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립노인병원 과징금 구상 청구해야”

울산시립노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을 울산시가 부담한 것과 관련해 구상청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시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맡았던 의료재단이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과징금 2억 8천만 원을 받았지만, 운영수탁자가 바뀌는 바람에 울산시가 대신 납부했다"며 구상 청구하는 등 적극적 법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