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 감사원장 탄핵 발의

■ 방송시간 : 11월 2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박원석 /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https://youtu.be/k3KPgxJl8CE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이어서 또 하나의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22대 국회 개원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11번째 탄핵안 발의입니다.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안녕하세요?

◎김용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 민주당,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 이렇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인데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문제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위증,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또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참석차 국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예고에 정치적 탄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녹취> 최재해 / 감사원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거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김용준: 김근식 실장님, 지금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입장도 냈어요.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유린 행위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지금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이 검사 탄핵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 최재해 원장이 탄핵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요?

▼김근식: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민주당에게 불편한 감사를 한 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 불러서 따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탄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민주당이 정말 반년도 안 돼서 탄핵을 너무 많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오염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 귀에 익으니까, 이 탄핵이라는 건 사실 헌법상 규정돼 있는 거지만 이게 쓰면 쓸수록 안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독재 시대에 행정부의 비대화된 권력이 입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전횡을 휘두르거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정부패 대형 비리를 했을 때 입법부 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라고 만들어놓은 탄핵이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쓰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엄중한 제도, 진중한 제도, 무거운 제도가 너무 희화화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독재 국가 때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견제 장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재해 원장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기도 제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국회 다수당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여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서 인용 여부를 따지려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거의 임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감사원을 사실은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 겁니다.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국회 다수 의석으로 일단 통과를 시켜버리면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서 임무가 끝나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순서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뻔한 것이어서, 저는 민주당의 지금 너무나 쉽게 쉽게 중독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이 탄핵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탄핵이라는 이 무거운 제도를 너무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지 않습니까. 공수처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에서 먼저 따져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정치적 해석밖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박원석 정책위의장님, 지금 탄핵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 또 이 탄핵 추진 기간 동안에 업무가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 있다는 것들. 또 하나가 지금 감사원이 간부들 상대로 긴급 회의도 소집했다는데, 집단 반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중립 위반의 움직임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합니다.

▼박원석: 우선은 지금 행정부 들어서 11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상황인데요. 헌법상의 최종 수단, 비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명백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이 가능한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될지조차 불분명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탄핵을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동시에 현 정부 들어서 감사원, 특히 최재해 원장의 감사원이 헌법상에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갖고 있는 권능을 스스로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또 독립적이지 못한 그런 편파적인 감사를 해왔던 거 아닌가, 그에 따른 자업자득의 결과 아닌가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하고 있는 관저 공사 부실 감사 의혹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그냥 대통령실에서 별 문제 없다는 말만 듣고 감사를 종결해버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감사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표적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이나 이런 조치들을 취했던 거에 비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특히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불법 건축물로 지적되는 70제곱미터짜리 건물, 거기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다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써 부실 감사인데 이제 와가지고 탄핵안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불법을 발견하지 않았다. 약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얼마 전에 이제 사드 배치 지연을 이유로 정의용 안보실장을 또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 그중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까지 감사원에서 이렇게 일종의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도 헌법상의 비상 수단이라는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걸 운용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어떻게 보면 남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론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다소는 미지수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남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직 검사들에 이어서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까지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광란의 탄핵 폭주입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최재해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그 기간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입니다.

<녹취>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중함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깃털보다 가벼운 단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놀음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의 집권당이 맞는지 미래의 집권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김용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안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요. 5개입니다.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심판 중이고요.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것들은 각각 기각이거나 심판 중인데, 지금 탄핵안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들은 해 주셨고 또 정쟁화되는 비판 목소리도 있고요.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지 궁금한데,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감사원이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랄지 무리한 탈원전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랄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탄핵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이 통과된다면, 김근식 실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을 순서대로 이끌게 되고요. 그러면 혹시 이 감사의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헌재로 가봐야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몇 번째 탄핵이 통과돼가지고 헌재에 갔습니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검사도 가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헌법재판관이 여야, 진보, 보수 비슷하게 돼 있지만 그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이 부분은 인용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면서 다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김용준: 대신 그 판단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김근식: 그렇죠. 바로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겠다는 그 생각보다는 6개월 이상 정도 끌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기간, 심리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관의 사실은 마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해 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용을 기다리는 동안 심리를 하게 되면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례상 고참, 그러니까 일찍 감사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명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대행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러면 지금 전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감사를 하는 것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있는 비상 권한인 탄핵이라는 제도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민주당 스스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라고 뻔히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방통위원장 탄핵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원장을 탄핵함으로써 6개월 이상 끌 수 있는 헌재의 심리 기간을 이용해서 MBC를 비롯한 방통위원들의 어떤 결정들을 계속 못 하게 막았던 거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헌재로 넘어가기 전에 탄핵 발의만 해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스스로 사퇴를 해서 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보내고, 계속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하면 이 윤석열 정부는 그 사람을 또 자진 사퇴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버리는, 꼼수가 꼼수로 대응하는 것으로 계속 국정에 마비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도 민주당의 다소 그런 정치적 노림수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박원석 의원님도 비슷한지 궁금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혹은 전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이어받아서 지휘할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지난 정부에 대한 주요 감사 사건들이 이미 감사위원회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아예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감사원장 혹은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그 사이에 재량을 통해서 그걸 좌우할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지난 정부에 대한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한다, 이건 좀 다소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원장의 공백이 발생하면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이 하기에는 면구스러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는데 대선 경선을 출마하려고 사퇴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4개월간 수장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체 카드로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감사원장이 없으면 감사원의 기능 공백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민망한 얘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이게 오래된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감사위원들이 3 대 3으로 동수예요. 그래서 설사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한다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정 그게 우려된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이전에 사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통위 같은 파행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파행이 파행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직속 합의제 감사 기구입니다만, 대통령이 감사원의 기능과 직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에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어떤 정권에서든지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유독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감사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헌법상의 비상 수단을 민주당이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엄격한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이 편향되게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히 상실하게 운영됐던 것을 제가 보기에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법 1심 징역형,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났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정치보복 얘기 그때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통합, 포용 이게 제일 큰 책임인데 제거하려고 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느 단계에선가 멈춰야 하는데...

