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정부, 추경 나설까?

■ 방송 시간 : 11월 22일 (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민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


https://youtu.be/50MXtGblWP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선고 이후에 야권의 반발과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던지면서 4대 개혁 추진을 통한 정국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국민의힘의 김민수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전 당 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호: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김지호: 반갑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다른 정치권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윤 대통령이 귀국 뒤에 내놓은 첫 메시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요. 양극화 타개와 관련된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김민수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그동안 윤 정부에서 바꾸지 않은 또 성공적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건전 재정 기조인데, 이 기조, 양극화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다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봐도 되는 걸까요?

▼김민수: 지금 일단은 건전 재정에 대한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사실 종합 예술이거든요. 민생이나 경제는 종합 예술이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지 민생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더 와 닿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만 해도 민주당에서 대한민국 국가 부채 1,000조 시대를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거기에서 더 이게 더 재정을 확대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대한민국 기조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었고, 지금 2년 반 동안 그래도 무너졌던 재정을 많이 단단하게 해두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경기도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고 내수 경기도 침체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기조들에 무언가 변화를 주겠다는 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가요, 사실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양극화에 대한 부분 해결하겠다, 결국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건데요.

◎송영석: 오래된 화두죠.

▼김민수: 그렇죠. 이게 오래된 화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이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큰 화두의 골자로 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결국에는 두 가지로 중산층을 넓힐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국민들이 쓰는 소비 물가를 낮추는 방향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이 될 것인데, 지금 발언에서는 소비를 낮추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나, 소비라고 한다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그리고 사교육비, 여러 가지들이 지금 대통령의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이야기들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기존에 대통령의 기조 정책을 뼈대는 가져가되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국민들께서 보다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경제 쪽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쓰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영석: 김지호 전 부실장, 지금 이재명 대표도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지금 전면전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던진 화두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저는 아마 이러한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걸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이 온다면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영수회담까지 역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반대하고, 민주당은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제가 영일만 석유 개발이나 의료 개혁, 의대 정원 관련해서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오는, 뭔가 사람이 경제라는 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저게 진심인가, 뭔가 좀 의문이 생기고요. 아니, 왜 추경까지 가나, 올해 예산에서 뭔가 야당이 요구하는 지역 화폐라든지 경기 진작을 위한 그런 예산을 확 태워가지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첫 발언을 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 좀 겁이 난다. 이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더 크게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 국민 1인당 지원,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지호: 그럼요.

