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상설 특검 규칙 국회 통과…여당 위기의 12월?

■ 방송시간 : 11월 2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j4NXSS2AjkE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쟁점 안건 중의 하나가 바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인데요.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 몫을 배제하는 게 이 개정안의 골자인데, 특히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고 활동 기간이 짧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둘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해서 수사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의 상설특검안 강행 처리를 놓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대표 말대로)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보복과 탄핵의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시금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입니다.

<녹취>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상설특검법이 처음 출발할 때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서…국회규칙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상설특검조차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뿐입니다.

◎김용준: 김연주 대변인님, 지금 김 여사 특검법이 잇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막히니까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지금 특검법하고 상설특검하고 어떻게 보면 쌍끌이 공격 상황인가 싶어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야당 주도로 규칙 개정안이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상황이 뭐가 어떻게 변하기에 여권에서 이렇게 야당의 폭주와 횡포가 매일 새로워진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김연주: 말씀하신 대로 쌍끌이 특검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특검법안이 계속 거부권이 행사가 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재표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추진을 하면서 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쪼개기를 해서 안건별로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설특검, 그 특검의 추천에 있어서 여당 몫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조삼륜이라고 해서 법원, 검찰, 변호사협, 이렇게 나눠서 그 각각의 수장이 되는 분들을 3인을 구성을 하고 전체 7인으로 구성되는 데 있어서 나머지 4인의 경우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안대로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교섭단체 두 곳에서,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규칙 개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사실상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권을 배제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 가치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어느 입장만 배제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선수로 뛰면서 심판도 겸하겠다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용준: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지금 여권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럼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전망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른바 민주당의 쪼개기 특검 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해 왔던 특검법과 달리 어떤 법 제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박성민: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 조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천위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은 며칠 내에 그 부분을 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를 뒤흔들었던 어떤 거부권 정국, 이런 것들을 비로소 끝낼 수 있는 하나의 특단의 대책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저는 대통령의 이 굉장히 독선적인 태도 그리고 변하지 않았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던 만큼 여권에서도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의할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결과적으로 특검에 대한 합의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쌍끌이 특검까지도 갈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특검법 안에서 어떤 여야가 분명히 합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와 그 시간들을 놓친 것은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김연주 대변인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특검에 대해서 우리 여당에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있는가. 조금 전에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논평을 통해서요.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 특검청을 만들기 위한 시도다. 이재명 대표의 사설 특검이다, 이런 논평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위기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채 해병 순직 의혹 국정조사에 상설특검법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여당이 마련할 대응책, 플랜B는 뭐가 있을까요?

▼김연주: 이제 그런 플랜B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고 일종의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특검을 추진하던 것, 거기다가 플러스 상설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제 정치 공세를 통해서 여권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냐, 이 기본적인 취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검찰이 한 수사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특검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권만 배제시키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방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셨습니다만 국정조사가 이미 명단까지 제출이 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함으로써 이미 지금 구성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5선의 정동영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전용기 간사,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하고, 아무래도 여기에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같은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검사 탄핵, 이어지는 정국들이 결과적으로 여권으로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 거기다가 정치 공세적인 측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용준: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민주당은 법 개정이나 법 신설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픽 보시면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이 연달아 발의가 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게 두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 상황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몇몇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 발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라면 형사 사법 체계도 흔드는 거냐, 법까지 뜯어고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성민: 일단은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칙으로 기존에 진행돼왔던 재판이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소급하지 않는다.

▼박성민: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부칙에 분명히 써 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통상 그렇거든요. 소급 적용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마치 이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그리고 이것이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처럼 보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의 논리상으로도 그렇고 구조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고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민주당을 향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주시는 것도 일견 이해를 합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과연 어떤 공정과 상식이 지켜졌느냐,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앙에서, 중앙의 검찰들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에 인력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야권에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검찰이 줄줄이 불기소 처분을 했죠. 재판에서 사실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검찰권을 지나치게 야권 정치인들을 향해 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파적인 잣대로 이 수사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검찰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검찰권 견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연주 대변인님,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대검찰청에서도요, 탄핵이 다수당 정치 목적을 위해서 남용돼선 안 된다.

▼김연주: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김용준: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가서 4일에 표결한다고 하는데,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그러니까 그 탄핵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목적인 거거든요. 물론 검찰, 검사들도 사람인지라 어떤 잘못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공수처도 있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탄핵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단일한 목적 이외에 별다른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지난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과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의 부칙에 의해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를 하십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법 개정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면소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 자체가 취하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서 양형도 상당히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상급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2심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옮겨진다면, 그것이 지금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벌금형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양형상에 충분히 그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범죄자들만 좋아할 만한 형사소송법상, 형법상, 공직선거법상,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이재명 대표 하나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최고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의 고발 방침을 두고 설전이 있었던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미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것은 우리 대표께서는, 한 대표께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김민전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 들으셨고요. 지난 월요일에 김민전 최고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설전이 좀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 달라, 무슨 고발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거 없다. 또 비공개에서는 일부 고성도 있었다고 하고요. 오늘 방금 보신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 도중에 한동훈 대표의 표정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김민전 대표를 바라보는 한동훈 대표의... 김민전 최고를 바라보는 한동훈 대표의 표정인데, 조금 헛웃음을 지으면서 불편한 기색도 보였다고 해요. 묘한 표정인데, 김연주 대변인님, 그러니까 비판 근거를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한 대표 측의 요구를 김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거절한 겁니까?

