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가짜 대인기피증’…알바했다가 적발 [잇슈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우울증'입니다.

허위 진단서로 현역병 입영을 회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대인기피증이 있다며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속여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최종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습니다.

남성은 앞서 2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남성은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등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