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지역 갈등·주민 반발”…송전선로 건설, 해법은
입력 2024.11.21 (19:27)
수정 2024.11.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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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지역 각 시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뿌리 K, 전북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전북의 여러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알려진 이후,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이 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등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남과 전북, 충청을 가로질러 송전선로를 새로 놓겠다는 한전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이 사업은 전남 신안해상풍력단지 생산전력을 신장성변전소로, 전북 서남권해상풍력단지 생산 전력을 신정읍변전소로 잇고 다시 신장성변전소에서 신정읍변전소를 이은 후 신계룡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최종 송전지는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예상되고, 한전은 176km 구간에 345kV 고압 송전선로와 수백 개의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구간 안에 전북 9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전북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은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선로 건설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반발하는 겁니까?
[답변]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 대표성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과정상의 제일 큰 문제가 있고 추가로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산림훼손 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송전선로 계통 이후 고압의 전력으로 인한 전자파, 소음공해로 인한 건강권이 침해 될 여지가 매우 높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방 재생에너지 단지 근처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지역 희생이 강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업 시행기관이죠.
한전 입장은 무엇이죠?
[답변]
한전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신설 송전선로 최적 경과 대역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전자파와 인체 건강과의 인과 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입장이라며 설명을 덧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반도체 관련 기업 등의 비수도권 분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며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 노력하겠다는 것이 알려진 입장입니다.
[앵커]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관련 토론회를 열었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답변]
지난 월요일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송전선로가 계획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었고, 에너지전환과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최소화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송전선로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와 주민 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수도권의 산업용 전력수요가 지방으로 균형 배치되도록 전력 시장,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등이 토론회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기 하남과 충남 당진 등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대상지마다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9개나 되는 시군이 송전선로 건설 대상지에 들어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전북자치도는 한전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관영 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한전과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에도 협력하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제부지사로부터 송전선로 문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9개나 되는 도내의 시·군이 송전선로 건설 대상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전북에서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지역 각 시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뿌리 K, 전북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전북의 여러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알려진 이후,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이 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등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남과 전북, 충청을 가로질러 송전선로를 새로 놓겠다는 한전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이 사업은 전남 신안해상풍력단지 생산전력을 신장성변전소로, 전북 서남권해상풍력단지 생산 전력을 신정읍변전소로 잇고 다시 신장성변전소에서 신정읍변전소를 이은 후 신계룡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최종 송전지는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예상되고, 한전은 176km 구간에 345kV 고압 송전선로와 수백 개의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구간 안에 전북 9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전북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은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선로 건설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반발하는 겁니까?
[답변]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 대표성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과정상의 제일 큰 문제가 있고 추가로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산림훼손 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송전선로 계통 이후 고압의 전력으로 인한 전자파, 소음공해로 인한 건강권이 침해 될 여지가 매우 높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방 재생에너지 단지 근처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지역 희생이 강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업 시행기관이죠.
한전 입장은 무엇이죠?
[답변]
한전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신설 송전선로 최적 경과 대역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전자파와 인체 건강과의 인과 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입장이라며 설명을 덧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반도체 관련 기업 등의 비수도권 분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며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 노력하겠다는 것이 알려진 입장입니다.
[앵커]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관련 토론회를 열었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답변]
지난 월요일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송전선로가 계획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었고, 에너지전환과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최소화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송전선로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와 주민 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수도권의 산업용 전력수요가 지방으로 균형 배치되도록 전력 시장,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등이 토론회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기 하남과 충남 당진 등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대상지마다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9개나 되는 시군이 송전선로 건설 대상지에 들어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전북자치도는 한전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관영 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한전과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에도 협력하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제부지사로부터 송전선로 문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9개나 되는 도내의 시·군이 송전선로 건설 대상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전북에서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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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각 시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뿌리 K, 전북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전북의 여러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알려진 이후,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이 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등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남과 전북, 충청을 가로질러 송전선로를 새로 놓겠다는 한전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이 사업은 전남 신안해상풍력단지 생산전력을 신장성변전소로, 전북 서남권해상풍력단지 생산 전력을 신정읍변전소로 잇고 다시 신장성변전소에서 신정읍변전소를 이은 후 신계룡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최종 송전지는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예상되고, 한전은 176km 구간에 345kV 고압 송전선로와 수백 개의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구간 안에 전북 9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전북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은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선로 건설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반발하는 겁니까?
[답변]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 대표성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과정상의 제일 큰 문제가 있고 추가로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산림훼손 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송전선로 계통 이후 고압의 전력으로 인한 전자파, 소음공해로 인한 건강권이 침해 될 여지가 매우 높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방 재생에너지 단지 근처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지역 희생이 강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업 시행기관이죠.
한전 입장은 무엇이죠?
[답변]
한전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신설 송전선로 최적 경과 대역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전자파와 인체 건강과의 인과 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입장이라며 설명을 덧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반도체 관련 기업 등의 비수도권 분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며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 노력하겠다는 것이 알려진 입장입니다.
[앵커]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관련 토론회를 열었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답변]
지난 월요일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송전선로가 계획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었고, 에너지전환과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최소화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송전선로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와 주민 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수도권의 산업용 전력수요가 지방으로 균형 배치되도록 전력 시장,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등이 토론회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기 하남과 충남 당진 등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대상지마다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9개나 되는 시군이 송전선로 건설 대상지에 들어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전북자치도는 한전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관영 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한전과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에도 협력하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제부지사로부터 송전선로 문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9개나 되는 도내의 시·군이 송전선로 건설 대상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전북에서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지역 각 시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뿌리 K, 전북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전북의 여러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알려진 이후,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이 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등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남과 전북, 충청을 가로질러 송전선로를 새로 놓겠다는 한전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이 사업은 전남 신안해상풍력단지 생산전력을 신장성변전소로, 전북 서남권해상풍력단지 생산 전력을 신정읍변전소로 잇고 다시 신장성변전소에서 신정읍변전소를 이은 후 신계룡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최종 송전지는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예상되고, 한전은 176km 구간에 345kV 고압 송전선로와 수백 개의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구간 안에 전북 9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전북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은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선로 건설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반발하는 겁니까?
[답변]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 대표성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과정상의 제일 큰 문제가 있고 추가로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산림훼손 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송전선로 계통 이후 고압의 전력으로 인한 전자파, 소음공해로 인한 건강권이 침해 될 여지가 매우 높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방 재생에너지 단지 근처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지역 희생이 강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업 시행기관이죠.
한전 입장은 무엇이죠?
[답변]
한전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신설 송전선로 최적 경과 대역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전자파와 인체 건강과의 인과 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입장이라며 설명을 덧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반도체 관련 기업 등의 비수도권 분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며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 노력하겠다는 것이 알려진 입장입니다.
[앵커]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관련 토론회를 열었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답변]
지난 월요일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송전선로가 계획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었고, 에너지전환과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최소화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송전선로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와 주민 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수도권의 산업용 전력수요가 지방으로 균형 배치되도록 전력 시장,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등이 토론회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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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과 충남 당진 등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대상지마다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9개나 되는 시군이 송전선로 건설 대상지에 들어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전북자치도는 한전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관영 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한전과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에도 협력하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제부지사로부터 송전선로 문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9개나 되는 도내의 시·군이 송전선로 건설 대상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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