▼김민수: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 통계상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현금성 일회성 지원을 통해서 국가 예산은 많이 낭비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는 활성화시키지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의 근간 자체, 이 성격 자체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 지금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이면에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우리가 현금 줄게, 이걸로 어떻게 소비해 봐, 이걸로 소비 진작시켜서 내수 경기 활성화되겠다는 이런 단순 논리에 의해서 지금 소모성 정책 비용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국민의힘은 경제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긴 호흡으로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더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건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김지호: 일단은 환율이 1400원대로 폭등했고 국내 주식이 폭락하면서 내수 경기가 정말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다 망하고 나서 지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꾸 건전 재정, 국가 빚을 줄이겠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정권도 외평채 기금을 헐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쓴 사례가 없고요. 심지어 주택청약기금까지 지금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재정도 나빠졌고요. 국가 빚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경기 침체가 끝도 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국가 주가 중에 정말 한국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성찰하셔야 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경제에 제발 좀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여기 지금 환율 같은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환율 같은 경우 굉장히 복합적인 거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김민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단순한 더하기 빼기식의 계산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건 처리가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무조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선전 선동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주식 시장, 경제 시장, 금융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계속해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는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민주당이 표만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민생을 위해서 정부와 이야기하고 여당과 이야기한다고 하면 보다 나은 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행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국정 쇄신을 위한 참모진 개편 그리고 개각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용산 참모진 인사부터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진석 실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서실장 교체가 가장 큰 관심사로 언론이 보도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민수: 사실 이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카더라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교체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때까지의 행보를 본다고 하면 이런 여론에 의해서 인사를 교체하거나 그리고 잠시의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인사를 교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믿고 가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중간 지점을 돌아서 후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각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보여드리고자 하는 않는가. 첫 번째로 상징성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변화를 하기 위해서 큰마음을 가지고 있어, 쇄신을 하기 위한 다짐을 하고 있어라는 상징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여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에 대한 역량, 역량이 얼마큼 있는 사람인지도 이번 개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개혁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김민수: 이 개혁 문제들을 완수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분들,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데, 이때까지의 개각을 보면 상징성에서 좀 떨어졌다고 보면, 이번 개각에서는 그래도 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징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차차 풀어가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저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개각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국회부의장, 국회 6선으로서 격이 맞지 않는다, 그런데 호기롭게 가셨어요. 호기롭게 가셨으면 용산 8간신, 한남동 김건희 여사 라인 등쌀이 아무리 따가워도 좀 버티고 있어서 옳은 얘기도 하고 대통령실은 쇄신해야지, 그것 좀 뭐라 그런다고 말이야, 벌써 말이야, 못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국회의 격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만이라도 꼭 옳은 얘기 하면서, 쓴소리하면서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수: 여기 계속해서 민주당은 늘 같은 얘기 해요. 실체가 없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 마치 용산을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니라, 실체 없는, 민주당이라고 봐야죠.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금 사사건건 정책마다 발목 잡기를 하고 있고, 여기 국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고 있고, 심심하면 투쟁을 하고 있고, 오로지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몰입돼 있다 보니 민생을 챙길 여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권이 성공했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 하나라도 성공하길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다 발목 잡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쌍두마차가 돼줘야 됩니다, 같이 민생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맞장구쳐주고 같이 나가준다면 이것이 곧 민주당도 같이 사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이거는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네, 하시죠.

