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강성 주장에만 매몰되지 말길…합리적인 분들 많아”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번에는 변화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오늘(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는 계속 의료계와 대화를 열심히 시도하고 있고, 의료계 내에 합리적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단체의 이탈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 “자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 논의 진전이 어려워 쿨링타임(냉각기)을 가져 보자는 것”이라며 “언제든 테이블에 앉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상당히 소통이 이뤄졌다”며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총론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거나 서로 이해를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수석은 의정 갈등의 핵심 사유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근거를 갖춰 대안을 제시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장 수석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으로 2025학년 입시는 올해 5월 말 대학별 모집 공고를 낼 때 이미 룰이 정해졌고, 그에 맞춰 학생들이 준비해 왔다”며 “그런데 예고됐던 것에서 안 뽑거나 취소하면 (학생들의) 기회 박탈이므로 조정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법령에 따라 정원은 2년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 4월 말에 2천 명 증원을 반영한 5천58명으로 공지돼 있다”며 “의료계가 2천 명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2천 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계해 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1천 명이든 500명이든 대안을 갖고 논의하려면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틀렸다면 (의료계가) 다른 방식의 해법을 가져와 두 개를 놓고 같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기본적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 수급 관리는 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계속 설득하며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는 있지만,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서도 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