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는 어제(12일) 피해자 14명과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3명 등 모두 1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4명 중 13명의 피해사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로 밝혀졌고, 일부 내용은 국가보고서에 담겼습니다.