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뉴진스 홀로서기?

■ 방송시간 : 11월 2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k3KPgxJl8CE

◎김용준: 이어서 사회 이슈,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오늘 첫 소식은요, 뉴진스에 대한 내용인데, 어젯밤에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했다. 막전막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박성배: 뉴진스가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불과 3시간 전에 알려졌고...

◎김용준: 3시간 전에요.

▼박성배: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밀리에 준비됐다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도어 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김용준: 이제 떠나겠다.

▼박성배: 떠나겠다.

◎김용준: 기자회견에서 또 뉴진스 멤버들이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민지 / 뉴진스 멤버
29일 자정부터 (전속 계약이)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너무 지치고, 정말 우리에 대한 진심이 없구나…

<녹취> 하니 / 뉴진스 멤버
(하이브는) 문제가 없는 회사로 보이는 것과 돈을 버는 데에만 급급해 지금의 부당한 방법들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혜인 / 뉴진스 멤버
저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녹취> 해린 / 뉴진스 멤버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고…

<녹취> 다니엘 / 뉴진스 멤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민희진)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대표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고 싶단 말이었어요.

◎김용준: 지금 멤버들 각자의 발언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핵심은 그러니까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 갈라서겠다. 갈 길 가겠다. 이건가요?

▼박성배: 앞서 2주 전인 11월 14일에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 측에 시정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회신을 받아봤지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29일 자정을 기해서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했는데, 멤버들은 우리는 어도어 소속이고 어도어는 우리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는 우리를 보호해 줄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애초에 어떤 내용을 시정 요구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공개된 내용은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김용준: 뉴를 버린다고요?

▼박성배: 뉴를 버린다. 이 내용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하이브 내부용으로 작성된 음악 산업 리포트에 나오는 문구인데,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과 어도어 측이 회신해 온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했는데, 그동안의 요구 사항을 보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과 영상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김용준: 그럼 어도어 측에서는 뭔가 답을 했을 텐데, 어떤 답변들을 내놨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성배: 쟁점이 되었던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에 대해서 어도어 측이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뉴진스를 버리라는 의미로 적시한 문구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르세라핌이라고 하이브 산하에 다른 레이블 소속 그룹이 있습니다. 이 르세라핌이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뉴진스와 매번 비교된다. 그렇다면 르세라핌이 이 상황을 버리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문구이지, 결코 뉴진스를 홀대하거나 버리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구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김용준: 그 뉴가 이 뉴진스의 뉴가 아니다.

▼박성배: 그 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도어가 제3자의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강제할 수가 없다. 뉴진스 멤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3자의 언행을 문제 삼는 내용들인데, 어도어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중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통상 계약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연예 활동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정산을 제때 해 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관련된 의무를 우리는 모두 다 이행을 해왔다. 특히 전속 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내년에도 국내 팬미팅이나 정규 앨범 발매나 월드투어를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멤버들을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그 뉴가 아니다. 사과를 어떻게 강요를 하느냐.

▼박성배: 그렇죠.

◎김용준: 계약도 다 정상적으로 이행했고 정산도 잘해왔다. 대화하자, 이러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박성배: 계약 해지 사유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김용준: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보통 법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내는데, 뉴진스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어요.

▼박성배: 어제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멤버들이 굳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정컨대 상당한 법적 조언을 받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 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인용을 받을 경우에는 당장 활동에 제약이 없어지는 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굳이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용 받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가처분을 굳이 신청하지 않고 멤버 각자가 활동하다 보면 이 상황을 막아 세우기 위해서 어도어 측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죠. 공격하기보다는 소가 제기 온 데 대해서 방어하는 입장이 훨씬 더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어도어 측이 소를 제기해 온다면 소속사와 소속 아티스트가 법적 분쟁이 붙었다. 이미 신뢰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당연히 수순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을 노려서 굳이 가처분 신청에는 먼저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뉴진스 멤버들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 책임이, 이 사태의 책임이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위반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무슨 위약금을 내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박성배: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만약 이대로 전속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최대 금액으로 산정해 보자면 4,5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김용준: 6,000억이요?

▼박성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해지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는다고 동거 의무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일종의 전속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써 위임 계약은 민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지는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위약금 지급 의무를 전면적으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통상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들은 폭언과 폭행이 있었거나 정산을 제때 해 주지 않는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고 타 레이블이 자신들을 따라했다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도 전속 계약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 위약금 전체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대폭 감액되기 마련인데, 멤버들을 연습생 때부터 키워왔던 본부장급 매니저가 먼저 회사를 나갔을 때 멤버들이 따라 나간 경우에 멤버들이 승소한 판결도 있긴 합니다. 물론 계약 내용에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유지가 전속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속사 경영진이 변경됐을 때 양측의 신뢰 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멤버 하니 씨가 타 레이블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부분인데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 이 문제가 전속 계약 위약금 산정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면 위약금이 대폭 감액될 수는 있을지언정 전면적인 위약금 면책은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귀한 그룹 뉴진스가 앞으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새 앨범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박성배: 대한체육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검찰이 대한체육회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 진천선수촌과 평창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용준: 어떤 의혹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강제 수사에 나선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가 있는데,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2월에 한 업체와 70억 원 규모의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가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시에 입찰 5개 사가 나섰는데, 이 업체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낙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업체의 대표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당시에 심사위원들, 체육회 관련 인사 등으로 과반이 채워지다 보니 사실상 그 업체를 사전에 정해놓고 심사를 진행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인데. 관련해서 문체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 의혹에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인데, 보조금법 위반 사안입니다. 후원 물품 부당 배부 의혹과 관련해서 김택규 회장이 보조금법을 위반하거나 횡령, 배임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기흥 회장이요, 이런 거 외에도 다른 의혹들 때문에 지금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박성배: 앞서 국무조정실이 대한체육회 대상 비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기흥 회장 관련 직원 부정 채용이나 물품 후원 요구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문체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이기흥 회장이 상당히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인데,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회장이 지난 12일에 기습 출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기흥 회장은 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규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선 상황입니다.

◎김용준: 이렇듯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건데, 사실상 3선 도전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그제)
정말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연임을 하겠다라는 거는 체육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대한민국 체육계를 전 세계에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개탄스럽고. 국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하시겠다? 이거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용준: 앞서 보신 진종오 의원이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보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이기흥 회장의 3연임을 막을 방법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옵니까?

▼박성배: 일단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서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둔 상황이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3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후보자 등록 의사와 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현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 후보자 등록 의사와 표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도 3선 도전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 5명이 셀프 연임 승인을 해준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 문체위 소속의 정연욱 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여부를 기존의 스포츠공정위가 아니라 외부의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포츠 회장은 연임까지만 가능합니다.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논란이 인 이상 앞으로는 3선 이상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센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