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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연안 침식 복구 국가 지원 확대 촉구

입력 2024.11.27 (07:39) 수정 2024.11.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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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동해안 연안 침식 복구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연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안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지자체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의 76%를 지자체가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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