▼김지호: 용산 8간신, 한남동 김건희 라인을 얘기한 것은, 개각해야 된다고 얘기, 경질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직접 독대는 아니지만 면담에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저는 좀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우선 두 쌍두마차부터 좀 이렇게 보폭을 맞춰라. 맨날 허구한 날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하다. 불안함을 가시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지호 부실장 말씀하시는 거 관련해서요, 김민수 대변인도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김민수: 사실 지금 개각을 한다고 하면 인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국무총리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국회의 인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 통과 안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1차, 2차 후보는 떨어질 것이다. 3차나 돼야 국무총리에 인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국무총리를 상징적으로 어떤 분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에 지금 용산, 정부의 좀 역량을 보여주는 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업무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사사건건 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민주당과도 좀 화합할 수 있는 역량, 대야 협력의 어떤 역량들도 가지신 분들로 좀 추천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후임 총리 후보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글쎄, 지금 그 면면들을 보면 지금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단번에 오케이, 받아들일 만한 인물들이 있을지, 어떻게 한번 들어보죠. 김지호 부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저희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사임 의사를 총선 직전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7개월,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한덕수 총리가 직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의회에 나오면 한덕수 총리가 버럭 총리가 됐어요. 정말 야당과 싸우는 전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총리를 개각할 의향이 있나,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도 대개 보면 야당에 굉장히 적대적이거나 뭔가 야당과 전사처럼 싸울 그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다 보니까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2기 총리에 대한 기대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에 적대적이라고 하셨는데 야당도 지금 사실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김지호: 아니, 뭐 야당이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그냥 야당 당사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당하고 소환받아서 망신당하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검찰에 엄청 강압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고 그냥 이조심판 기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유죄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 합니까? 희희낙락해서 집에 가서도 페북 쓰시고 굉장히 신나 하시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계속 해석하려고 하면 국민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고, 국민 갈등을 야기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야당 대표가 어떠한 혐의도 없다고 하면 왜 압수수색이 일어나고 왜 수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나한테서 원인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런 스탠스로 민주당이 나오기 때문에 투사를 내보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치할 마음이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것이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대화의 물꼬를 닫았고 협상할 의지도 없는데 우리 쪽에서만 대화를 할 사람을 보내선 되냐? 저쪽에서 싸운다면 우리도 싸우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도 이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한발 양보해서 정말로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한 야당입니다. 180석 야당입니다. 우리들이 그럼에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야 협력이 가능한 분들이 국무총리 자리에 좀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거론됐는데, 이분들을 뛰어넘어서 혁신적인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국무총리에 인준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즘 이제 용산을 향한 쇄신 요구는 주춤해진 상황인데, 어제 관련 발언을 모처럼 했거든요?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지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그 반사이익이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저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점을 지난 4월 10일에 총선에 이미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송영석: 지금 앞서 김민수 대변인께서 야당들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야권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서는 안 되고 야당보다 먼저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김지호: 한동훈 대표가 제의한 금투세를 정말 지지층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금투세 폐지를 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당 대표 회담을 먼저 제의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제의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러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지난 임기 동안 변화와 쇄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 본인이 당 대표 출마 공약으로 내걸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 보궐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보궐선거 끝나니까 온 데 간 데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지만 명태균 씨의 공천 거래 의혹,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한 위기인데 이에 대한 진상 조사 TF조차 없습니다. 이러고 나서 무슨 변화와 쇄신입니까? 본인부터 국민의힘을 변화와 쇄신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송영석: 지금 요즘에 한동훈 대표,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영상에서도 보면 오늘 이제 기사 제목이 하나 생각이 하나더라고요. 밖에서는 명태균 이슈, 안에서는 당원 게시판 이슈. 이 문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내용인데, 방금 앞서 들었던 그 영상의 한동훈 대표 발언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민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변화와 쇄신, 혁신이라는 단어는 매번 나와요. 이건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아마 민주당이 제 기억으로 두 번의 혁신위원회가 가동됐을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한동훈 대표가 되거나 한 번의 혁신위원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혁신 관계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할 것 없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말로만 혁신위였지 단 한 번도 지난 70년 이상의 대한민국 역사 동안 혁신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외치는 혁신은 의미가 없다. 진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14페이지인가 17페이지의 연설문을 줄창 읽고, 이것 역시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을 모욕 주기식의 쇼였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역시도 의제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제를 여당 공격용 의제들을 계속해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거꾸로 행동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입과 행동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치가 개혁되고 혁신되려면 여야가 같이해야 되는 것인데, 한쪽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진짜로 서로 마음을 열고 국민을 보고 대화하는 그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부에서도 공세가 있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친윤계의 공세가 더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담감도 있잖아요.

▼김민수: 지금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이라는 이슈 자체는 이게 외부 환경적 요소라고 하면요, 지금 이게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내부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 요소 같은 경우는, 외부 요소는 아까 검찰 수사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이게 정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연루된 사람들 다 처벌받으면 돼요.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수사에 근거해서 재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부 문제 같은 경우는 짚고 넘어가야지만 아마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당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게시글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원들은 당에 소통할 창구가 없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김민수: 그런데 당의 주요 당직자라고 한다면 주요 당직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게시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을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면, 가족의 아이디, 비번을 동원해서 여론 조성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면 이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저조차도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저급한 게시글들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규명을 해서 밝혀야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거꾸로요, 대통령이나 영부인, 여사 혹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가족들이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욕을 적었다. 이게 밝혀졌다. 혹은 민주당의 친명계로 이름 나 있는 사람이 몰래 뒤에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이름으로 이재명 대표 욕을 적었다. 이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아마 끝까지 밝혀질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직위가 충분히 책임 있는 자리라고 하면 각 당에서 윤리위에 제소될 건이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당원과 일반 당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빠르게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석: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 김지호 부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인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그런 패륜적인 발언을, 그것도 국민의힘 게시판에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저는 가족들이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민주당에서도 근무해 봤지만, 국민의힘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것은 그냥 굉장히 쉽게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30분이면 정말 내용을 파악해서 공개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인데,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정말 여권이 다른 생산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이 게시판 가지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의아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매우 궁금하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이 관련된 건을 질문하면 기자들 피해서 막 이렇게 좀 외면하고, 도망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뛰어가는 모습까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작년에 야당에 대해서 뭔가 자신과 내용이 다른 건에 대해서는 내가 법무부 장관직 걸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은 뭘 걸겠습니까?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 관련해서 너무 수세적이고 너무 수동적입니다.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명명백백히 당에서 밝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좀 더 하시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이런 이슈는 민생 이슈가 아니라 당 내부 이슈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게 지금 이런 당 내부 이슈를 보고 감 놔라 배 놔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온갖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데, 본인들 가정사부터 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얘기하시겠습니까?

