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14일 탄핵 재표결…경남 국회의원 선택은?

[앵커]

네,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표결 불성립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저는 이제 충격과 공포, 분노의 한 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계엄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처음에는 이게 실화냐, 가짜 뉴스가 아니냐 할 정도로 혼란을 겪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다들 공포와 불안감을 안고 밤을 지새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새벽에 계엄이 해제되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접했지마는 그래도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 표결을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불성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토요일인 14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지금 국민들 70%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아니면 자진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탈 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재표결을 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은 곧 정권 교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분열되었고 그 결과 정권을 내어줬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 트라우마로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은 하더라도 이게 부결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재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첫 번째 탄핵 표결이 불성립된 뒤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섰는데, 권한에 대한 논란 속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능은 한데 권한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대통령 유고라든지 탄핵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지금 지위를 갖고 있는 한 한덕수 총리, 한동훈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총리와 당 대표가 다 하고 대통령은 도장만 찍는다.

이거 자체가 난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총리하고 당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이 아니고 더군다나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지금 당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회의에 참석도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난센스다, 이렇게 보면 되고 총리와 당 대표가 수습 권한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위헌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남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3명은 전원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죠?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답변]

저도 이제 도민 한 사람으로서 이 현상을 지켜볼 때 정말로 개탄스럽고 또 실망스러운 심경을 갖고 있고요.

개헌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일절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도 표결에 참여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개헌 문제를 진영 논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저는 조금 개탄스럽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 토요일 우리 지역 모 국회의원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많이 받고 실제 통화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니 정말로 실망스러워서 문자 폭탄이라도 보내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곳 경남이 보수 지역은 틀림이 없지마는 그래도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당 눈치도 봐야 하고 또 시민들 눈치도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서 당 눈치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진주, 창원, 양산 할 것 없이 경남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14일 탄핵안 재표결 처리를 봐야 하겠지마는 앞서 말한 것처럼 탄핵소추안 성립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민사회 분노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고 탄핵 정국은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촛불 민심이 한 번 더 불타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 상황이 꽤 좋지가 않은데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탄핵 정국 후폭풍 부작용이 몰아칠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