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 검토

입력 2024.11.21 (21:47) 수정 2024.11.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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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은 숨진 채 해병의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의 변호인이 청구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내린 '수심위 정보공개 확정' 판결을 근거로 경북경찰청에 명단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경북 경찰은 해당 판결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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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채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 검토
    • 입력 2024-11-21 21:47:32
    • 수정2024-11-21 21:50:29
    뉴스9(대구)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은 숨진 채 해병의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의 변호인이 청구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내린 '수심위 정보공개 확정' 판결을 근거로 경북경찰청에 명단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경북 경찰은 해당 판결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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