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사모님팀’ 만들어 범행”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1억여 원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사모님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대표는 당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2022년 5월/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법인카드를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와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 예산을 조직적으로 유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에게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고, 배 씨는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세탁비, 각종 식사비 등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인 정모 씨가 이 결제 내용을 직원 격려나 간담회용 등으로 바꿔 지출 결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취임 직후부터 관용차량을 김 씨의 개인 모임과 병원 방문 등에 이용해 6천만 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김 씨와 배 씨만 검찰에 송치하고 이 대표는 제외했는데,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으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카드 전표 등 압수물 분석과 경기도 공무원의 진술 등으로 이 대표까지 기소하게 된 겁니다.

특히 김 씨와 배 씨의 선거법 위반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법원도 법인카드 유용 내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