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통수권, 법적으로 대통령에…안보 위협 시 尹 지시받아”

[앵커]

대통령 권한 범위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8일) 여당은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외교 권한 모두 내려놓을 거라고 했지만, 오늘(9일) 국방부는 군 통수권이 여전히 법적으로 대통령에 있고, 안보 위협이 오면 대통령 지시를 받는다 말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잡니다.

[리포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거라면서 군 통수권과 정상외교 권한도 내려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어제 : "(군 통수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무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정지인 경우에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도 군 통수권은 현재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계엄 선포 권한도, 전시 지휘통제 권한도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국방부는 확인했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권한대행 : "군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때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저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방 차관은 군사적 위협이 없는데도 국민들에게 무력을 쓰라는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며, '2차 계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권한대행 : "그러한 (2차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지 않고…. 제가 막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군 지휘 계통이 불명확한 상태로는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며 탄핵이나 구속에 의한 정식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