▼김지호: 아니, 이제...

◎송영석: 짧게.

▼김지호: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저는 하여튼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그런 패륜적인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까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또 5개의 야당과 외부 단체들이 함께하는 장외 집회가 있죠. 그런데 오늘도 법인카드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다는 소식 등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뉴스가 나왔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도 12월 12일로 확정됐습니다.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또 민주주의입니다. 정당한 의견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동안 여당으로부터 사법부를 겁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죠. 사법부, 특히 이재명 대표 담당 판사를,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를 향한 비판이 이어져 왔던 상황에서 한 발언이고, 무엇보다 위증교사 1심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 점에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민수: 지금 일단은 민주당이 이때까지 사법부를 겁박했다, 그리고 검사들을 겁박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팩트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온 국민께서 봐왔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검찰 탄핵을 시도했고 그리고 판사의 탄핵까지도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판결에서 먹히지 않았다. 이런 협박, 겁박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약간은 지금 완곡하게 대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완곡한 대처 지점이 판사 쪽에만 향해져 있지, 검사들에게는 여전히 강공으로 지금 퍼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 주려고 해도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다, 이미. 누적돼 있는 증거들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피해 갈 수가 없다. 이건 이재명 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게 법치 국가이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야당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정을 봐달라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법치주의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물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예산 통과되겠어? 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특권을 인정해 주고 우리는 법 앞에서 공평하게가 아니라, 형평성 있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혜를 좀 줘. 이재명이라는 사람 잘못했어도 좀 봐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국민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빠르게 진짜로 받아들이고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더 이익일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치적 동지로서 김지호 전 부실장, 김민수 대변인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지호: 일단 간단하게 반박하면, 사법부와 검찰은 다릅니다. 사법부는 삼권이 분리된 국가에서 하나의 축이고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동일시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특혜는 진짜 검사들이 출장 조사 가고 핸드폰 반납해 가면서 조사하는 게, 그런 게 특혜죠. 저희는 뭐 수사 다 받고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모든 특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특혜입니까? 이런 특혜면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되돌려주고 싶고 저희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사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심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에 팩트가 틀린 내용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자도 판사도 검사도 팩트로 수사하고 팩트로 취재하고 팩트로 판결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팩트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 비판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석: 법리에 입각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 텐데, 일단 양형을 정할 때요, 가중 요인도 있고 감경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또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 제가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영장 심판, 재판을 받을 때 제가 89만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출했거든요? 그때는 뭐 어쨌든 재판부에서 저희 정말 야당으로서는 위기였는데, 검찰이 낸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그래서 사실은 판결문은 대개 선고하기 2주 전에 다 판결문을 써놓는다고 합니다. 이 탄원서를 낸 게, 제가 알기로는 직전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참고 자료는 되지만 이것이 재판부에 정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반론 들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수: 탄원서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89만 이야기했는데, 89만이면 민주당 당원들도 다 안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다 공감하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법적 혜택을 보았냐고 하는데, 문재인 전 정권 당시 임명되었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이 2년 넘게 끌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은 3심까지, 최종심까지 1년 안에 끝나게끔 강제 규정화되어 있음에도 질질 끌려왔죠. 그것이 이제야 1심 판결이 났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앞으로 2심하고 3심까지 결심이 나는데,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안에서 해명을 하고 싶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1심에서 틀렸다고 하면 그건 법원에서 소명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장외에서 기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선전 선동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 앞에서 해명하는 것이 진짜 해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그동안 연말쯤 잡힐 거다, 정해질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대법원 확정심이 다음 달 12일 내려진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13개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 무려 5년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조국 대표는요, 이번에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에 가야 되죠? 일단 그동안 주말에, 내일도 이제 야권 장외 집회가 있는데, 그동안 그 움직임을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대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지호: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이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태까지 관례, 확률적으로 보면 1심, 2심에서 저 정도 형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뒤바뀐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러한 소감을 물었을 때 굉장히 각오가 돼 있다. 그렇지만 나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출마를 했고 또 조국혁신당이 성공적으로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조국 대표 자체가 대법원 선고와 상관없이 뭔가 각오를 하고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향후에 조국혁신당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김지호: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야당이긴 하지만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당이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3명의 의원들하고 당원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조국혁신당은 상당 기간 이 체제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시죠.