<녹취> 이석연 / 전 법제처장 (어제)
이 대표님이 정권을 잡게 되시면은 복수의, 정치보복의 고리 끊겠다, 이런 선언하실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아니, 선언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김용준: 김근식 실장님, 지금 일각에서는요, 최근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면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특히 어제요,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 나온 거고요. 무엇보다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층에서 잘해보라고 했다는 그 김 씨의 발언, 그리고 여기서 2층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시장실과 또 정책실장실, 그 2층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을 재판부가 특수관계로 표현을 했는데, 사법 리스크 속에서 이 대표의 외연 확장, 이건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 이번 주죠? 위증교사죄 1심 무죄가 이제 예상을 깨고 나온 건데, 아마 그 바람을 타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을 하려면 중도층 인사도 만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꿈 깨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꿈 깨라.

▼김근식: 그러니까 그때 위증교사죄 무죄 나왔을 때 법원을 나와서 했던 말이 창해일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큰 바다에 좁쌀 한 개 정도, 자기는 그거밖에 안 된다. 다른 국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려야 될 사법 리스크 중에 위증교사죄 1심 무죄는 정말 그야말로 창해일속입니다.

◎김용준: 창해일속이다.

▼김근식: 엄청난 쓰나미로 몰려올 사법 리스크 중에 그 조그만 거 하나 정도가 1심 무죄 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마치 모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저는 큰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 받았고 거기에는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는 2층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는 게 유죄 판결의 큰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과 당시 이재명 시장과는 특수 관계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백현동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지금 2심 선고가 곧 남아 있습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 받은 상태고 2심에서 또 그렇게 받고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관성이 대법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이것도 큰 악영향이죠.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도 지금 2심 결심 공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속속 다가오고 있는 저는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라고 보기 때문에 위증교사 1심 무죄 나왔다고 해서 마치 모든 일이 끝나고 트럼프처럼 기사회생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정말 창해일속을 크게 오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박원석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 고발도 있었거든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 또 당의 유일무이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는 행보대로 해야 된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위축되기 시작하면 리더십도 흔들릴 거고 당의 외연 확장도 어렵고,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두 가지 행보를 분리해서 할 건 할지, 이런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 것도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행보라기보다 그 이전에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보수 원로들을 만나는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위증교사 무죄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숨 돌린 것만은 맞습니다. 다만 그건 이제 사법 리스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김인섭 씨가 백현동 알선수재 사건으로 5년 받은 게 이재명 대표의 동일 사건의 배임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내지는 압박이 있었다, 이걸 이제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김인섭 씨의 5년 확정 판결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기보다는 김인섭 등의 로비가 결국에 백현동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훨씬 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판결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위증교사 2심도 그렇고 선거법 2심도 그렇고 지켜봐야...

◎김용준: 이제 1심을 한 거니까요.

