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기준금리 ‘깜짝’ 인하

■ 방송시간 : 11월 2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j4NXSS2AjkE

◎김용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달에는 금통위원 대부분이 향후 3개월 동안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방향을 많이 틀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앞으로 우리 경기는 좀 살아나는 건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깜짝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발표 이후에 그만큼 시장 예측하고 한국은행 선택 사이에 경제 논리가 아닌 뭔가 다른 판단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나 투자 같은 내수라도 좀 살려보자 이런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정철진: 깜짝 금리 인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채권 시장에 있는 채권 전문가들이 한 85% 90% 가까이는 동결로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뒤집고 3.25에서 3%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금통위원들의 표결을 봤더니 6명 중 4명은 인하 2명은 여전히 동결을 이야기했었던 그런 거니까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도 볼 수 있었겠죠. 그럼, 왜 이렇게 깜짝 금리 인하를 했는가? 이창용 총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수출 쪽에 있어서 조금은 위험한 신호를 감지했다. 수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에 0.4% 감소를 했거든요. 늘 전분기보다는 잘해오던 것이 이번에 삐끗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런데 이 역시도 정부는 약간 좀 결이 달랐죠. 왜냐하면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를 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까지는 수출이 괜찮지만, 한국은행은 전 분기로 봤을 때 이제 수출에서 뭔가 좀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수출 하시겠죠? 우리 내수는 이미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수출로 우리가 근근히 한국 경제를 이어왔었는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

◎김용준: 지금 수출 증감률이 나오고 있는...

▼정철진: 맞습니다. 저 마이너스 0.4% 저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저렇게 수출이 어어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미 관세 폭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계 교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미중 무역전쟁 또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 중의 하나 역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통한 인하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창용 총재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김용준: 평론가님께서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금리 인하를 선택한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주력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용준: 전반적인 상황들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 대선 결과, 3분기 수출 감소 지적해 주셨고 또 그래픽 보신 것처럼 수출 증감률 봤고요. 그러면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좀 낮췄네요.

▼정철진: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끝나고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질문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었던 게 집값과 가계부채였거든요. 아니 상반기에 금리 인하하라 했을 때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하다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전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이제 환율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낮췄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환율이 지금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역시 1,380원대 90원대 1,400원대고 집값과 가계부채 대출의 증가율은 이번 달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값과 가계부채 여전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계속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금리 인하의 명분에 해당되는 것이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입니다.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2자를 그려줬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은 1.9%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후년이죠. 2026년의 경제성장률은 1.8%까지 낮춘..

◎김용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내년도 이렇게 나쁠 수가 있고 후년도 그렇게 더 나쁘기 때문에 환율, 집값, 가계부채 문제가 있음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물론 긍정적인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러우 전쟁 빨리 끝나고 또 중동 리스크 더 확산이 안 되면 그러면 2.1%를 달성할 수 있다는 베스트 시나리오도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더 워스트입니다. 즉 뭐냐 중동 전쟁이 심해져서 유가가 튀어오르기라도 한다면 1.8%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내년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보호무역을 친다면 1.7%까지도 낮아질 수가 있다.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내년에 1.9 그다음에 시나리오별로 잡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렇게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아까 환율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시장이 금리 동결을 예측했던 건 이게 불안한 환율 때문 탓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그러면 1390원 80원 1400원대 여기서 그냥 고착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금리와 환율 두 가지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금리라고 하면 그 나라의 돈 값이다 돈의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원화 약세에 더 불을 붙이는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외환시장이 불안했거든요. 1400원 장중에 1410원까지도 가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것만 바라보면 쉽게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고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한 그런 거에서 깜짝 금리 인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환율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직전 그저께였었죠.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도 좀 맺었고 아직까지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한 한국 경제의 내수와 수출 회복이 더 먼저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이 대목은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서 두고두고 논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통찰력이 맞았네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오늘은 1394원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깜짝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요.

◎김용준: 그런데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집값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융당국이 구두 개입까지 했는데 이렇다 할 큰 효과는 없었거든요.

▼정철진: 맞습니다.

