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감액 예산 통과…경남 현안은?
입력 2024.12.12 (07:46)
수정 2024.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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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안보다 크게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의 일부 현안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 정국에 정부 결정이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은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확정된 경상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9조 6천억 원.
지난해보다 2.1% 늘었지만, 국회에서 증액이 뒤따르지 않아 목표한 10조 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남부내륙철도 1,189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723억 원, 진해신항 4천3백억 원 등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담겼던 주요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했던 증액은 국회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첫발을 떼려던 사업이 문제입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동남권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등입니다.
증액과 달리 신규 사업은 추경 예산 반영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남도는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설화/경상남도 예산담당관 : "증액을 위해 노력한 사업은 내년도 정부 추경과 2026년 국비 재신청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현안들은 당분간 다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그제 : "아마 (특별법) 법안 심의나 법안 의결이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안팎의 경제 위기 속에 K-방산과 원전, 우주항공 등 경남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정부 예산안보다 크게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의 일부 현안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 정국에 정부 결정이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은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확정된 경상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9조 6천억 원.
지난해보다 2.1% 늘었지만, 국회에서 증액이 뒤따르지 않아 목표한 10조 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남부내륙철도 1,189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723억 원, 진해신항 4천3백억 원 등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담겼던 주요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했던 증액은 국회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첫발을 떼려던 사업이 문제입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동남권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등입니다.
증액과 달리 신규 사업은 추경 예산 반영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남도는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설화/경상남도 예산담당관 : "증액을 위해 노력한 사업은 내년도 정부 추경과 2026년 국비 재신청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현안들은 당분간 다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그제 : "아마 (특별법) 법안 심의나 법안 의결이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안팎의 경제 위기 속에 K-방산과 원전, 우주항공 등 경남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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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2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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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보다 크게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의 일부 현안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 정국에 정부 결정이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은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확정된 경상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9조 6천억 원.
지난해보다 2.1% 늘었지만, 국회에서 증액이 뒤따르지 않아 목표한 10조 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남부내륙철도 1,189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723억 원, 진해신항 4천3백억 원 등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담겼던 주요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했던 증액은 국회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첫발을 떼려던 사업이 문제입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동남권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등입니다.
증액과 달리 신규 사업은 추경 예산 반영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남도는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설화/경상남도 예산담당관 : "증액을 위해 노력한 사업은 내년도 정부 추경과 2026년 국비 재신청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현안들은 당분간 다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그제 : "아마 (특별법) 법안 심의나 법안 의결이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안팎의 경제 위기 속에 K-방산과 원전, 우주항공 등 경남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정부 예산안보다 크게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의 일부 현안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 정국에 정부 결정이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은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확정된 경상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9조 6천억 원.
지난해보다 2.1% 늘었지만, 국회에서 증액이 뒤따르지 않아 목표한 10조 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남부내륙철도 1,189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723억 원, 진해신항 4천3백억 원 등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담겼던 주요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했던 증액은 국회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첫발을 떼려던 사업이 문제입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동남권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등입니다.
증액과 달리 신규 사업은 추경 예산 반영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남도는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설화/경상남도 예산담당관 : "증액을 위해 노력한 사업은 내년도 정부 추경과 2026년 국비 재신청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현안들은 당분간 다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그제 : "아마 (특별법) 법안 심의나 법안 의결이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안팎의 경제 위기 속에 K-방산과 원전, 우주항공 등 경남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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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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