▼김민수: 계속해서 조국신당을 쇄빙선 역할이라고 하는데, 애초부터 난파가 예정돼 있던 난파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주 짧게 정해져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대법원 결심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1심, 2심의 어떤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아닌지 정도를 따지는 것인데, 아까 여기 김지호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면 실형이 거의 확정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에서, 이름조차도 조국혁신당 아닙니까? 조국이 빠진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내일 장외 집회고 열리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날아든 거잖아요, 어쨌든.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조국 대표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장외 집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외 집회가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여권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이긴 합니다만.

▼김지호: 아니,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장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사법 처리를 똑바로 해라. 이런 국민들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해서 그런 열기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잃어버린 법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그런 열망이 대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국 대표 사법하고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뜨거워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김지호: 아니, 뭐 사실은 위증교사 1심이 나와도 여론조사나 이런 데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또 저희의 어떤 태도나 어떤 다짐이나 그런 열망 자체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2018년부터 이재명 대표의 어려움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극복해서 지금의 제1당의 당수로서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말씀 들어보죠.

▼김민수: 장외를 계속해서 끝까지 무한 극복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외 투쟁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계속해 오면서 20만 명이 모였다, 30만 명이 모였다 주장하는데, 실제 경찰 추산으로 보면 2만 명, 3만 명, 1만 5000명뿐이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동력이 없다는 걸 민주당이 가장 뜨겁게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파란 옷을 입고 나오지 말라는 지금 지시까지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혹시 파란 옷을 입어서 우리 민주당 집회로 오인해서 적게 오나라는 걱정까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2019년, 20년도에 장외 집회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집회의 성격을 워낙 잘 아는데요. 이렇게 동력을 잃어가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 당시처럼 자연스럽게 장외 집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지호: 제가 이거는 좀 반론을... 파란...

◎송영석: 예, 짧게 하시죠.

▼김지호: 파란 옷을 입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드레스 코드를 민주당의 블루를 강제하지 마라. 파란 옷을 금지시킨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회가 신경 쓰이지 않으시면 그렇게 비난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 놔두시면 되지, 뭐 야당이 집회하는 거 갖고 맨날 비난하고 그렇게 비평 논평을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장외 집회 자체를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간 연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격에 맞지 않는 발언과 근거 없는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경찰 추산으로 1만 5000에서 2만 정도가 모인다고 하는데, 이조차도 시민 단체들이나 민노총에서 일부 강제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동력이 언제까지 갈지,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품격은 국민의힘 게시판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고.

◎송영석: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