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尹 ‘출국금지’…수사 상황은?

[앵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유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탄핵 정국은 보신 것처럼 더욱 거세진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현재 정치권의 각 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검장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앵커]

매우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먼저 법무부가 공수처에 대통령 출국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성 있는 겁니까.

[답변]

예.

구속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출국금지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수사를 시작했죠.

우종수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답변]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되고 또 핵심 피의자들 중요 참고인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고 또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될 텐데 아마 통상의 수사라고 한다면 밑에 저변부부터 수사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많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말 이전에 구속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가 가기 전에 구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검찰 특수본, 경찰 국수본, 공수처까지 경쟁하듯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나 특수본부장과 한동훈 대표와의 이런 인연 등 또 계엄사태에 경찰청장이 포함됐다는 점도 문제고요.

제대로 된 수사가 될까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8월 16일 날이 되자 독립운동에 서로 나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각자의 어떤 명예와 조직의 운명을 걸고 임기가 거의 정권의 운명이 끝나가는 시점에 뭔가 실적을 세우고 싶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인데 물론 이게 바람직한 공직자들의 태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저런 인물들, 저런 또 수사관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원님 방송 직전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그리고 계속 민주당에서 강조했던 내란 개별 특검이 동시에 추진되는 겁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특검 요구안이, 상설특검 요구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내일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제가 심사 과정에서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 특검법은 오늘 발의가 됐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법사위 심사를 거치고 조금 더 며칠 간격을 두고 그것도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여러 명을 내란죄로 추가로 국수본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고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내란을 막지 못하고 함께 그걸 방조한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와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본인이 어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고발이 진행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정운영의 주체를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한덕수 세 사람이 권한을 나눠서 행사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거의 정치적 쿠데타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국민이 뽑지 아니한 김건희 그리고 무속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임명직 한덕수와 민간인 한동훈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은 거의 저는 정치적 쿠데타와 다름없는 상황이고 이건 위헌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국정운영 안정화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여권 내 움직임이 어떻고 어떤 기류로 읽혀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을 퇴진을 시키면 여당이 전열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대선을 대선 결과를 넘겨줄 수가 있다 이런 아마 부담도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편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자에게 대해서 무자격자를 탄핵하게 해놓고 직무대행 제도를 놔두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퇴진 여부를 결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헌법 질서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받지도 않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한-한' 이 체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 표결을 앞장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다른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안에 아시는 의원들 간의 동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지금 국민의 지금 이 저항이 갈수록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원들을 보면 회의장에,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지 반성을 못해서 반성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의장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토요일이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머지않아 결국은 전열이 무너지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결과가 곧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