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주민발의조례 도입 25년…실태와 한계는?

[앵커]

도와 시·군의 조례같은 자치 법규를 주민 스스로 발의해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됐는데요.

특히 2년 전부터는 청구 기준이 크게 완화됐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커 효과가 미미합니다.

팩트체크 K, 그 실태와 한계를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입니다.

현재 충북에 7,600여 명이나 되는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학생이 주민 발의를 검토했지만 결국, 의원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주민 발의로 청구하려면 충북 18살 이상 인구의 150분의 1, 무려 9,100여 명의 서명을 일일이 받아야 해섭니다.

[장희주/청주교육대학교 4학년 : "일반인 중에 9천 명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저희 학교 학생들 다 포섭하고 4배를 더 해야 하니까…."]

청구 요건을 채워 주민 발의해도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음성군에서는 지역 노동단체가 중심이 돼 2,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생활임금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습니다.

추진 1년 4개월여 만에 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공공 분야로 한정해 민간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재정도 부담된다는 이유로 과반 넘는 찬성을 얻지 못해섭니다.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표결 이후)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충북에서는 2020년부터 약 1년 동안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생활임금 지급, 산업재해 예방 조례, 3건이 도 단위 주민 발의로 추진됐습니다.

이마저도 단체장에게 제출해 자치단체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주민이 지방 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내도록 청구 기준이 완화됐지만, 광역 도 차원에서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최영출/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 자치의 핵심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주민 발의.

주민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충분한 숙의로 합의를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