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죄’로 한 총리 고발…“탄핵도 검토”

입력 2024.12.10 (07:16) 수정 2024.12.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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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죄 공범이라며 어제(9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한 총리 탄핵도 검토 중인데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궐위 때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두 한 씨의 반란, 두 한 씨의 내란, 두 한, 전두환 자꾸 그게 떠올라요.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데다, 계엄법상 국방 장관이 계엄 건의 시 총리를 거치도록 돼 있어, 내란 공모 가담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했다며 이는 2차 내란 행위라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를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킨 민주당은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재 상황, 그리고 안정성, 대외에서 보는 시선과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외 정황 등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서…."]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정부 공직자들의 유일한 목표는 비상 시기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의 모든 행동은 이를 위한 것"이라며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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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란죄’로 한 총리 고발…“탄핵도 검토”
    • 입력 2024-12-10 07:16:51
    • 수정2024-12-10 0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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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죄 공범이라며 어제(9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한 총리 탄핵도 검토 중인데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궐위 때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두 한 씨의 반란, 두 한 씨의 내란, 두 한, 전두환 자꾸 그게 떠올라요.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데다, 계엄법상 국방 장관이 계엄 건의 시 총리를 거치도록 돼 있어, 내란 공모 가담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했다며 이는 2차 내란 행위라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를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킨 민주당은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재 상황, 그리고 안정성, 대외에서 보는 시선과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외 정황 등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서…."]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정부 공직자들의 유일한 목표는 비상 시기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의 모든 행동은 이를 위한 것"이라며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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