◎김용준: 그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철진: 그때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트럼프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외환 구두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그날은 원화가 더 약세되는 환율이 오른다는 그런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포인트는 일단은 다행인 것이 다음 달에 미국의 금리 결정 우리가 FOMC 회의라고 하죠. 12월 FOMC 회의에서는 인하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확률도 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연준이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해서 4.5%까지 낮춘다고 우리는 이제 3%잖아요. 4.5가 됐는데 만에 하나 내년 트럼프의 시대가 열렸을 때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들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 때리겠다 또 하나 이주민들 불법 이주민들 추방을 하겠다. 이건 결국 인건비 상승에 또 물가에 불을 지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트럼플레이션 트럼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은 금리 인하의 기조이기는 하지만, 이 속도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실은 고금리 강달러 이게 꽤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해버렸다. 여기에는 분명히 외환시장의 리스크는 존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용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말씀하신 고율 관세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 연준 금리 인하 속도와 폭도 당초 예상과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예상치나 분석이 좀 맞아들어가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원화 약세라고 하면 우리는 또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져서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겠지만 돌아돌아 수입 물가 인플레 다시 또 기업들도 힘들어지는 원재료 부담 때문에 이런 역효과도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오늘의 반론도 좀 많았었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창용 총재가 추가 인하까지도 시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있을 텐데 추가 인하 시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정철진: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놀랐던 주목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 체제가 되면서 미국의 연준처럼 포워드 가이던스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건 이제 꼭 그대로 따른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 전망을 함께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앞으로 3개월 후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3대3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금통위원들 추가 금리 인하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3에서 이제 2.75가 되는 게 한 번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분이 3명. 아니다. 3%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분이 3명. 이게 3 대 3이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꽤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환율 집값 대출 가계부채는 빼더라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게 불이 환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원화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추가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을 좀 더 깐깐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 1월 2월이 됐는데 여전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환율은 1400원대에 멈춰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섣불리 또 한 번의 금리 이내 단행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지금은 트럼프 시대 되면 강달러일 거야 금리 고금리일 거야 예측을 하지만 1기 때요,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1기 때 첫해에 또 뒤통수를 치면서 달러 약세 시대가 꽤 한 10개월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처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강달러가 아닌 달러 약세의 흐름이 나온다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오늘의 기세를 보면 한국은행은 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가 동결될 것이다. 예측이 많이 나왔던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부동산 관련된 건데 지난달에 인하 당시에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 입장을 내비친 것도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이게 대출금리 인하까지 이어져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데까지는 시차가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맞습니다. 정확한데 그 판단도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정부가 대출 규제를 DSR 2 가게 되면서 2단계 가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대출을 옥죄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기점으로 해서 10월부터는 확실히 대출의 증가 폭도 떨어졌고 집값 상승률 역시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오르는 부분은 좀 멈춰 섰고요. 또 하나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천 건 9천 건 가던 게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난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리스크의 부담은 어느 정도 덜었다. 그리고선 이번에 인하하면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떨어지면 영끌족들 나와서 집값 자극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출금리 인하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시차를 두고 이제 대출 금리가 떨어질 거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영끌족들이 당장 와서 집 사지 않을 테니까 이번 금리 인하가 집값을 부추기지 않을 거야 이런 건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율배반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금리를 좀 떨어뜨려서 우리 이자 부담 덜고 소상공인분들 너무나 빚에 허덕대니까 빨리 대출 금리 낮춰서 융통성 두기 위해서 금리 인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차를 두고 금리 인하가 반영된다라고 하면 이게 내수 부양의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또 이창용 총재가 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답변 이게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약간은 좀 모순된 측면도 있었다. 이런 체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실질적인 대출 금리 인하 시점은 이때쯤 될 것이다. 전망하시나요?

▼정철진: 내년으로 갈 것 같아요. 내년으로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내년은 새 라운드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올해는 대출을 쟀다가 내년에는 지금 은행채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대출 금리를 낮추고 또 대출을 부추길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창용 총재의 전망과는 다르게 이게 또 돈들이 집값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k 증시가 워낙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언급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 내년 1월 취임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변수를 둔 상황인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대표부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를 임명했던데 이 인물이 트럼프 1기 때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미중 무역 갈등 격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USTR 대표 나오고서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드 하이저가 아니네. 그래서 그 사람만 아니면 된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이번에 임명됐던 제이미슨 그리어가 그 1기 때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드 하우저의 비서실장 출신이고요. 일종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폭탄 고관세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보다는 더 강력한 보호무역 체제로 가서 일종의 무역 패권을 휘둘러야 한다는 그 기조에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됐던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아마도 1기 때 못지않게 이 관세 고관세를 가지고 각국과 협상과 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 왔던 보편적 관세 중국은 60% 관세 이런 관세 폭탄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향후 예상되는 그런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 경제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습니다.

▼정철진: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고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반격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1기 때는 트럼프가 4년 하고 그다음에 또 4년을 할까 봐 중국도 또 기타도 등등도 굉장히 숨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기 때는 두 가지 시선이 뭐냐 하면 한편은 2기 때는 완전히 지금 내각이 트럼프 충성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콘 이런 사람 없이 완전히 트럼프 멋대로 할 수 있게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칼을 휘두르겠어 이런 전망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건 라스트 트럼프 아니야 이제 이번이 끝이고 1, 2년만 버티고 나면 마지막 3, 4년은 거의 레임덕이죠. 다시 못 볼 트럼프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도 그렇고 브릭스 국가들 엄청나게 반격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상당히 반격할 것 같거든요. 그게 희토류 보복이든 뭐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우리의 피해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국만 우리 편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요즘에 중국이 우리한테 구애도 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의 국익을 위한 또 그런 대응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의 카드를 우리도 제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폭설 때문에 각종 사고와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 스키를 타고서라도 출근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