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예산 삭감…복지 공백 우려

[앵커]

정부가 취약 가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이용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삭감돼 사각지대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남성은 지난 8월, 하지정맥류가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염증이 커져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28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남성에게 긴급 의료비를 지원했고, 제때 치료가 이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있는 분들은 3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 300만 원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수술하고 혜택 보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 지원 제도.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57%가량 늘었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만 4천 건이던 지원 건수는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을 포함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성윤/부산 부산진구 복지연계계장 : "(취약계층의) 단기적인 복지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원보다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부가 긴급복지 예산안을 올해보다 83억 원, 2.3%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예산도 3%가량 줄어든 상황.

예산 부족을 우려해 별도 예산 14억여 원을 책정했지만, 이마저도 시의회 심사 단계에서 깎여 11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황순길/부산시 복지정책과장 : "신청자 증가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고,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긴급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대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추경 예산 편성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조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