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 규탄”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하자 대구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계속된 지방교부세 감세로 올해 대구의 교부세 천5백억 원이 줄면서 착공전 공사 발주시기 연기, 행사 축소 등 전방위적인 지출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와이파이사업과 고교무상교육, 지역화폐예산 지원 등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부담이 큰 상황에서 교부금을 더 줄일 경우 막대한 지방재정 타격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