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계획에도 발끈하더니…당 바꾸고는 “내란죄는 신중”

입력 2024.12.13 (07:38) 수정 2024.12.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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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도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행보로 거센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대통령 내란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과거 발언과 너무 다른 거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의원.

박근혜 탄핵 정국 때 계엄령 선포 계획이 담긴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배숙/전 민주평화당 대표/2018년 7월 : "국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총부리를 겨눌 계획을 세웠다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위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들과 당시 군의 책임자들을 모두 발본색원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실제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

계획 수준을 넘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는 초유의 일이었지만, 과거 발언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불참, 대통령 탄핵 표결 불참, 비상계엄 상설 특검 반대.

여기에 더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내란죄에도 죄형 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 기관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에, 회의장 안은 술렁거렸고, 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조 의원은 헌법과 법률 등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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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계획에도 발끈하더니…당 바꾸고는 “내란죄는 신중”
    • 입력 2024-12-13 07:38:10
    • 수정2024-12-13 09:18:59
    뉴스광장(전주)
[앵커]

전북 도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행보로 거센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대통령 내란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과거 발언과 너무 다른 거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의원.

박근혜 탄핵 정국 때 계엄령 선포 계획이 담긴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배숙/전 민주평화당 대표/2018년 7월 : "국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총부리를 겨눌 계획을 세웠다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위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들과 당시 군의 책임자들을 모두 발본색원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실제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

계획 수준을 넘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는 초유의 일이었지만, 과거 발언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불참, 대통령 탄핵 표결 불참, 비상계엄 상설 특검 반대.

여기에 더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내란죄에도 죄형 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 기관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에, 회의장 안은 술렁거렸고, 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조 의원은 헌법과 법률 등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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