▼박원석: 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특징이 혼자만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른바 관련자들, 공범들, 이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게 속속들이 앞서서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김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고발한 것도 그 정치자금법 위반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고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대북송금 사건도 만약 2심에서 12월 19일로 선고가 좀 연기됐지만 1심과 거의 유사한 형을 받는다면 사실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다 증명이 된 거고,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는지 승인했는지, 이 등등이 쟁점이 돼서 재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를 넘어섰다. 내지는 사법 리스크가 많이 낮아졌다 보기에는 어려운 게 객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3주째 이어지면서 야당의 특검 그리고 국조 공세에 공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좀 갖다고 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Q. 냉각기 갖자는 말에 대한 당내 반응은?
뭐 특별히 없고 다 공감하고 또 그렇게 아마 앞으로 협조해 주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Q. 친한계 중심으로 김 여사 특검 기류 변화 이야기 나오는데?
글쎄, 그 뭐 제가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Q. 당직을 맡은 일부 친한계의 한동훈 대표 옹호 발언을 두고 사당화 우려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직자들도 언행에 신중하라. 도를 넘으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용준: 어제 그 추 원내대표가 문자를 확인하면서 신지호, 김종혁 두 분의 어떤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문자를 확인하는 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찍히기도 했고요. 또 지금 지난 27일에도 김건희 여사 고모를 언급한 두 사람을 향해서 당직자는 언행을 진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친윤과 친한계 갈등이랄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도부 내에서 갈등은 앞으로 국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참 난감하고 당혹스럽게 국민들 앞에 송구할 뿐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떻게 촉발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작과 진행 과정에 일부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저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익명이 보장된 우리 당원들의 정말 자유로운 의사 소통 공간인 이 당원 게시판에 몇몇 동명이인이나 몇몇 가족 명의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침소봉당해서 이걸 확대했고, 이걸 일부 극우 유튜버가 당 바깥에서 이걸 계속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키워내면 당 안에서 일부 인사가 그걸 받아와서 또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확산을 시켰거든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 흔들기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김옥균 프로젝트의 의심,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이것들을 꺼내들었거나 이걸 계속 확대시켜서 침소봉대했던 이런 분들도 저는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사태가 계속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비슷한 대응을 하는 걸 저는 최근에 봤습니다. 예컨대, 김건희 여사 고모 발언들을 끄집어온다든지 또 오늘은 신평 변호사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시판에 있는 글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측이나 당 지도부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정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과잉 포장을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당신들도 고모가 그러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정치를 대국적으로 풀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특히나 저도 당 소속으로서 만약에 이것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연계해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건 제가 볼 때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으로 촉발된 내용의 본질은 애초에 시작과 진행 과정은 한동훈 대표 지도 체제에 불만을 가진 일부 세력들이 분명히 개입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해왔던 것처럼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려주고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정리해서 민심과 여론의 호응을 받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그들이 마지막 남아서 주장하는,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것이냐 안 썼다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국민이 정리된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도 밝혀서 정말 한동훈 대표 흔들려는 그 일부 세력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성과 사실 관계의 정당성을 가지고 저는 정리를 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박원석 의원님 의견은 이분의 얘기를 좀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서 보신 것처럼 발언을 자제해 달라 요청을 했지만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냉각기 갖자 그러셨어요. 원내대표는,)
저는 뭐 이걸 좀 어떻게든지 정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득이 되지 않는 논쟁이다. 그런데 이걸 넘어가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뭉개고 넘어가든지 하나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든지 어떻게든 넘어갈 텐데 개인적인 애정 어린 조언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만약에 이 당원 게시판 논쟁,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연결한다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김용준: 박원석 의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볼까요? 결자해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지만 해야 되나요? 본인이 직접 풀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지금 그래픽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불가에서 마치 유보로 바뀌는 듯한 기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 단속을 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다. 여당 대표가 아니라 이렇게 추진한다면 야당 대표라는 비판도 있고요. 한 대표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가는 게 맞을까요?

▼박원석: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동안의 한 대표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결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 대표가 밝혔던 바고 일관된 태도였는데, 어제 답변은 조금 유보하거나 다른 여지를 두는 듯한 답변을 보였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당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이른바 친윤들이 본인을 공격하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고, 그렇다면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김 여사 특검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어떤 입장의 변화를 보였든 간에 지금 당 게시판을 둘러싼 본인을 향한 공격에 대응 카드로 저걸 쓴다는 것은 당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당 밖에서 보기에도 적절한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당 게시판 논란이 3주째 볼썽사나운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의 당내 정치, 계파 갈등의 수준이 유튜브 정치 수준으로 격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유튜버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외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과 별개로 당내의 중진들이, 심지어는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이걸 거론하면서 당 대표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을 하고, 당 게시판이라는 건 원래 익명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별의별 말들이 다 있고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를, 마치 무슨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키운 것도 문제고, 한 대표도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굉장히 검사스러운 태도로 일관을 하거나 심지어 그 주변에서 김건희 여사 고모, 이런 이슈를 들어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역공을 취하거나, 이게 지금 집권당이 저런 이전투구를 할 만큼 한가한가, 이런 비판이 당연히 저는 당 밖에서 나오고.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렇게 싸워가지고 둘 다 공멸해라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야당 좋은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중을 요구했다는데 멈춰야죠. 일단 멈추고 나서 지금 급한 일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우리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성장률을 1.8, 1.9,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박원석: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암울하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렇게 집권 여당이 한가한 그런 논란을, 이 논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볼썽사납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양쪽 다 자중하고 양쪽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음 주에도 이 게시판 논란이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지 아니면 마무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