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노출 싫어”…기초의회 공개 ‘부실’

[앵커]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생중계해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기초의회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예산 탓도 있지만 신상 노출을 꺼리는 공무원들의 반대도 만만찮다고 합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청의 예산 집행 문제점을 질타하는 의원들.

인사 과정의 의혹도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부산 동구의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겁니다.

[김미연/부산 동구의원 :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실시간 온라인(생중계)은 꼭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기초의회 회의 공개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기초의회 중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생중계하는 곳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생중계 시설 도입에 2억 원 상당의 초기 비용이 드는 등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안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다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다 공무원들의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실제로 동구청 공무원들은 "신변 노출이 부담스럽다"며 생중계를 반대해 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국민들이나 다 본다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부서장들 입장에서는 '하자, 하지 말자' 약간 그게 좀 찬반이 있었는데…."]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기초의회 무용론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보 공개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역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먼저 하는 것이 기초 지자체나 기초의회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개 범위나 기한이 기초의회별로 제각각인 만큼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자료조사:옥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