 뿌리거나 살해 협박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아랫집 주민 녹취/음성변조 : "왜 안 죽어, XX야!"]

이 남성은 최근 1심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흉기로 협박하려다 체포된 겁니다.

그동안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소도 중재에도 나섰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윗집 피해 주민/음성변조 : "(도와달라고) 신문고를 엄청 많이 썼어요. 법무부에도 쓰고, 검찰청에도 쓰고…."]

지난 1월엔 경남 사천에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5대 강력범죄는 5년 새 10배나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더는 개인 간 다툼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윱니다.

[최종술/부산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분노형 범죄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해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