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소송…“여성 몫 늘었다”

부부간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여성의 몫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전주혜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선고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사건 판결 107건을 지난 98년의 판결과 비교, 분석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판사는 '재판분할제도의 실증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지난 98년 판결의 절반 이상이 부부 재산의 21%에서 40%를 여성에게 인정했으나 7년 뒤에는 55.2%의 판결이 40%가 넘는 재산 비율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산분할 금액으로 여성에게 5천만 원 이상을 인정한 비율이 지난 98년에는 65.9%인 반면 올해는 75%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