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극한 대치, 지역 핵심 현안 ‘흔들’

입력 2024.12.02 (19:05) 수정 2024.1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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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액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의 내년 살림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액과 협상 불가 대치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로 상정 시기를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지자체 등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입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번에는 증액 지역구 예산 이런 거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삭감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님이 가장 강력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예산안 국회 증액이 필요한 광주와 전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남은 국립김산업 진흥원과 K-디즈니 등 주요 신규 사업은 물론, 호남 고속철 2단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속도를 더할 추가 예산의 국회 증액을 추진해 왔습니다.

목표 금액만 3천억 원 이상입니다.

광주는 전남보다 더 급합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AI 2단계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AI영재고와 국립 트라우마 센터 운영비 등 정부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회 단계로 미뤄진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안도걸/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 "민원성 사업이 아니고 정책적 사업이고 반드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필수 사업비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처 특히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대화의 문을 닫은 정부 여당과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추진하는 민주당.

빡빡한 정부 예산안에 국회의 시간만 기다려 온 광주와 전남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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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극한 대치, 지역 핵심 현안 ‘흔들’
    • 입력 2024-12-02 19:05:33
    • 수정2024-12-02 20:34:14
    뉴스7(광주)
[앵커]

감액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의 내년 살림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액과 협상 불가 대치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로 상정 시기를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지자체 등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입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번에는 증액 지역구 예산 이런 거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삭감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님이 가장 강력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예산안 국회 증액이 필요한 광주와 전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남은 국립김산업 진흥원과 K-디즈니 등 주요 신규 사업은 물론, 호남 고속철 2단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속도를 더할 추가 예산의 국회 증액을 추진해 왔습니다.

목표 금액만 3천억 원 이상입니다.

광주는 전남보다 더 급합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AI 2단계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AI영재고와 국립 트라우마 센터 운영비 등 정부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회 단계로 미뤄진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안도걸/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 "민원성 사업이 아니고 정책적 사업이고 반드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필수 사업비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처 특히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대화의 문을 닫은 정부 여당과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추진하는 민주당.

빡빡한 정부 예산안에 국회의 시간만 기다려 온 광주와 전남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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