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상설특검 ‘쪼개기’ 전략…효과는?

[앵커]

민주당은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한 내역을 포함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하자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수사 대상을 잘게 쪼개서 계속 상설특검을 요구·압박하고, 여권은 이걸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설특검은 수사 조직 규모가 비교적 작은 이른바 '미니 특검'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수사 대상을 잘게 나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연쇄적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오늘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특활비 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발의됐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설특검법에 의거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 정보 은폐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합니다."]

상설특검 임명 절차는 크게 5단계인데 먼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국회의장이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는데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명으로 압축해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어제(28일)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국회규칙은 대통령과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특검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설특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회 카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아예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실효성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적 절차에서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 일이 순리대로 진행돼서 상설특검,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상설특검의 원칙대로 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이 현재까지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대통령실 차원의 수사외압 의혹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 계획을 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