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접경지역’ 추가 지정 전망…정부, 입법예고
입력 2024.12.12 (23:34)
수정 2024.12.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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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강원도 내 7번째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5개 접경지역 시군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통선과의 거리 20km 이내'와 군사 규제 등 새로 마련된 접경 지역 지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5개 접경지역 시군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통선과의 거리 20km 이내'와 군사 규제 등 새로 마련된 접경 지역 지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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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접경지역’ 추가 지정 전망…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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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23:34:32
- 수정2024-12-12 23:56:23
속초시가 강원도 내 7번째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5개 접경지역 시군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통선과의 거리 20km 이내'와 군사 규제 등 새로 마련된 접경 지역 지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5개 접경지역 시군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통선과의 거리 20km 이내'와 군사 규제 등 새로 마련된 접경 지역 지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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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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