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판결에도 ‘더딘 사과·보상’

[앵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엄연히 국가 폭력에 의해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은 속도가 더딥니다.

그 사이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모셨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재판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해 보상 규모를 놓고 정부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앵커]

피해 사실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그러면 그 피해 사실 입증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국가 배상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채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피해자가 돌아가셨거든요?

[앵커]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들도 있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진화위)의 직권 조사를 못 받은 경우는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어느 정도인지, 또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부산시도 추가적인 직권조사를 요청했지만, 진화위 활동이 내년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의 마음이 더 급할 거 같아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