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이재명 대표 재판도 영향?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현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되고 50미터 옹벽이 허가되는가 하면, 성남도시공사가 사업에서 빠져 업체는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개발 업체가 영입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 씨의 로비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고 보고 전형적인 인허가 비리라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지난 2월 :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

김 씨는 "정당한 의견을 개진해 허가를 받았고 사업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2심은 김 씨가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 업체 측 요청을 받아, 이를 당시 이 대표의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씨에게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 씨가 업체로부터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겁니다.

그러나 김 씨의 청탁이 사업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한 상황.

[이재명/2021년 국정감사/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경기도지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김 씨의 청탁이 특혜로 이어졌는지는 향후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쟁점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