▼김연주: 사실상 효과 면에서 보자면 그렇다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최고위가 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최고위 회의석상에서 김민전 최고가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 대표가 고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즉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말씀을 하시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후 비공개에서도 조금 고성이 밖으로 새 나갔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해놓고도 이 팩트 체크를 해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는 현행법 위반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원론적인 취지에서 그럴 경우에는 고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한 대표가 직접 고발할 것이다라는 사실처럼 확언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럴 경우라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도 될 법한데, 그것이 오버였다. 그렇다면 그거 기자나 취재원이 잘못 아니냐. 그 정도까지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한 대표가 지금 지었던 저 표정은 평상시에도 그런 표정을 많이 짓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상대 당의 김민전 최고가 앞서 언급한 그런 녹취 들으신 것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 조작의 위험성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기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론조사가 한국 정치에 참여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러니까 여론조사 조작하겠다는 의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등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박성민: 겉으로는 어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을 지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기서 썼던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도 존재한다, 이런 표현은 지금 이 일부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저격할 때 드루킹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 드루킹 사건이다, 이 일은. 한 대표의 해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정조준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해석이 굉장히 갈리는데, 이 친윤계 쪽에서는 당원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비방 글을 계획 하에 올린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고, 이것을 일종의 당원 게시판 내에서의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하려는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어떤 단순한 정치 생태계를 위한 어떤 고언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한 번 더 띄우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서 여전히 어떤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추정케 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른바 친한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전 최고의 입장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만찬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변인님.

▼김연주: 글쎄, 이제 본인의 심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만찬이 있은 연후에 부딪히는 요소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전 최고가 제기를 한 문제, 당내 게시판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 게시판에 좀 53만여 건의 전체 게시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루에 보통 1000건에서 3000건 정도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이나 혹은 가족의 동명이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분들이 올린 건수를 보게 되면 평균 하루에 두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00건에서 3000건의 글이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두 건 가지고 여론조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난 드루킹의 경우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그때는 포털에서 매크로라는 조작을 통해서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댓글이 올라왔던 것이고, 당내의 당원들이 의견 개진을 하는 공간에서 여론조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결과적으로는 단일대오로 나아가도 시원찮을 이 판국에 당내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15일날 있었잖아요, 1심 판결이. 공교롭게도 그 1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친윤 쪽에 가까운 분들이 일제히 그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강화했어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목을 잡혔으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그게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김용준: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다. 선거법 1심 이후에 자신감을 얻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박성민: 그러니까 일종의 토사구팽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비판을 하느냐, 심지어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대응도 좀 부족한 점이 많다. 불분명한 입장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타당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친윤계 인사들이 과하게 당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정말 당원 게시판 문제가 중요한 것이냐. 오히려 어떤 의도는, 숨겨진 의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전략과 작전들이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니냐. 당원 게시판은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한계 쪽에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탈표가 내부적으로 조직될 만한 요인들이 오히려 친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김용준: 한 언론 보도를 잠깐 볼게요. 한동훈 대표가요, 친한계 인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한 보도가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Q.조금 전 보도에서 대표님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맞을까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Q.대표님, 권성동 의원은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키려는 게 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좀 어떠신가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그분 생각 같은데, 제가 그분 생각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용준: 김연주 대변인님,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보태기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정치 초보자가 여론 조작부터 배운다는 게 쇄신이냐.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협박까지 하니 정치 초보자가 구악적인 여론 조작질부터 배운다는 게 쇄신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지금?

▼김연주: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당의 원로십니다. 5선 의원을 하셨고요. 지자체도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경남지사도 하셨고, 두 차례나 하셨죠? 당의 대선 후보였고. 그렇다면 당에서 일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분이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당에서 그만큼 큰 혜택을 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론 조작이라는 말씀은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당대회가 있기 전부터 한동훈 후보자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아주 일관되게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비판의 입장이야 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내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런 국면에서 당의 원로라는 분이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반 당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매우 거북스럽다는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런 공격을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박성민 최고위원님, 혹시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답변 또 한 언론 보도를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성민: 공개적으로 하기는 아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입장은 한동훈 대표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좀 다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사실 말이 내부 결속이지, 지금 보면 내부에는 분명히 분열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의 수위가 친한계에서 지적했듯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민전 최고위원의 이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 이후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바라보는 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한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비롯해서 친한계, 측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뭔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어떤 반격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국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최후에는 궁여지책으로라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친한계 내부적으로라도 이탈표가 자발적으로 조직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탈표를 만들겠다. 이렇게는 당연히 얘기하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재표결이 이루어질 때는 익명 투표로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소신 투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8표의 이탈표 정도면 지난번 4표의 이탈표에 이어서 4표만 더 나오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충분히 가능하다. 김연주 대변인님,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이나 논쟁은 좀 자제하자,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다음 달 12일, 예상하시는 것처럼 국회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안 통과될 수 있을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자책골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재표결이 통과되면 내부 후폭풍도 상당할 것 같은데, 오늘 이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요,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투표수가 295표 중에서 찬성이 93, 반대가 197표였고 기권이 5표였는데, 숫자를 보면요, 여권이 일부 반대로 동조를 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권의 동조세가 향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빌미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주: 지금 당의 입장은 분명히 특검에 관해서는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원칙적, 원론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야당에서 일부 분열적 요소가 있는 것을 있다고 여기면서 그에 대한 분열을 조금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우리 당에서 취하고 있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신영대 의원에 관한 것을 보면서 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박성민 최고위원님, 상대 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당원 게시판 관련된 논란 또 혹시 향후에 추가로 문제 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면 한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한 치명타를 입게 될까요?

▼박성민: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저는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 논란이 장기화가 되면서 만약에 친윤계 측이나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들고 나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족이 썼냐 안 썼냐를 넘어서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다른 이들이 이런 게시판에 글을 계속 올렸다는 정황이 이른바 댓글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어찌 됐든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도 결자해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