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산·정국 혼돈…부산 현안 ‘안갯속’

입력 2024.12.09 (19:30) 수정 2024.12.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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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등 부산 현안도 안갯속에 놓이게 됐는데요.

내년 예산안 확보 등 부산 시정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시가 새 도약을 위해 꺼내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부산 여야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 한데다, 100만 명 시민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부산시와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앞으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탄핵 정국 속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다 선박 사고, 해상보험 등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 법안도 발의만 됐을 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승/부산시 행정부시장 : "중앙정부 차원은 이미 넘어섰고, 국회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민과 같이 뜻을 모아서 촉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에어부산의 운명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위 등 대화 통로가 모두 막혔습니다.

여기다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지원 등 예산 증액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중단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인 부산 정치권 또한 탄핵 정국 속 여론 반발 등에 극심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산시 내년 예산이나 지역 현안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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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무산·정국 혼돈…부산 현안 ‘안갯속’
    • 입력 2024-12-09 19:30:04
    • 수정2024-12-10 06:59:40
    뉴스7(부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등 부산 현안도 안갯속에 놓이게 됐는데요.

내년 예산안 확보 등 부산 시정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시가 새 도약을 위해 꺼내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부산 여야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 한데다, 100만 명 시민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부산시와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앞으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탄핵 정국 속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다 선박 사고, 해상보험 등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 법안도 발의만 됐을 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승/부산시 행정부시장 : "중앙정부 차원은 이미 넘어섰고, 국회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민과 같이 뜻을 모아서 촉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에어부산의 운명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위 등 대화 통로가 모두 막혔습니다.

여기다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지원 등 예산 증액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중단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인 부산 정치권 또한 탄핵 정국 속 여론 반발 등에 극심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산시 내년 예산이나 지역 현안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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