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사건’은 정당한 교육 활동”

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가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에 대해 정당한 교육적 활동으로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적극적인 교사 보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청소를 시킨 데 대해 해당 학부모가 여러 차례 민원과 고소를 제기하자, 앞서 대법원은 학부모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가 당시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내린 인격권과 휴식권 침해 결정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서거석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