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야권 덮친 ‘사법리스크’…향후 정국은?

[앵커]

야권의 투톱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야권의 정치 지형 안개 속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이어 다음 주에는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간정치'에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국 박상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박 기자,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2개의 1심 재판 결과 엇갈렸습니다.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마라톤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라톤이 전체 42.195km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톤 전체 구간을 보면 아주 평이한 구간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에는 아마 비교적 평이한 구간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이한 구간에서는 삐끗했고 그리고 위증 교사 같은 경우는 다소 모든 법조계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이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마의 코스 아주 언덕 코스에서는 의외로 이 구간을 쉽게 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골인 지점을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는 지점으로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골인 지점까지는 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2개 재판 모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나왔더라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크게 흔들렸을 것이고 당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더욱더 격화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유죄가 나오고 하나가 무죄가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에는 이것은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아마 선거법 재판이랄지 위증교사 재판의 2심 선고가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이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2심이 1심에서 유지가 될지를 봐야 되고 또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당내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 자체가 자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큰 근심은 덜었다 큰 걱정은 덜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조국 대표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1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야권의 정치 지형 어떻게 변화할까요?

[기자]

조국 대표가 12월 12일날 재판이 있는데 2심에서 2년형을 받았거든요.

자녀 입시비리 의혹 이런 것들로 2년형을 받았는데 형이 확정이 되면 바로 법정 구속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을 놓고 조국혁신당의 운명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조국혁신당의 중심은 조국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당의 구심점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크게 흔들릴 것이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내년 민주당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내년에 아마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친명과 비명 간의 경쟁이 내용이 아주 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 비명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인데 친문과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친명과의 갈등이 극단에 처할 때 그러니까 친문이 들어갈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당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원외 친문 인사랄지 비명 인사들이 어떤 공간이 필요해 우리들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 이런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공간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조국 대표라는 인물이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된다고 하면 현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국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친문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친명에 대입이 되는 비명 세력의 경우에는 이 공간에 옮겨서 활동할 수 있는 반명의 근거지로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아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아마 세력화를 하면서 공간을 마련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 기자 말씀 중에 쉽게 수긍이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지방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비명의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의원들 울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확고한데 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반명, 비명계의 공천 학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뜨겁게 붙었던 뜨겁게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 공천받지 못했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친문 비명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걸 눈으로 목격한 친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공천 지방선거에서도 만약에 우리 쪽 사람들이 다 아웃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민주당 당헌당규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2027년 3월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근데 당권과 대권,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당 대표는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2026년 3월에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를 그만둬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이전에 당 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지방선거 공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민주당의 당헌당규 규정상에 당 대표는 1년 전에 대권에 나가려면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놓고 친명과 비명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비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봐라, 1년 전에는 당 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규정 분명하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공천권에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친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소리나 예외 규정이 분명히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대표가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붙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친명과 비명의 경쟁이 상당히 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명의 목소리가 그 톤다운, 톤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아마 지금 사법리스크 위증교사 재판이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현실화될 경우에는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소리가 좀 더 작아질 것이고 아마 그런 이재명 대표 재판과도 연관이 돼서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향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권이 굉장히 요동을 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본산이죠.

광주 전남에서도 광역단체장 노리는 현직들과 도전자들의 물밑 경쟁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내부의 리더십 상황,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를 도전하는 현직뿐만이 아니라 도전자들도 당내 상황을 주의 깊게 보면서 지금 물밑에서는 세력 규합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시장의 경우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지난주에 쭉 접촉을 해 봤습니다.

상당수 부분을 직접 통화도 하고 만나도 봤는데 정말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장 이외에 지금 당장 제가 거명할 수 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형배 의원이 지금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형석 전 의원도 분명히 출마 의지를 강한 출마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시장 선거에 나왔던 정준호 북구갑 의원도 이번에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요.

어제 광주에서 재미있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오후에 글로컬정책연구원 개원식이 있었는데 이 개원식이 문 인 북구청장의 외곽조직 출범식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이게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 인 청장은 어떤 특별한 뭐 역할을 맡진 않았지만 어제 그 자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했고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이거는 문 인 청장의 광주시장 선거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스타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럼 정치부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행사에 누가 올 것이냐 저희가 관심 있게 봤는데 어제 이 자리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축사를 한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문 인 청장이 축사를 했고 또 한 명이 문승현 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캠프에서 고문을 맡았던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누가 왔는지 누가 축사를 했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이거 하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미 2년 뒤에 있을 광주시장 선거는 막을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라남도지사 선거도 현 김영록 지사 이외에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이랄지 서삼석 의원 또 이개호 의원, 신정훈 의원 등이 지금 물밑에서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들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생한 지역 정치권 소식 박상훈 기자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박상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