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네티즌 정말 무서워”

입력 2005.12.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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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티즌들의 여론몰이 때문에 법안 내기가 겁 난다는 정치인들의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여론몰이는 오프라인의 군중심리를 훨씬 능가해 자칫 민감한 법안을 냈다간 사이버 테러를 걱정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성공시킨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바로 불법 복제 시장에 퍼지면서 넉 달 만에 400만 명이 불법 복제했습니다.

이같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열린 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처벌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P2P와 메신저 사용자까지 모두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우상호(열린우리당 의원) : "일단 몰아가기가 시작하면 합리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거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경찰 비하성 발언을 했다며 네티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시달려온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사이버 테러는 물론, 뱃지 못달게 하겠다, 가만 안둔다는 협박 전화를 견디다못해 전화기에 발신자 표시기계까지 달았습니다.

<인터뷰> 김재경(한나라당 의원) : "정치인들이 이런 데에 휘둘려야 되나..."

이러다보니 소신껏 국회 표결을 해야 할 때도 의원들이 인터넷 반응을 걱정할 정돕니다.

여론을 빠르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국민참여를 높이는 네티즌 댓글 정치.

그러나 익명의 소수에 의해 과격하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의정 활동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큽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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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네티즌 정말 무서워”
    • 입력 2005-12-19 0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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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티즌들의 여론몰이 때문에 법안 내기가 겁 난다는 정치인들의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여론몰이는 오프라인의 군중심리를 훨씬 능가해 자칫 민감한 법안을 냈다간 사이버 테러를 걱정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성공시킨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바로 불법 복제 시장에 퍼지면서 넉 달 만에 400만 명이 불법 복제했습니다. 이같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열린 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처벌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P2P와 메신저 사용자까지 모두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우상호(열린우리당 의원) : "일단 몰아가기가 시작하면 합리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거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경찰 비하성 발언을 했다며 네티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시달려온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사이버 테러는 물론, 뱃지 못달게 하겠다, 가만 안둔다는 협박 전화를 견디다못해 전화기에 발신자 표시기계까지 달았습니다. <인터뷰> 김재경(한나라당 의원) : "정치인들이 이런 데에 휘둘려야 되나..." 이러다보니 소신껏 국회 표결을 해야 할 때도 의원들이 인터넷 반응을 걱정할 정돕니다. 여론을 빠르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국민참여를 높이는 네티즌 댓글 정치. 그러나 익명의 소수에 의해 과격하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의정 활동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큽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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