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난개발’ 후폭풍…잇단 소송전 비화

[앵커]

북항재개발 사업이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난개발이 되면서 구역마다 소송이 진행되거나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제대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는가 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수년간 면죄부를 주고 있어 공사 지연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사업 D-2구역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7년 이곳에 마블 체험관을 건립한 업체와 소송 중입니다.

업체는 "땅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 청구 시 부산항만공사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공사비 등 38억 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 1심에서 업체가 승소했고, 부산항만공사는 항소했습니다.

또 항만공사는 업체를 상대로 무단점용사용료 49억 원 청구 소송을 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조차 누락됐습니다.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복합환승센터.

사업자가 공사비 10%에 해당하는 철거 이행 보험 증권을 착공 2년 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항만공사는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개발 완료 기한이 다가오지만 보행 데크 연결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개발 지연 배상금 부과도 불가피합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설 중인 D-3구역의 시행사를 상대로도 올해 안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사가 사업자 선정 당시 제출한 계획대로 180억 원 상당의 공공 기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고 특급 호텔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히자 감사원 지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난개발의 후폭풍이 사업장마다 잇단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