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 선포 원천 무효”…잇따른 해제 촉구

입력 2024.12.04 (06:14) 수정 2024.12.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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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임을 국회 의결로 한 번 더 확인했다며 계엄선포를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나머지 야당들도 일제히 탄핵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직후.

계엄 선포를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 규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위헌·무효인 만큼 그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군과 경찰을 향해서도 신속하게 복귀해달라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계엄 선포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 후에 이 불법적인 위헌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로 파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헌법상 씻지 못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즉각 계엄 해제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저는 탄핵을 넘어서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즉각 하야해야 되는 국면이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하는 '탄핵 의원연대'는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다 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늘 다시 국회로 집결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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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계엄 선포 원천 무효”…잇따른 해제 촉구
    • 입력 2024-12-04 06:14:39
    • 수정2024-12-04 0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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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임을 국회 의결로 한 번 더 확인했다며 계엄선포를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나머지 야당들도 일제히 탄핵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직후.

계엄 선포를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 규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위헌·무효인 만큼 그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군과 경찰을 향해서도 신속하게 복귀해달라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계엄 선포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 후에 이 불법적인 위헌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로 파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헌법상 씻지 못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즉각 계엄 해제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저는 탄핵을 넘어서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즉각 하야해야 되는 국면이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하는 '탄핵 의원연대'는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다 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늘 다시 국회로 집결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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