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예산안 표류…지역현안 비상

[앵커]

계엄 사태로 정국이 마비되면서 내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내일 예산안이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 예고 시한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서달라고 요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비상계엄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뤘던 우 의장은 이제와서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질책했습니다.

[박태서/국회의장 공보수석 :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등 약속된 시한 내 국회 차원의 예산안 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증액안과 당내 추가 감액 의견 모두 살펴본 뒤 내일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협상을 충분히 해보고 충분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안 되면 추가 감액을 포함해서 오는 10일에 무조건 의결합니다."]

예산안 처리 시기와 내용 모두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하던 광주와 전남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감액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와 전남의 증액 현안은 모두 무산됩니다.

증액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예타 면제 절차가 진행 중인 AI 2단계 사업과 비용 분담 논의가 끝나지 않은 AI 영재고 등 광주의 핵심 현안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등 기반 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하는 전남도 추가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도걸/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 "(지역 현안은) 별도의 프로세스(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국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현안은 당장 내년 진행 단계부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